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원사무직 시험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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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1:51 조회6,7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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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시간에 질문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것 같군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질문을 해 주니 다행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내가 찾아본 인터넷사이트에서 법원사무직에 관한 소개 사이트를 찾아 올려봅니다.
http://www.passinfo.co.kr/9sihum.htm
http://www.police9112.com/apoint/center-8.htm
http://www.kj-academy.co.kr/e3-1.html
http://www.seoulexam.com/학습대책/박길준.htm
http://www.inpia.net/job/exam/jb_highexam_5.html
http://www.hanlyo.ac.kr/~police/test4.htm
http://www.ssoc.co.kr/guide/guidehtm/7/6.htm
http://infobook.hihome.com/NOTICE/공무원.htm
http://www.sunchonmoodeung.com/9th-governor.htm
이외에도 너무 많답니다.직접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분야에 관한 정보를 인터엣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다 찾아서 읽어보기 바란답니다.
그리고 과목과 교재를 선택하여 공부를 하여야 겠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출제 경향과 수준이랍니다.그래서 인터넷사이트에서 기출문제를 찾아서 풀어보면서 어느정도의 교재를 준비하여 공부를 해야만 합격이 되겠는지...
그리고 객관식 문제는 그냥 풀면 머리에 남지 않는답니다.왜 정답이 되고 왜 틀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답니다.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할 것은 외우면서 결국은 시험문제를 남보다 더 많이 맞추고 선발인원수 안에 들어가도록 공부를 충분히 해야 한답니다.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 나도 도와주고 싶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어 학원에 갈려면 정통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합격률이 높은 학원을 찾아야 한답니다.
교재도 큰 책방에 가서 직접 둘러보고,대형 유명학원에 가서 정보도 알아보는 방법도 합격에 도움이 된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한다니 나도 감동을 하여 이렇게 인터넷사이트을 뒤져보았으니 참고하여 많은 도움을 얻기 바란답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이 있으면 멜을 주기 바란답니다.
그럼 열심히 하기 바란답니다.
김 재 문
//////////////
아래는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복사한 내용을 올려 보았으니 참고 바람니다.
>
>법원사무직.서기직 시험과목및 관련정보
국가고시
◆ 법원행정고시
사법고시 ｜ 행정고등고시 ｜ 기술고등고시 ｜ 외무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 입법고등고시 ｜ 지방고등고시
◈ 법원행정고시시험 안내
--------------------------------------------------------------------------------
시행처 : 법원행정처
선발예정인원 : 20명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 시 연 령 : 20세이상 40세이하
학력, 경력, 지역은 제한 없음
출제방법
1차: 100% 객관식으로 과목당 40문항 5지선다형
2차: 논문형으로 과목당 2~3문제로 2시간을 배정
3차: 면접시험
법원행정고시 시험일정 : 매년 10월중(99년 아직 공고 안남)
시험과목
1차(객관식) 헌법, 민법, 영어, 한국사, 형법
2차(주관식)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시험에 있어서의 일부면제
1차 응시후(합격자에 한함) 2차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이 면제된다.
◈ 법원행정고시 1,2차 시험현황
--------------------------------------------------------------------------------
*법원행정고시 1차시험
연도 채용인원 출원자 경쟁률
제12회(1992년) 20 1,266 63.3:1
제13회(1994년) 21 2,108 100.4:1
제14회(1996년) 30 1,657 55.2:1
제15회(1997년) 25 5,377 215:1
제16회(1998년) 20 4,365 218.3:1
*법원행정고시 2차시험
연도별 출원자 응시자 합격점 합격자수
제12회(1992년) 105 86 56.9점 20
제13회(1994년) 113 97 56.3점 21
제14회(1996년) 113 97 56.3점 30
제15회(1997년) 88 57 53.8점 25
법원, 검찰직
검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7,9급 검찰직은 법과목이 많아 수험대비에 상당한 기간을 투자해야 하나 근무부처가 검찰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 7급은 매년 20여명을 9급은 300여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
검찰사무직 시험과목 9급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필수)
7급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필수)
법원서기보직 시험요강 시행일
2000년 2월에서 4월사이
선발인원
○○○명
응시자격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만 20세이상 30세 이하의 남녀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과목별
문항수
배점
과목명
문항수
배점
국어
25
12.5%
헌법
25
12.5%
국사
25
12.5%
형사법
50
25%
영어
25
12.5%
민사법
50
25%
출제형태
1차와 2차 : 객관식(선택형) 필기시험
3차 : 면접시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법원서기보의 업무내용
법원사무 중 일선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서기보직은 일반적인 법원 행정 사무와 함께 특정적인 업무, 즉 재판자료정리, 판례편찬, 각종 소송접수 및 처리, 재판사무보조, 출석통지서, 재판결과 송달등의 업무를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 처리
법원, 검찰직
검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7,9급 검찰직은 법과목이 많아 수험대비에 상당한 기간을 투자해야 하나 근무부처가 검찰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 7급은 매년 20여명을 9급은 300여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
검찰사무직 시험과목 9급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필수)
7급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필수)
법원서기보직 시험요강 시행일
2000년 2월에서 4월사이
선발인원
○○○명
응시자격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만 20세이상 30세 이하의 남녀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과목별
문항수
배점
과목명
문항수
배점
국어
25
12.5%
헌법
25
12.5%
국사
25
12.5%
형사법
50
25%
영어
25
12.5%
민사법
50
25%
출제형태
1차와 2차 : 객관식(선택형) 필기시험
3차 : 면접시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법원서기보의 업무내용
법원사무 중 일선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서기보직은 일반적인 법원 행정 사무와 함께 특정적인 업무, 즉 재판자료정리, 판례편찬, 각종 소송접수 및 처리, 재판사무보조, 출석통지서, 재판결과 송달등의 업무를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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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31일 시행 9급 검찰사무직 실제문제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list
◐ 國 語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１~３)
(가) 이렇게 되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때는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조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심한 대립과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사회를 위하고, 사회가 개인을 위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 개인이 사회를 거부하거나 사회가 개인을 부정할 때에는 갈등과 모순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나)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유를 찾아 투쟁했던 역사를 본다든지, 독재국가에서 지성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다) 대체로 이러한 갈등과 불행은 두 가지 경우에 초래된다. 하나는 전체로서의 사회가 개체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억압했을 때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스스로 속해 있는 사회에 반항을 하며, 대립을 일으켰을 때이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을 사용했다. ( ㉡ ) 도덕적인 사회와 비도덕적인 개인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현대는 사회를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라) 또 이러한 관계는 역사의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뒤, 당분간은 개인과 사회가 동질적인 내용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다. ( ㉢ )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사회는 반드시 현상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세력과 그에 항거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 이 때 새로운 이념과 방향을 추구하는 개인은 언제나 기성의 것에 대해 반발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 (가)~(라) 중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거대화되었다고 보는 필자의 관점이 드러난
곳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2.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잘 연결한 것은？
① 그러나-그렇다면-그러나
② 그리고-그러므로-그런데
③ 그러나-그래서-그렇지만
④ 그리고-그러나-그래도
3.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관계를 일컫기에 가장 적당한 말은？
① 절충적 ② 상보적 ③ 쌍방적 ④ 교차적
4. 다음 문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표현 기교는？
산 전체가 요원(燎原) 같은 화원(花園)이요, 벽공(碧空)에 외연(巍然)히 솟은 봉봉(峯峯)은 그대로가 활짝 피어 오른 한 떨기의 꽃송이다.
① 은유 ② 직유 ③ 대구 ④ 의인화
5. 논설문의 요건에 들지 않는 것은？
① 명료성(明瞭性) ② 타당성(妥當性)
③논리성(論理性) ④ 함축성(含蓄性)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６~７)
하나의 문장은 여러 단위로 분석될 수 있다. 먼저 한 문장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도막도막의
마디인 어절(語節)로 나뉘는데,이 어절을 좀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면, ( ⓐ )인
`형태소(形態素)'가 된다. 형태소는 혼자 설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혼자 서기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로 나뉘거나,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을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뉘기도
한다. ㉣단어는 분석한 단위이지만, 한 어절이 그대로 한 단어가 될 수도 있다.
