수업을 마지고......

한국법제사를 수강하게 되었을 때 무었을 배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법제사 수업을 청강하는 동안 많은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조선시대의 법들에 대하여 살피고 그 법에 들어있는 법정신을 배우는 동한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법이 있는 국가에서 법치의 원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들어있는 선조들의 깊은 사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법들은 국회의 졸렬한 법재정과 주먹구구식의 행정공무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부속법령들을 보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맞는 법을 제정할까 하는 연구와 노력은 결여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법을 임기응변식으로 만들다 보니 우리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일제 36년간의 침략으로 인하여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우리는 조상들의 훌륭한 문화와 단절되고 우리와는 다른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서구의 문화와 장구한 역사를 깍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서구의 문화와 역사는 몇 천년간 그곳의 생활과 관습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졌다, 지금의 현대사회의 선진국들도 시행작오를 격고 이로서 다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일제에 의한 문화의 단절은 우리의 문화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는 법문화에도 역시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말할나위 없다. 그렇게 단절된 수입법은 해방이후에도 계속 사용되 왔다. 이렇게 수입된 법은 우리의 정신이 배여있지 않기에  더더욱 법의 이상이 잘 실현되지 않았다.

사상적으로는 조선시대는 법사상이 국민을 사랑하고 인명을 소중히하는 도덕적 정치사상을 기본으로(통치의 기본원칙)하며 구법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알기 쉽고 보기에 편리하게 시대에 알맞은 신념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자연법 사상(입법의 기본원칙)이 기초를 이루고, 공무원등의 자세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정신으로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면서 사전계몽. 예방행정을 통하여 법치행정을 통해 국법질서가 안정성이 있게 실현되는 준법정신(행정의 기본원칙)을 이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세세한 법조문의 해석보다 법의 정신을 더 존중하는 정확한 법의 해석으로 국법질서가 안정성이 있게 실현되는 준법정신(사법의 기본원칙)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법만능 사상이 도처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앞으로의 국제경쟁에서는 외국의 질 높은 세계적인 문화를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어오기는 어림도 없는 사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온갖 것에 외국과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현실을 보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낳은 우수한 문화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시 정복당해야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기에 우리의 훌륭한 문화를 다시 정리하고 익히며 생활화하면서 외국의 질좋은 문화도 수입해서 세계의 어느 문화에도 뒤지지 않는 질 높은 문화를 가지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법을 알고 우리의 문화를 되돌아 보는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 옛 것에 머무르지 안혹 더욱더 발전해가는 법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