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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수업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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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미회 작성일13-06-19 12:00 조회3,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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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교수님께서 계신곳은 눈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교수님께서 하시는 법제사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뭔가 모르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항상 힘들게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뵈면서 항상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수님의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은 후대에는 빛을 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사 과목을 들으면서 현재 우리의 법 체계가 누구를 위한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선시대였다면 사형을 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는 정말 더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공직자나 공무원들을 볼때 정말 우리 선조들의 법정신이나 또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기에 그때 처럼 엄하게 할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법 말입니다.
조선시대처럼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조선시대 처럼 철저하고 또 일부지역만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보완점을 생각 하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불편함은 없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법을 제정한다면 지금처럼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또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다는 생각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의 제정은 법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폐해가 생기고 또 다시 법을 만들는 불편함을 낳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법을 만든다면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생각할수 있는 또 예전의 법정신과 지금의 법정신을 접목을 시킬줄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의 날치기 통과같은 일은 적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한번 만들면 천년 만년 영구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보다 편히 그리고 보다 가까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은 수천 수만개가 있어서 어떤 한 법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우리의 법 제정의 절차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 외국처럼 많은 법조인의 인력을 뽑아서 보다 더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일제의 잔재를 다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의 잔재부터 먼저 떨쳐버려야 합니다.
외국것은 다 좋고 우리의 것은 소중하지 않다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외국것이라면 사죽을 못쓰는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라는 과목은 배울수록 우리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왕이 맘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를 다룬 프로에서보면 백성을 못살게 굴고 지금과 다름없는 정치상황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일면에 불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면만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것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속에도 백성을 사랑하는 맘이 많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젼에서 논어는 방송을 하면서 왜 우리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은 방송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역사 스페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이 아닌 정말 논어처럼 강의를 하듯이 우리 법정신 분야의 최고를 모셔서 강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를 배우면서 만약 내가 공무원이 된다면 정말 부정을 하지 않아야되겠다는 다짐 그리고 우리의 법정신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또 우리의 법이 얼마나 빛났는 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것을 알아야 지금의 것을 더욱 빛나게 만들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옛 선조들의 법정신을 알고 있었더라면 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법제사를 들으면서 교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지침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기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연구 하시는 교수님의 노고는 어린 학생과 저희들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글속에서의 배움이 아닌 실천에서의 배움을 느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 많은 연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시더라도 건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학기 동안 정말 법제사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00. 12. 20
법학과 3학년 19811761
송 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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