6. "철수는 농부가 되었다."에서 ㉠~㉣의 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４개 ② ㉡-２개 ③ ㉢-５개 ④ ㉣-５개
7. ⓐ에 들어갈 말은？
① 띄어쓰기의 단위
②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③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④ 하나의 생각을 뭉뚱그린 최소의 단위
8. 다음 글의 짜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구조적 특징(特徵)들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야기의 구조는 상위 구조(上位構造)와 하위 구조(下位構造)들로 이루어지는데, 상위구조에 속한 요소들, 즉 주제, 배경, 인물 등의 중요한 골자는 더 잘 기억되고, 더 오래 기억된다. 우리가 옛날에 읽었거나 들은 심청전(沈淸傳)을 기억해 보면, 심청이 효녀(孝女)라는 점, 뺑덕어멈의 품성(品性)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행동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① 전제-주지-예시 ② 주지-부연-예시 ③ 전제-종합-첨가 ④ 주지-상술-첨가
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① 시장에는 물건을 고르는 장꾼들로 붐볐다.
② 바람은 서서이 불어 오고, 물결은 고이 인다.
③ 하늘에 맹세코, 솔찍히 말하겠다.
④ 그는 언제나 아침 일찌기 출근한다.
10. 다음 글을 뜻이 분명해지도록 옳게 고치려면？
빳빳해진 과자와 반 쪽의 사과를 나눠 먹으며 타오르던 모닥불은 밤이슬에 꺼지고 축제는 막을 내렸다.
① `우리는'이라는 주어를 첨가한다.
② `먹으며'를 `먹는 가운데'로 고친다.
③ `꺼지고' 대신에 `꺼져가고'를 넣는다.
④ `먹으며'와 `타오르던' 사이에 `,'를 삽입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11~12)
(가) 생사(生死)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나)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幸福)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十字架)가 허락(許諾)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1.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의지의 표출 ② 고독의 정서 ③ 현세적 욕망 ④ 사회적 각성
12.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표현 기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②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③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④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13.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달아 앉아
것넌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있거날, 가슴이 금즉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험 아래
자빠지거고,모쳐라, 날낸 낼<&06360>만졍 에헐질 번하괘라.
① 이와 같은 시조는 조선 전기에 많이 창작되었다.
② 형식상 종류는 평시조이다.
③ 작가가 주로 양반 사대부 계층이었다.
④ 탐관오리의 부패상을 풍자하였다.
14.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희곡의 단위는 신(scene)과 시퀀스(sequence)이다.
② 시나리오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독자성이 강하다.
③ 희곡의 대사는 집중적이고 응축되어야 한다.
④ 시나리오는 희곡보다 장면과 시간, 등장 인물 수에 제한이 많다.
15. 다음에 열거한 작품상의 특징들과 가장 관계 깊은 작가는？
.농촌이 배경을 이루고, 주인공들이 거의 우직한 인물이다.
.해학과 풍자의 기법이 주로 쓰였다.
.개성적인 문체로서 토속어를 풍부히 사용했다.
① 채만식 ② 김유정 ③ 이무영 ④ 현진건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내일 몇 시에 떠나나？"
"글쎄, 대개 저녁이 되겠지."
덕기도 유한 계급인의 가정에서 자라나니만큼 몇 시 차에 갈 지 분명히 작정도 안 하였거니와,
내일 못 가면 모레 가고, 모레 못 가면 글피 가지 하는 흐리멍덩한 예정이었다.
"언제 떠나든 상관 있나마는, 상당히 탔겠네그려？"
"영감님 솜씨에 주판질 안 하시고 내놓으시겠나？"
"우는 소리 말게. 누가 기대일까 봐 그러나？"
"기대면 줄 것은 있구……."
"앗! 그래두 한 달치는 해 주어야 떠나 보낼 텐데. 있는 놈의 집 같으면 그대로 먹어 주겠지만,
주인 딸이 공장에를 다녀서 요새 그 흔한 쌀값에 되되이 팔아 먹네 그려. 차마 볼 수가
있어야지……."
"흥……."
하고 덕기는 동정하는 눈치더니,
"자네 따위를 두기가 불찰이지."
하고 웃어 버린다.
① 사건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요약적 설명으로 사건을 전개 시키고 있다.
③ 갈등을 고조시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17. 밑줄 친 `퇴영적(退瓔的)'의 상대어로 알맞은 것은？
창조라고 하면 이상하게 못마땅한 것처럼 대하는 사람도, 그 자신의 생활이 구습(舊習)의
퇴영적(退쵥的)인 반복이나 외래 풍조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는다면, 아마도 속으로는
매우 섭섭함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생활의 의의(意義)가 반복이나 모방에 있다기보다도, 날로
새로와져 가는 개척과 창조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① 진취적(進取的) ② 진보적(進步的) ③ 혁신적(革新的) ④ 고답적(高踏的)
18. 다음 문장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 생략된 성분은？
"섬 주위에는 옛날의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널려 있다."
① 주어 ② 보어 ③ 목적어 ④ 부사어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① 먹을만큼 먹어라. ② 원하는대로 하여라.
③ 떠난지가 오래다. ④ 이제 갈 수밖에 없다.
20. 다음 중 `성미가 급하여 서둘 때' 쓰이는 속담은？
① 눈 가리고 아웅한다.
② 오동나무 보고 춤춘다.
③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한다.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정 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④ ④ ④ ③ ② ① ② ① ① ④ ③ ② ④ ① ④ ④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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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 史 ◑
1. 한말의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정학(正學)과 정도를 지키고 사학(邪學)과 이단을 물리치자는 주장이었다.
②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이 청의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과 동일하였다.
③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발하여 전개된 개화 반대 주장이었다.
④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에 입각하여 일본과의 개항을 반대하였다.
2. 다음 활동과 연관 있는 단체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벌였다.
.독립군 기지 건설을 기도하였다.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와해되었다.
① 신민회 ② 만민 공동회 ③ 대한 자강회 ④ 신간회
3. 국학자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단재 신채호는 역사의 발전 과정을 `我와 非我의 투쟁'으로 보았다.
② 백암 박은식은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라고 하여 민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위당 정인보는 `５천년 간 조선의 얼'을 신문에 게재하여 민족 정신 고취에 힘썼다.
④ 육당 최남선은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개항 이후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4.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다. 시기적으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① 카이로 회담 개최
② 포츠담 선언 발표
③ 모스크바 ３국 외상 회의 개최
④ 제１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5. 한서지리지에 실린 ８조의 법이다. 이 조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① 노예 제도가 존재하였다.
② 사유 재산이 인정되었다.
③ 노동력과 인간 생명을 중시하였다.
④ 형벌 제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6. 다음 중 조선 시대에 사적 소유권과 병작반수제에 입각한 지주제의 확산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은？
① 방납의 폐단 발생 ② 서원의 증가 ③ 직전법의 폐지 ④ 면세전의 증가
7. 다음의 기관들과 그 실시 목적이 같지 않은 것은？
.의창 .구제도감 .구급도감 .제위보
① 진대법의 실시 ② 호패법의 실시 ③ 환곡제의 운영 ④ 사창의 설치
8.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를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 신분 차별 제도 철폐
㉡ 토지의 평균 분작
㉢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
㉣ 탐관오리 징벌
㉤ 청과 일본 세력 타파
① ㉠, ㉡, ㉢ ② ㉡, ㉢, ㉣ ③ ㉠, ㉢, ㉣ ④ ㉢, ㉣, ㉤
9. 다음은 발해의 유물과 유적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발해 문화의 성격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 정혜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인데 천장은 모줄임 구조를 이루고 있다.
㉡ 연화무늬의 기와는 소박하고 직선적이다.
㉢ 상경의 궁전터의 제４궁전은 온돌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① 일본 하쿠호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② 고구려 문화를 토대로 성립하였다.
③ 지방의 토착 문화가 육성되었다. ④ 말갈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0. 고려와 조선의 농민에 대한 공통점을 서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 이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② 국립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③ 국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④ 누구나 군역을 져서 현역 군인인 정군이 되었다.
