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수업을마치고

안녕하세요?교수님 저 야간에서 법제사 수업듣던 건인데요. 이제 방학을 시작해서 집에 와있습니다. 지금쯤 교수님께서는 학점 메기시느라 정신 없으시겠네요. 법제사 수업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하신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 꼭 잊지 않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건강하시구요. 방학동안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내요.

저는 한국법제사의 현주소가 바로 우리 나라 문화정신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바로 한민족의 정신을 이어오는 맥이라는 생각입니다. 문화라는 정신적유산은 참으로 값어치가 큰것이어서 유지과 고수만으로 그 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끼고 가꾸고 자주적으로 창조해야지만이 사람들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말기 유입된 천민자본주의문화의 피폐한 정신 문화의 전면에 팽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해방을 거치면서 청산되지 못한 역사 속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사명이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탈바꿈한 자들에 의해 겉만 포장된채 그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조직되고 정비된 제도와
법들이 가득한 조선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며 투쟁했던 선현들의 강한 도덕적 양심과 그를 키워낸 문화적 바탕은 미개한 것으로 취급되며 그 설 자리는 잃어갔습니다. 그 위에 유입된 서양의 합리주의적 사고과 발달된 문명의 이기가 그들문화의 강점이라면 동양의 인의예지를 바탕으로한 자기수양과 느림과 여유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상은 서양인들이 꿈꿔보지 못한 문화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대적이기에 무엇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맞는 문화를 향수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뿌리가 썪어서 흔들리고 있느데 외국어와 화려하게 포장된 기술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물질적 기반이 현세계경쟁력에 첫째 조건이라면 그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국민의 정신문화라 생각합니다.

전통을 하루아침에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문화의 성숙과 전통을 아끼고 사랑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해야 올바른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일궈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법제사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헌법이 작은 반도땅 조선을 지키고 중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막고 찬란한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속에서 조선이 추구하고자했던 도덕적 이상향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현대입법이 사회의 피상적인 이면만을 조정하고 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조선의 입법은 절차 과정 및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과 통치자들의 정신,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자와 지배하는 자 모두 법보다 더 아끼고 실천해야 할 도덕적 정신의 수양과 자아성찰을 가장 깊게 추구했다고 봅니다. 생활철학이 살아 숨쉴 수 있기에 조선의 정신을 반백년 넘는 동안 이어오게 만든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이 외국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서두르지 않고 예방적 정책을 양산함과 동시에 법적 미비점을 살피고 더 나아가 자주적으로 우리것화 시키면서 발전시켰다는 것이 조선의 법정신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대 입법은 졸속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에 옛 현인들 앞에 서 있기에 부끄럽기 모습뿐이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국법문화의 역사적 재조명이 한시바삐 이뤄져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 또한 필요하며 연구를 위한 물질적 환경적 측면의 지지와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바로 사람들의 전통에 대한 무지와 멸시 또 그로 인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자기만 뒤로 밀려나 사회와 동떨어져버린 건 아닌지 하는 패배감이란 생각입니다. 전통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올바른 평가의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것은 형평의 견지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전남대 국악과를 다니다 편입을해서 우리의 전통문화의 강점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일견 지루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지만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않고 값어치는 내며 , 또 언제나 사람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연을 어우르며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 고귀한 전통문화의 강점을 말입니다.

서양의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문화속에서는 이런 동양의 조화롭고 오묘한 사상을 알지못하고 부러워합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오페라 극장에서 자기나라의 뮤지션도 서기 두려워하던 공간에서 우리나라에서 천대받던 전통악기들이 내뿜는 자연의 소리에 환호하며 전 관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류의 문화를 지배하는 법칙은 보편성과 특수성에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정의등이 전인류감정에 보편적인 정서이고 문화적 공감대라면 그들각기 문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특성을 창조하고 이런 보편적 문화정서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바로 문화적 특수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도 이제는 껍데기를 깨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바로 우수한 전통문화의 발현과 또 그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지혜를 찾아내고 후세대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정신을 이야기하며 함께 발전시켜나아갸 할 때란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 한국법제사는 서 있고 또 그 속에 담긴 정신을 한 학기나마 들은 우리들이 해야할 몫이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리 크진않겠지만 살아가면서 법제사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젊은이가 해야할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좋은 연구많이 하셨음 좋겠구요. 건강하세요. 다음 학기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