11. 갑오·을미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학 농민군의 개혁 방안이 일부 반영되어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② 양반 중심의 차별적인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③ 군제개혁 등 근대적 국가의 틀이 이루어졌다.
④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토지제도의 개혁에 착수했다.
12. 고려 시대 역사서의 특징들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연의 `삼국유사'는 종교적 입장에서 고대의 전통 문화를 서술하려 하였다.
②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당시 보수적인 유교 사관을 잘 대변해 주는 사서이다.
③ 이제현의 `사략'에는 유교의 합리적 사관이 반영되고 또한 새로운 성리학적
사관도 반영되어 있다.
④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전통을 장엄한 서사시로
엮은 것이다.
13. 조선 시대의 정책 중 국가의 재정 수입의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 호적 대장을 작성하였다.
㉡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 장인의 등록제를 폐지하였다.
㉣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14. 다음의 정치 세력들이 추구했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들을 이단으로 배격하였다.
·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 ３사에서 언론과 문필직을 장악하였다.
· 경학을 중시하는 학풍을 지니고 있었다.
① 자주적 역사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② 국방 강화와 민생 안정에 주력하였다.
③ 향약의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였다.
④ 과학 기술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5. 다음과 같은 실학자의 개혁론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유형원의 균전론 · 이익의 한전론
· 정약용의 여전론
① 지주제의 확산 ② 동학 사상의 출현 ③ 외세의 위협 증대 ④ 대외 무역의 발달
16. 다음의 기관들이 수행한 공통적인 기능은？
· 어사대 · 중정대 · 사헌부
① 지방 세력 통제 강화
② 관리의 부정 방지와 기강 확립
③ 국방 강화와 군무 협의
④ 국왕과 신하 사이의 권력 조화
17. 조선 초기 사회 신분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① 甲은 아버지가 노비여서 국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② 乙은 국가의 허가 없이도 보부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③ 丙은 농민이어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④ 정승의 자제인 丁은 문음의 혜택으로 관리가 되었다.
18. 신라 중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등의 권위가 더욱 높아졌다.
② 유교 정치 이념이 적극 수용되었다.
③ 중앙 집권과 왕권 전제화가 강화되었다.
④ 귀족들의 녹읍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19. 다음에 제시된 고려 전기의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목표는？
·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 광종의 과거 제도 도입
· 12목에 중앙 관리 파견
· 국자감 정비
· 경학, 의학 박사 지방 파견
① 향촌 자치제 추진 ② 호족 세력의 입지 강화
③ 중앙 집권화의 추진 ④ 문벌 귀족의 세력 강화
20. 불교 종파가 형성된 시기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정토종 ㉡ 선종 ９산 ㉢ 조계종 ㉣ 천태종
① ㉠-㉡-㉢-㉣ ② ㉡-㉠-㉣-㉢ ③ ㉠-㉡-㉣-㉢ ④ ㉡-㉠-㉢-㉣
정 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④ ③ ④ ③ ② ③ ② ③ ② ④ ① ③ ① ② ④ ① ③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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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語◑
1. 다음 글을 요약할 때 빈 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Television is also partly blamed for a sharp slide in traditional learning. Since television
became nearly universal in the early 1960s, average scores for high school students
taking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the broadest measure of academic ability, have
decline from 478 to 424 on the verbal exam and from 502 to 466 in mathematics.
Television the sharp decline in the scores of high school students on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① has affected ② is responsible for
③ has helped ④ has developed
2. 두 개의 글이 같은 뜻이 되려면 빈 곳에 알맞은 것은？
Carry on the experiment without to cost.
=Carry on the experiment no matter how much it may cost.
① consideration ② estimation
③ respect ④ regard
3. 빈 칸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When Mahatma Gandhi was leading the Indian people in their movement to get rid of British
rule, whenever his followers began to have strong feeling of ㉠ towards the British, he
would always say："Stop until you have got over this feeling of ㉡ . We won't go on till
you have. It is only when you cease to hate the British that we can afford to go on
opposing them."
① friendship ② hostility ③ opposition ④ generosity
※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4~10)
4
. As we begin the decade of the 1990s, we find that the laser, like the computer, has become a commonplace item in our society. Still, how many of us really know what a laser is and what it is used for？ The word itself is , a word formed from the first letters of other words.
① an antonym ② an acronym ③ an acrobat ④ a synonym
5. In the medieval times, people used salt to food, so the food
would stay good for a long time.
① preserve ② remain ③ isolate ④ eat
6.
It is a good idea to remove decayed portions of a tree before he decay has time to
spread. Leaves are small in the spring, but full-grown leaves of summer hide broken and
rotting limbs in the treetops. The time to look for and remove these scars is .
① in midsummer ② at night
③ during a freeze ④ in the spring
7. Only three or four minutes after the patient's arrival in the
emergency room when Dr. Lee took charge of his case.
① had passed ② were passing ③ have passed ④ had been passed
8. This job is offered to those who are able and .
① have it carry out to the will
② have the will to carry it out
③ the will have to carry it out
④ the will to carry it out it have
9.
The animals in well-run zoos are treated kindly, are well fed, receive medical care
when they are sick, and are protected from their natural enemies. Most animals in zoos
live longer than they would in their natural homes, where many dangers threaten their
.
① lives ② friends ③ zoos ④ family
10.
Tom Willard was ambitious for his son. He had always thought of himself as a successfu
l man, nothing he had ever done had turned out successful. However, when he
was out of sight of the New Willard House and had no fear of coming upon his wife, he
swaggered and began to dramatize himself as one of the chief men of the town. He
wanted his son to succeed.
① when ② for ③ because ④ although
11. 다음 글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Abraham Lincoln, the sixteen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y have received a
message about his own death in a dream. One night in 1865, he had a strange dream. He
dreamed he was inside the White House. A group of people were standing around a coffin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Many of them were crying. "Who is dead？" he asked.
"The president," someone answered. "He was killed by an assassin." A few days after this,
on April 14th, Lincoln was shot and killed while he was watching a play at Ford's Theater in
Washington, D.C.
① pessimistic ② mysterious
③ sarcastic ④ sorrowful
12. 다음 글에서 직업 선택의 요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According to one sociologist, Theodore Caplow, the accident of birth often plays a large
role in determining what occupation people choose. Children follow their parents'
occupations：farmers are recruited from farmers' offspring, teachers from the children of
teachers. The parent "passes" an occupation on to the child. Furthermore, such factors as
time and place of birth, race, nationality, social class, and the expectations of parents are
all accidental, that is, not planned or controlled. They all influence choice of occupation.
① 부모의 직업 ② 출생 시기와 장소 ③ 부모의 기대 ④ 장래의 유망성
13. 다음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는？
Touch is the first sense we develop, and we acquire it before birth. We could not live
without it. Imagine being unable to sense the danger of hot water or to feel our way down a
dark stairway. We tend to think of sight as our most important sense, yet we close our
eyes in sleep for a third of each day. Touch never blinks, never turns off its awareness of
the world around us.
① 촉각은 후천적 감각이다.
② 촉각을 개발시켜야 한다.
③ 촉각은 가장 중요한 감각이다.
④ 촉각보다 시각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 다음은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빈 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한 외국인이 길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으나, 나는 영어로 의사 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
I a foreigner on the street, but I couldn't in English.
① spoke to, make him understand
② spoke to, make myself understood
③ was spoken by, make him understand
④ was spoken to by, make myself understood
15. 글의 흐름으로 보아 가장 관계가 없는 문장은？
Different regions of the brain have different jobs. ① If there is any damage to the part of the
brain known as Broca's area, a person will have trouble pronouncing words. ② Similarly,
if there is damage to the part of the brain called Wernicke's area, a person will have
problems remembering certain words. ③ There is much that scientists still do not
know about the human brain. ④ The part of the brain called the cerebellum is concerned
with controlling bodily position and motion.
16.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법상 가장 어색한 것은？
One of the proudest moments of my childhood
① was the time I recited a long poem for the Christmas program at school.
②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every year the school put on a program
at Christmas time. When I was about eight years old, the teacher asked me ③ to
memorize a very long poem. I was really excited because I loved to memorize and
④ reciting in front of a group. I worked hard to learn the poem.
17.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Albert Einstein once attributed the creativity of a famous scientist to the fact that he never
went to school, and therefore preserved the rare gift of thinking freely. There is
undoubtedly truth in Einstein's observation；many artists and geniuses seem to view their
schooling as a profit. But such a truth is not a criticism of schools. It is the function of
schools to civilize, not to train explores. The social order demands unity and widespread
agreement, both characteristics that are destructive to creativity. There will be conflict
between the demands of society and the impulses of creativity and genius.
① impulse ② creativity ③ conflict ④ genius
18.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There are no creatures on earth less practical than humans, and nothing shows our
frivolity better than fashion. From women's hoop skirts to men's high hats, fashion victims
through the ages have endured the ridiculous, the uncomfortable, and the absolutely
dangerous in an effort to be fashionable. Even our feet, which are normally planted firmly
on the ground, have suffered the pains of keeping up with the latest craze.
① hoop skirts ② people ③ fashion ④ feet
19.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은？
My father has math at his fingers' ends.
① hesitates to learn math
② is fond of math
③ knows math very well
④ has started to learn math
20. 밑줄 친 부분을 옳게 바꾼 것은？
He was sitting alone, and he was folding his arms.
① with his arms folded ② with his arms folding
③ his arms folded ④ his arms folding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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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② ② ① ④ ① ② ① ④ ② ④ ③ ④ ③ ④ ② ③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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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법 ◑
1. 공법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리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에 의해 규율된다.
② 법의 일반원리적 규정은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관리관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법관계에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가 있다.
2. 토지수용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토지의 수용에 관한 재결기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다.
② 재결의 신청은 起業者만이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은 일단 정지된다.
④ 裁決의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확인행위이다.
3.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해석론상 또는 입법론상의 보완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과실 판단에 있어 일응추정의 법리의 원용
② 영조물책임의 확대 적용
③ 과실개념의 객관화
④ 영조물책임의 과실책임화
4.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발령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특별행정범 관계구성원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령될 수도 있다.
③ 법규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 주장이 가능
하다고 본다.
④ 감사원규칙이 행정규칙이라는 점에 대해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5. 代執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대집행은 국가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제외한 대체적 作爲義務違反에 대하여 행해진다.
② 독일의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은 대집행이 아니라 직접강제로 보고 있다.
③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면 즉시 代執行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④ 대집행의 １차적 단계인 戒告는 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6. 공무원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재직 중에 禁治産宣告를 받는 등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② 작위해제는 징계의 일종이 아니다.
③ 형사사건으로 起訴된 자는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罷免은 공무원의 免職事由이다.
7. 쟁송취소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 원칙상 취소하여야 한다.
② 쟁송취소의 遡及效 인정 여부는 관계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쟁송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④ 행정행위의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8. 현금회계의 일반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순계예산주의 ② 동일국고주의
③ 단일예산주의 ④ 회계연도구분의 원칙
9. 행정벌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행정형벌에는 적용되나 行政秩序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다 함께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행정법에 대해 양자를 倂科할
수는 없다.
③ 행정질서벌 및 행정형벌을 과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
④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행정질서벌은 통고처분절차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10. 附款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 도입한 것이다.
② 부담만이 그 독자적 행정행위성을 갖는다.
③ 사후와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부관에 해당한다.
④ 판례는 틓束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고 본다.
11.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민법에 없는 것을 행정법에만 규정한 것은？
① 조직에 관한 규정
② 부당이득·사무관리에 관한 규정
③ 위임 및 대리에 관한 규정
④ 自力執行에 관한 규정
12.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불신임의결권 ② 행정사무조사권
③ 출석·답변요구권 ④ 서류제출요구권
13. 訴의 利益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넓은 의미의 訴의 이익론은 행정소송의 대상문제, 原告適格의 문제 그리고 狹義의 訴의
이익문제로 구분된다.
② 최근에는 訴의 이익을 점차 확대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③ 독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나라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
④ 주관적 소송 중에 第３者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예로서 경업자소송, 인인소송, 민중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14. 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와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전자는 적극적 복리증진, 후자는 소극적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전자는 명령적 행위, 후자는 형성적 행위이다.
③ 전자는 재량행위, 후자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전자는 권리를 설정하나, 후자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비권력적 행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지도
② 금전출납
③ 행정주체의 사경제활동
④ 행정조사
16. 현행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는 반드시 처분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해야 한다.
②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 도지사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기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④ 행정심판의 審理는 서면심리와 口述審理 모두 가능하다.
17. 불가쟁력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흠이 있는 행정행위라도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처분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18.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② 국가배상법 제５조의 영조물은 학문상의 公物과 같은 의미이다.
③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被告는 서울
시장이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３년이다.
19. 비례원칙(또는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행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위반의 경우에는 법률의 명문규정에 관계 없이 위법성이 인정된다.
③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다.
④ 행정법의 법원으로서는 성문법적 내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20. 유료도로 통행의 공물사용관계는？
① 일반사용 ② 허가사용
③ 특허사용 ④ 관습상의 사용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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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② ③ ③ ① ① ② ④ ④ ① ④ ② ④ ④ ③ ③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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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법 ◑
1.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은 강도를 하였다. 甲, 乙의 罪責은？
① 甲은 절도의 교사, 乙은 강도
② 甲은 강도의 교사, 乙은 강도
③ 甲과 乙은 강도의 공모공동정범
④ 甲과 乙은 강도의 결과적 가중범
2. 甲은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자신(甲)의 부친을 살해하게 하였다. 甲, 乙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① 甲은 존속살해의 교사범, 乙은 존속살해의 정범
② 甲은 존속살해의 교사범, 乙은 살인죄의 정범
③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乙은 존속살해의 정범
④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乙은 살인죄의 정범
3. 甲은 자동차대리점에 가서 여름휴가를 위해서 자동차를 사겠다며 시운전하는 채
하다가 차를 갖고 달아났다. 판례에 따르면 甲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절도죄 ③ 사기죄 ④ 사기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4.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름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전치 ４주의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위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에서 자신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술취한 채 잠이 든 상태에서
살해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③ 보충성 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은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요건은 아니다.
④ 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도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5.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었을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① 언제나 행위시법
② 언제나 중간시법
③ 언제나 재판시법
④ 언제나 그 중 가장 경한 법
6. 동사무소의 임용근로 아르바이트 학생이 동직원으로부터 시청금고에 입금하도
록 교부받은 현금을 사생활비에 소비한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① 배임죄 ② 사기죄 ③ 횡령죄 ④ 절도죄
7. 다음 중 `名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유아 ② 서울 시민 ③ 법인 ④ 범죄인
8.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소급효금지원칙 ② 유추해석금지원칙
③ 일사부재리원칙 ④ 관습형법배제원칙
9.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결과의 발생
② 고의 있는 제１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③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④ 제１행위의 旣遂
10. 다음 사례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① 화약취급에 미숙한 자를 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 한 경우 화약폭발로
인한 사상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
② 폭행을 가하여 간음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사망한 사실 사이
③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여 병명도 모른 채 중독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재차 중독되었다면
의사의 과실과 일산화탄소 중독 사이
④ 강간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과 자살 사이
11.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자기의 재물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③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
④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소유의 물건
12. 다음 중 형법상 금지착오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① 타인의 책을 자기의 책으로 오인하고 가져왔다.
② 간통현장에서는 자기의 처 및 상대방 남자를 살해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믿고 살해하였다.
③ 형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간통죄 처벌 구성요건이 없어졌다고 잘못 알고 간통하였다.
④ 초등학교 야외학습 중 익사 직전의 학생을 발견한 담임교사가 자기에게는 구조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을 익사하도록 방치하였다.
13. A와 B는 공무원채용시험장에서 시험감독관이 잠시 창밖을 보는 사이에 서로
정답을 쪽지에 써서 주고받았다. A와 B의 죄책은？
① 업무방해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무죄
④ 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4.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① 불능미수-필요적 감경
② 장애미수-임의적 감경
③ 중지미수-필요적 감면
④ 미신범-불가벌
15. 甲은 乙을 살해할 의사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乙을 살해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② 심신미약자이므로 형을 감경한다.
③ 심신상실자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④ 책임능력자로서 처벌된다.
16.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강요자가 피강요자의 행위에 지는 책임은？
① 공동정범 ② 교사범
③ 간접정범 ④ 총범
17. 甲은 혼자 감상할 목적으로 여관에 투숙한 A, B 양인의 동침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다.다음 중 甲의 죄책으로서 맞는 것은？
① 비밀침해죄 ② 모욕죄
③ 음화 등 제조죄 ④ 무죄
18. 不法領得意思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① 손괴죄 ② 절도죄
③ 사기죄 ④ 횡령죄
19. "甲은 乙을 살해사기 위해 목을 조인 결과 乙이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웅덩이에 버렸는데 실제로는 익사했다."
이 사실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개괄적 고의의 형태이며 인과과정의 착오라고도 한다.
② 甲은 살인기수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다.
③ 甲은 살인미수와 사체유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는 견해도 있다.
④ 인식한 인과관계와 현실적인 인과의 진행과의 차이가 동질적이 아니므로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20. 다음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결합범-강도죄
② 경합범-포괄적 一罪
③ 단순일죄-법조경합
④ 상상적 경합-科刑上의 일죄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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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① ④ ③ ② ③ ④ ④ ③ ① ④ ① ④ ③ ④ ①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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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1. 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에 관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① 공소기각의 결정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면소판결 ④ 부심판결정
2.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질병은 그 정도에 따라 공판기일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피고인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出廷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질병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정지는 당사자주의의 요청이다.
3.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自白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도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보강증거에는 傳聞證據라도 가능하다.
④ 약식명령절차에 있어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4.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② 임의동행은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③ 소지품 검사는 흉기를 비롯한 모든 소지품에 대하여 언제나 허용된다.
④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이지, 수사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구속이 當然失效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형의 집행유예 때
② 공소가 기각된 때
③ 사형이 선고된 때
④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6. 告訴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제１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는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다.
③ 고소의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④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7. 전문증거에 속하는 것은？
① 피고인의 자술서
②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③ 증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④ 범행에 사용된 도구
8. 管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 관할위반의 선고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③ 토지관할로서의 범죄지에는 범죄실행행위지 결과발생지 및 그 중간지가 모두 포함된다.
④ 절도범이 장물을 처분하거나 파괴한 장소도 범죄지이다.
9.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證人訊問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인에게는 출석의무와 신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② 선서무능력자는 만 14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며, 선서
의무가 없다.
③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증인에 대한 신분은 원칙적으로 구두로 하여야 하며, 반대심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영장이 아니다.
② 형사소송법은 그 제정 당시부터 영장주의를 강제처분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③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은 영장제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1.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하여야 할 판결은？
① 무죄 ② 공소기각
③ 선고유예 ④ 형면제
12. 재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이다.
② 확정판결의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비상상고와 다르다.
③ 무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의 대상이다.
④ 재심의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13. 상소권자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상소권자에는 고유의 상소권자와 상소의 대리권자가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당사자이므로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③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付하여진 사건의 공소유지자로 지정된
변호사도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14. 법정경찰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법원은 審理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감치 또는 과태료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요하지 않는다.
15. 소송행위의 追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은 보정적 추완의 예에 속한다.
② 불성립한 소송행위를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③ 보정적 추완의 핵심적 인정 근거로는 소송의 동작·발전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고려를
들 수 있다.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추완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16.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７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한다.
③ 약식명령은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取下 또는 청구기간 결정의 확정에
의해 확정된다.
17. 구속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법원이 １, ２, ３심을 통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장구속기간은 14일이다.
②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한계는 10일이다.
③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최장구속기간은 20일이다.
④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 산입의 기산점은 체포·구속의 경우 모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초일이다.
18.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행할 수 있는 것은？
① 압수물의 피해자 還付
② 실황조사
③ 피의자신문
④ 참고인 조사
19. 재판의 집행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재판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②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자유형과 벌금형은 동시집행이 가능하고, ２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④ 형기계산에 있어서 불구속 중인 자에 대해서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수감된 날을 기준으로
가산한다.
20.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의 소송법상 권한은 사선변호인의 권한과 같다.
③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④ 피의자에게는 언제나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 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③ ③ ③ ① ④ ② ③ ① ③ ④ ② ③ ③ ④ ①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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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1999 Inchon Metropolitan Cityhall
그러나 지금이라도 질문을 해 주니 다행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내가 찾아본 인터넷사이트에서 법원사무직에 관한 소개 사이트를 찾아 올려봅니다.
http://www.passinfo.co.kr/9sihum.htm
http://www.police9112.com/apoint/center-8.htm
http://www.kj-academy.co.kr/e3-1.html
http://www.seoulexam.com/학습대책/박길준.htm
http://www.inpia.net/job/exam/jb_highexam_5.html
http://www.hanlyo.ac.kr/~police/test4.htm
http://www.ssoc.co.kr/guide/guidehtm/7/6.htm
http://infobook.hihome.com/NOTICE/공무원.htm
http://www.sunchonmoodeung.com/9th-governor.htm
이외에도 너무 많답니다.직접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분야에 관한 정보를 인터엣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다 찾아서 읽어보기 바란답니다.
그리고 과목과 교재를 선택하여 공부를 하여야 겠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출제 경향과 수준이랍니다.그래서 인터넷사이트에서 기출문제를 찾아서 풀어보면서 어느정도의 교재를 준비하여 공부를 해야만 합격이 되겠는지...
그리고 객관식 문제는 그냥 풀면 머리에 남지 않는답니다.왜 정답이 되고 왜 틀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답니다.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할 것은 외우면서 결국은 시험문제를 남보다 더 많이 맞추고 선발인원수 안에 들어가도록 공부를 충분히 해야 한답니다.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 나도 도와주고 싶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어 학원에 갈려면 정통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합격률이 높은 학원을 찾아야 한답니다.
교재도 큰 책방에 가서 직접 둘러보고,대형 유명학원에 가서 정보도 알아보는 방법도 합격에 도움이 된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한다니 나도 감동을 하여 이렇게 인터넷사이트을 뒤져보았으니 참고하여 많은 도움을 얻기 바란답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이 있으면 멜을 주기 바란답니다.
그럼 열심히 하기 바란답니다.
김 재 문
//////////////
아래는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복사한 내용을 올려 보았으니 참고 바람니다.
>
>법원사무직.서기직 시험과목및 관련정보
국가고시
◆ 법원행정고시
사법고시 ｜ 행정고등고시 ｜ 기술고등고시 ｜ 외무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 입법고등고시 ｜ 지방고등고시
◈ 법원행정고시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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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처 : 법원행정처
선발예정인원 : 20명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 시 연 령 : 20세이상 40세이하
학력, 경력, 지역은 제한 없음
출제방법
1차: 100% 객관식으로 과목당 40문항 5지선다형
2차: 논문형으로 과목당 2~3문제로 2시간을 배정
3차: 면접시험
법원행정고시 시험일정 : 매년 10월중(99년 아직 공고 안남)
시험과목
1차(객관식) 헌법, 민법, 영어, 한국사, 형법
2차(주관식)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시험에 있어서의 일부면제
1차 응시후(합격자에 한함) 2차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이 면제된다.
◈ 법원행정고시 1,2차 시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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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시 1차시험
연도 채용인원 출원자 경쟁률
제12회(1992년) 20 1,266 63.3:1
제13회(1994년) 21 2,108 100.4:1
제14회(1996년) 30 1,657 55.2:1
제15회(1997년) 25 5,377 215:1
제16회(1998년) 20 4,365 218.3:1
*법원행정고시 2차시험
연도별 출원자 응시자 합격점 합격자수
제12회(1992년) 105 86 56.9점 20
제13회(1994년) 113 97 56.3점 21
제14회(1996년) 113 97 56.3점 30
제15회(1997년) 88 57 53.8점 25
법원, 검찰직
검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7,9급 검찰직은 법과목이 많아 수험대비에 상당한 기간을 투자해야 하나 근무부처가 검찰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 7급은 매년 20여명을 9급은 300여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
검찰사무직 시험과목 9급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필수)
7급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필수)
법원서기보직 시험요강 시행일
2000년 2월에서 4월사이
선발인원
○○○명
응시자격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만 20세이상 30세 이하의 남녀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과목별
문항수
배점
과목명
문항수
배점
국어
25
12.5%
헌법
25
12.5%
국사
25
12.5%
형사법
50
25%
영어
25
12.5%
민사법
50
25%
출제형태
1차와 2차 : 객관식(선택형) 필기시험
3차 : 면접시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법원서기보의 업무내용
법원사무 중 일선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서기보직은 일반적인 법원 행정 사무와 함께 특정적인 업무, 즉 재판자료정리, 판례편찬, 각종 소송접수 및 처리, 재판사무보조, 출석통지서, 재판결과 송달등의 업무를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 처리
법원, 검찰직
검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7,9급 검찰직은 법과목이 많아 수험대비에 상당한 기간을 투자해야 하나 근무부처가 검찰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 7급은 매년 20여명을 9급은 300여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
검찰사무직 시험과목 9급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필수)
7급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필수)
법원서기보직 시험요강 시행일
2000년 2월에서 4월사이
선발인원
○○○명
응시자격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만 20세이상 30세 이하의 남녀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과목별
문항수
배점
과목명
문항수
배점
국어
25
12.5%
헌법
25
12.5%
국사
25
12.5%
형사법
50
25%
영어
25
12.5%
민사법
50
25%
출제형태
1차와 2차 : 객관식(선택형) 필기시험
3차 : 면접시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법원서기보의 업무내용
법원사무 중 일선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서기보직은 일반적인 법원 행정 사무와 함께 특정적인 업무, 즉 재판자료정리, 판례편찬, 각종 소송접수 및 처리, 재판사무보조, 출석통지서, 재판결과 송달등의 업무를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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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31일 시행 9급 검찰사무직 실제문제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list
◐ 國 語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１~３)
(가) 이렇게 되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때는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조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심한 대립과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사회를 위하고, 사회가 개인을 위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 개인이 사회를 거부하거나 사회가 개인을 부정할 때에는 갈등과 모순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나)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유를 찾아 투쟁했던 역사를 본다든지, 독재국가에서 지성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다) 대체로 이러한 갈등과 불행은 두 가지 경우에 초래된다. 하나는 전체로서의 사회가 개체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억압했을 때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스스로 속해 있는 사회에 반항을 하며, 대립을 일으켰을 때이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을 사용했다. ( ㉡ ) 도덕적인 사회와 비도덕적인 개인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현대는 사회를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라) 또 이러한 관계는 역사의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뒤, 당분간은 개인과 사회가 동질적인 내용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다. ( ㉢ )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사회는 반드시 현상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세력과 그에 항거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 이 때 새로운 이념과 방향을 추구하는 개인은 언제나 기성의 것에 대해 반발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 (가)~(라) 중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거대화되었다고 보는 필자의 관점이 드러난
곳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2.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잘 연결한 것은？
① 그러나-그렇다면-그러나
② 그리고-그러므로-그런데
③ 그러나-그래서-그렇지만
④ 그리고-그러나-그래도
3.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관계를 일컫기에 가장 적당한 말은？
① 절충적 ② 상보적 ③ 쌍방적 ④ 교차적
4. 다음 문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표현 기교는？
산 전체가 요원(燎原) 같은 화원(花園)이요, 벽공(碧空)에 외연(巍然)히 솟은 봉봉(峯峯)은 그대로가 활짝 피어 오른 한 떨기의 꽃송이다.
① 은유 ② 직유 ③ 대구 ④ 의인화
5. 논설문의 요건에 들지 않는 것은？
① 명료성(明瞭性) ② 타당성(妥當性)
③논리성(論理性) ④ 함축성(含蓄性)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６~７)
하나의 문장은 여러 단위로 분석될 수 있다. 먼저 한 문장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도막도막의
마디인 어절(語節)로 나뉘는데,이 어절을 좀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면, ( ⓐ )인
`형태소(形態素)'가 된다. 형태소는 혼자 설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혼자 서기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로 나뉘거나,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을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뉘기도
한다. ㉣단어는 분석한 단위이지만, 한 어절이 그대로 한 단어가 될 수도 있다.
6. "철수는 농부가 되었다."에서 ㉠~㉣의 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４개 ② ㉡-２개 ③ ㉢-５개 ④ ㉣-５개
7. ⓐ에 들어갈 말은？
① 띄어쓰기의 단위
②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③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④ 하나의 생각을 뭉뚱그린 최소의 단위
8. 다음 글의 짜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구조적 특징(特徵)들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야기의 구조는 상위 구조(上位構造)와 하위 구조(下位構造)들로 이루어지는데, 상위구조에 속한 요소들, 즉 주제, 배경, 인물 등의 중요한 골자는 더 잘 기억되고, 더 오래 기억된다. 우리가 옛날에 읽었거나 들은 심청전(沈淸傳)을 기억해 보면, 심청이 효녀(孝女)라는 점, 뺑덕어멈의 품성(品性)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행동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① 전제-주지-예시 ② 주지-부연-예시 ③ 전제-종합-첨가 ④ 주지-상술-첨가
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① 시장에는 물건을 고르는 장꾼들로 붐볐다.
② 바람은 서서이 불어 오고, 물결은 고이 인다.
③ 하늘에 맹세코, 솔찍히 말하겠다.
④ 그는 언제나 아침 일찌기 출근한다.
10. 다음 글을 뜻이 분명해지도록 옳게 고치려면？
빳빳해진 과자와 반 쪽의 사과를 나눠 먹으며 타오르던 모닥불은 밤이슬에 꺼지고 축제는 막을 내렸다.
① `우리는'이라는 주어를 첨가한다.
② `먹으며'를 `먹는 가운데'로 고친다.
③ `꺼지고' 대신에 `꺼져가고'를 넣는다.
④ `먹으며'와 `타오르던' 사이에 `,'를 삽입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11~12)
(가) 생사(生死)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나)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幸福)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十字架)가 허락(許諾)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1.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의지의 표출 ② 고독의 정서 ③ 현세적 욕망 ④ 사회적 각성
12.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표현 기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②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③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④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13.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달아 앉아
것넌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있거날, 가슴이 금즉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험 아래
자빠지거고,모쳐라, 날낸 낼<&06360>만졍 에헐질 번하괘라.
① 이와 같은 시조는 조선 전기에 많이 창작되었다.
② 형식상 종류는 평시조이다.
③ 작가가 주로 양반 사대부 계층이었다.
④ 탐관오리의 부패상을 풍자하였다.
14.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희곡의 단위는 신(scene)과 시퀀스(sequence)이다.
② 시나리오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독자성이 강하다.
③ 희곡의 대사는 집중적이고 응축되어야 한다.
④ 시나리오는 희곡보다 장면과 시간, 등장 인물 수에 제한이 많다.
15. 다음에 열거한 작품상의 특징들과 가장 관계 깊은 작가는？
.농촌이 배경을 이루고, 주인공들이 거의 우직한 인물이다.
.해학과 풍자의 기법이 주로 쓰였다.
.개성적인 문체로서 토속어를 풍부히 사용했다.
① 채만식 ② 김유정 ③ 이무영 ④ 현진건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내일 몇 시에 떠나나？"
"글쎄, 대개 저녁이 되겠지."
덕기도 유한 계급인의 가정에서 자라나니만큼 몇 시 차에 갈 지 분명히 작정도 안 하였거니와,
내일 못 가면 모레 가고, 모레 못 가면 글피 가지 하는 흐리멍덩한 예정이었다.
"언제 떠나든 상관 있나마는, 상당히 탔겠네그려？"
"영감님 솜씨에 주판질 안 하시고 내놓으시겠나？"
"우는 소리 말게. 누가 기대일까 봐 그러나？"
"기대면 줄 것은 있구……."
"앗! 그래두 한 달치는 해 주어야 떠나 보낼 텐데. 있는 놈의 집 같으면 그대로 먹어 주겠지만,
주인 딸이 공장에를 다녀서 요새 그 흔한 쌀값에 되되이 팔아 먹네 그려. 차마 볼 수가
있어야지……."
"흥……."
하고 덕기는 동정하는 눈치더니,
"자네 따위를 두기가 불찰이지."
하고 웃어 버린다.
① 사건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요약적 설명으로 사건을 전개 시키고 있다.
③ 갈등을 고조시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17. 밑줄 친 `퇴영적(退瓔的)'의 상대어로 알맞은 것은？
창조라고 하면 이상하게 못마땅한 것처럼 대하는 사람도, 그 자신의 생활이 구습(舊習)의
퇴영적(退쵥的)인 반복이나 외래 풍조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는다면, 아마도 속으로는
매우 섭섭함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생활의 의의(意義)가 반복이나 모방에 있다기보다도, 날로
새로와져 가는 개척과 창조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① 진취적(進取的) ② 진보적(進步的) ③ 혁신적(革新的) ④ 고답적(高踏的)
18. 다음 문장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 생략된 성분은？
"섬 주위에는 옛날의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널려 있다."
① 주어 ② 보어 ③ 목적어 ④ 부사어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① 먹을만큼 먹어라. ② 원하는대로 하여라.
③ 떠난지가 오래다. ④ 이제 갈 수밖에 없다.
20. 다음 중 `성미가 급하여 서둘 때' 쓰이는 속담은？
① 눈 가리고 아웅한다.
② 오동나무 보고 춤춘다.
③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한다.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정 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④ ④ ④ ③ ② ① ② ① ① ④ ③ ② ④ ① ④ ④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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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 史 ◑
1. 한말의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정학(正學)과 정도를 지키고 사학(邪學)과 이단을 물리치자는 주장이었다.
②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이 청의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과 동일하였다.
③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발하여 전개된 개화 반대 주장이었다.
④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에 입각하여 일본과의 개항을 반대하였다.
2. 다음 활동과 연관 있는 단체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벌였다.
.독립군 기지 건설을 기도하였다.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와해되었다.
① 신민회 ② 만민 공동회 ③ 대한 자강회 ④ 신간회
3. 국학자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단재 신채호는 역사의 발전 과정을 `我와 非我의 투쟁'으로 보았다.
② 백암 박은식은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라고 하여 민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위당 정인보는 `５천년 간 조선의 얼'을 신문에 게재하여 민족 정신 고취에 힘썼다.
④ 육당 최남선은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개항 이후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4.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다. 시기적으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① 카이로 회담 개최
② 포츠담 선언 발표
③ 모스크바 ３국 외상 회의 개최
④ 제１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5. 한서지리지에 실린 ８조의 법이다. 이 조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① 노예 제도가 존재하였다.
② 사유 재산이 인정되었다.
③ 노동력과 인간 생명을 중시하였다.
④ 형벌 제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6. 다음 중 조선 시대에 사적 소유권과 병작반수제에 입각한 지주제의 확산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은？
① 방납의 폐단 발생 ② 서원의 증가 ③ 직전법의 폐지 ④ 면세전의 증가
7. 다음의 기관들과 그 실시 목적이 같지 않은 것은？
.의창 .구제도감 .구급도감 .제위보
① 진대법의 실시 ② 호패법의 실시 ③ 환곡제의 운영 ④ 사창의 설치
8.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를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 신분 차별 제도 철폐
㉡ 토지의 평균 분작
㉢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
㉣ 탐관오리 징벌
㉤ 청과 일본 세력 타파
① ㉠, ㉡, ㉢ ② ㉡, ㉢, ㉣ ③ ㉠, ㉢, ㉣ ④ ㉢, ㉣, ㉤
9. 다음은 발해의 유물과 유적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발해 문화의 성격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 정혜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인데 천장은 모줄임 구조를 이루고 있다.
㉡ 연화무늬의 기와는 소박하고 직선적이다.
㉢ 상경의 궁전터의 제４궁전은 온돌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① 일본 하쿠호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② 고구려 문화를 토대로 성립하였다.
③ 지방의 토착 문화가 육성되었다. ④ 말갈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0. 고려와 조선의 농민에 대한 공통점을 서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 이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② 국립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③ 국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④ 누구나 군역을 져서 현역 군인인 정군이 되었다.
11. 갑오·을미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학 농민군의 개혁 방안이 일부 반영되어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② 양반 중심의 차별적인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③ 군제개혁 등 근대적 국가의 틀이 이루어졌다.
④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토지제도의 개혁에 착수했다.
12. 고려 시대 역사서의 특징들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연의 `삼국유사'는 종교적 입장에서 고대의 전통 문화를 서술하려 하였다.
②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당시 보수적인 유교 사관을 잘 대변해 주는 사서이다.
③ 이제현의 `사략'에는 유교의 합리적 사관이 반영되고 또한 새로운 성리학적
사관도 반영되어 있다.
④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전통을 장엄한 서사시로
엮은 것이다.
13. 조선 시대의 정책 중 국가의 재정 수입의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 호적 대장을 작성하였다.
㉡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 장인의 등록제를 폐지하였다.
㉣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14. 다음의 정치 세력들이 추구했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들을 이단으로 배격하였다.
·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 ３사에서 언론과 문필직을 장악하였다.
· 경학을 중시하는 학풍을 지니고 있었다.
① 자주적 역사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② 국방 강화와 민생 안정에 주력하였다.
③ 향약의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였다.
④ 과학 기술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5. 다음과 같은 실학자의 개혁론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유형원의 균전론 · 이익의 한전론
· 정약용의 여전론
① 지주제의 확산 ② 동학 사상의 출현 ③ 외세의 위협 증대 ④ 대외 무역의 발달
16. 다음의 기관들이 수행한 공통적인 기능은？
· 어사대 · 중정대 · 사헌부
① 지방 세력 통제 강화
② 관리의 부정 방지와 기강 확립
③ 국방 강화와 군무 협의
④ 국왕과 신하 사이의 권력 조화
17. 조선 초기 사회 신분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① 甲은 아버지가 노비여서 국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② 乙은 국가의 허가 없이도 보부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③ 丙은 농민이어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④ 정승의 자제인 丁은 문음의 혜택으로 관리가 되었다.
18. 신라 중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등의 권위가 더욱 높아졌다.
② 유교 정치 이념이 적극 수용되었다.
③ 중앙 집권과 왕권 전제화가 강화되었다.
④ 귀족들의 녹읍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19. 다음에 제시된 고려 전기의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목표는？
·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 광종의 과거 제도 도입
· 12목에 중앙 관리 파견
· 국자감 정비
· 경학, 의학 박사 지방 파견
① 향촌 자치제 추진 ② 호족 세력의 입지 강화
③ 중앙 집권화의 추진 ④ 문벌 귀족의 세력 강화
20. 불교 종파가 형성된 시기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정토종 ㉡ 선종 ９산 ㉢ 조계종 ㉣ 천태종
① ㉠-㉡-㉢-㉣ ② ㉡-㉠-㉣-㉢ ③ ㉠-㉡-㉣-㉢ ④ ㉡-㉠-㉢-㉣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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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④ ③ ④ ③ ② ③ ② ③ ② ④ ① ③ ① ② ④ ① ③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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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語◑
1. 다음 글을 요약할 때 빈 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Television is also partly blamed for a sharp slide in traditional learning. Since television
became nearly universal in the early 1960s, average scores for high school students
taking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the broadest measure of academic ability, have
decline from 478 to 424 on the verbal exam and from 502 to 466 in mathematics.
Television the sharp decline in the scores of high school students on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① has affected ② is responsible for
③ has helped ④ has developed
2. 두 개의 글이 같은 뜻이 되려면 빈 곳에 알맞은 것은？
Carry on the experiment without to cost.
=Carry on the experiment no matter how much it may cost.
① consideration ② estimation
③ respect ④ regard
3. 빈 칸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When Mahatma Gandhi was leading the Indian people in their movement to get rid of British
rule, whenever his followers began to have strong feeling of ㉠ towards the British, he
would always say："Stop until you have got over this feeling of ㉡ . We won't go on till
you have. It is only when you cease to hate the British that we can afford to go on
opposing them."
① friendship ② hostility ③ opposition ④ generosity
※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4~10)
4
. As we begin the decade of the 1990s, we find that the laser, like the computer, has become a commonplace item in our society. Still, how many of us really know what a laser is and what it is used for？ The word itself is , a word formed from the first letters of other words.
① an antonym ② an acronym ③ an acrobat ④ a synonym
5. In the medieval times, people used salt to food, so the food
would stay good for a long time.
① preserve ② remain ③ isolate ④ eat
6.
It is a good idea to remove decayed portions of a tree before he decay has time to
spread. Leaves are small in the spring, but full-grown leaves of summer hide broken and
rotting limbs in the treetops. The time to look for and remove these scars is .
① in midsummer ② at night
③ during a freeze ④ in the spring
7. Only three or four minutes after the patient's arrival in the
emergency room when Dr. Lee took charge of his case.
① had passed ② were passing ③ have passed ④ had been passed
8. This job is offered to those who are able and .
① have it carry out to the will
② have the will to carry it out
③ the will have to carry it out
④ the will to carry it out it have
9.
The animals in well-run zoos are treated kindly, are well fed, receive medical care
when they are sick, and are protected from their natural enemies. Most animals in zoos
live longer than they would in their natural homes, where many dangers threaten their
.
① lives ② friends ③ zoos ④ family
10.
Tom Willard was ambitious for his son. He had always thought of himself as a successfu
l man, nothing he had ever done had turned out successful. However, when he
was out of sight of the New Willard House and had no fear of coming upon his wife, he
swaggered and began to dramatize himself as one of the chief men of the town. He
wanted his son to succeed.
① when ② for ③ because ④ although
11. 다음 글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Abraham Lincoln, the sixteen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y have received a
message about his own death in a dream. One night in 1865, he had a strange dream. He
dreamed he was inside the White House. A group of people were standing around a coffin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Many of them were crying. "Who is dead？" he asked.
"The president," someone answered. "He was killed by an assassin." A few days after this,
on April 14th, Lincoln was shot and killed while he was watching a play at Ford's Theater in
Washington, D.C.
① pessimistic ② mysterious
③ sarcastic ④ sorrowful
12. 다음 글에서 직업 선택의 요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According to one sociologist, Theodore Caplow, the accident of birth often plays a large
role in determining what occupation people choose. Children follow their parents'
occupations：farmers are recruited from farmers' offspring, teachers from the children of
teachers. The parent "passes" an occupation on to the child. Furthermore, such factors as
time and place of birth, race, nationality, social class, and the expectations of parents are
all accidental, that is, not planned or controlled. They all influence choice of occupation.
① 부모의 직업 ② 출생 시기와 장소 ③ 부모의 기대 ④ 장래의 유망성
13. 다음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는？
Touch is the first sense we develop, and we acquire it before birth. We could not live
without it. Imagine being unable to sense the danger of hot water or to feel our way down a
dark stairway. We tend to think of sight as our most important sense, yet we close our
eyes in sleep for a third of each day. Touch never blinks, never turns off its awareness of
the world around us.
① 촉각은 후천적 감각이다.
② 촉각을 개발시켜야 한다.
③ 촉각은 가장 중요한 감각이다.
④ 촉각보다 시각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 다음은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빈 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한 외국인이 길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으나, 나는 영어로 의사 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
I a foreigner on the street, but I couldn't in English.
① spoke to, make him understand
② spoke to, make myself understood
③ was spoken by, make him understand
④ was spoken to by, make myself understood
15. 글의 흐름으로 보아 가장 관계가 없는 문장은？
Different regions of the brain have different jobs. ① If there is any damage to the part of the
brain known as Broca's area, a person will have trouble pronouncing words. ② Similarly,
if there is damage to the part of the brain called Wernicke's area, a person will have
problems remembering certain words. ③ There is much that scientists still do not
know about the human brain. ④ The part of the brain called the cerebellum is concerned
with controlling bodily position and motion.
16.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법상 가장 어색한 것은？
One of the proudest moments of my childhood
① was the time I recited a long poem for the Christmas program at school.
②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every year the school put on a program
at Christmas time. When I was about eight years old, the teacher asked me ③ to
memorize a very long poem. I was really excited because I loved to memorize and
④ reciting in front of a group. I worked hard to learn the poem.
17.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Albert Einstein once attributed the creativity of a famous scientist to the fact that he never
went to school, and therefore preserved the rare gift of thinking freely. There is
undoubtedly truth in Einstein's observation；many artists and geniuses seem to view their
schooling as a profit. But such a truth is not a criticism of schools. It is the function of
schools to civilize, not to train explores. The social order demands unity and widespread
agreement, both characteristics that are destructive to creativity. There will be conflict
between the demands of society and the impulses of creativity and genius.
① impulse ② creativity ③ conflict ④ genius
18.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There are no creatures on earth less practical than humans, and nothing shows our
frivolity better than fashion. From women's hoop skirts to men's high hats, fashion victims
through the ages have endured the ridiculous, the uncomfortable, and the absolutely
dangerous in an effort to be fashionable. Even our feet, which are normally planted firmly
on the ground, have suffered the pains of keeping up with the latest craze.
① hoop skirts ② people ③ fashion ④ feet
19.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은？
My father has math at his fingers' ends.
① hesitates to learn math
② is fond of math
③ knows math very well
④ has started to learn math
20. 밑줄 친 부분을 옳게 바꾼 것은？
He was sitting alone, and he was folding his arms.
① with his arms folded ② with his arms folding
③ his arms folded ④ his arms folding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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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② ② ① ④ ① ② ① ④ ② ④ ③ ④ ③ ④ ② ③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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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법 ◑
1. 공법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리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에 의해 규율된다.
② 법의 일반원리적 규정은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관리관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법관계에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가 있다.
2. 토지수용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토지의 수용에 관한 재결기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다.
② 재결의 신청은 起業者만이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은 일단 정지된다.
④ 裁決의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확인행위이다.
3.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해석론상 또는 입법론상의 보완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과실 판단에 있어 일응추정의 법리의 원용
② 영조물책임의 확대 적용
③ 과실개념의 객관화
④ 영조물책임의 과실책임화
4.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발령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특별행정범 관계구성원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령될 수도 있다.
③ 법규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 주장이 가능
하다고 본다.
④ 감사원규칙이 행정규칙이라는 점에 대해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5. 代執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대집행은 국가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제외한 대체적 作爲義務違反에 대하여 행해진다.
② 독일의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은 대집행이 아니라 직접강제로 보고 있다.
③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면 즉시 代執行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④ 대집행의 １차적 단계인 戒告는 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6. 공무원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재직 중에 禁治産宣告를 받는 등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② 작위해제는 징계의 일종이 아니다.
③ 형사사건으로 起訴된 자는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罷免은 공무원의 免職事由이다.
7. 쟁송취소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 원칙상 취소하여야 한다.
② 쟁송취소의 遡及效 인정 여부는 관계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쟁송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④ 행정행위의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8. 현금회계의 일반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순계예산주의 ② 동일국고주의
③ 단일예산주의 ④ 회계연도구분의 원칙
9. 행정벌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행정형벌에는 적용되나 行政秩序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다 함께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행정법에 대해 양자를 倂科할
수는 없다.
③ 행정질서벌 및 행정형벌을 과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
④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행정질서벌은 통고처분절차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10. 附款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 도입한 것이다.
② 부담만이 그 독자적 행정행위성을 갖는다.
③ 사후와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부관에 해당한다.
④ 판례는 틓束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고 본다.
11.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민법에 없는 것을 행정법에만 규정한 것은？
① 조직에 관한 규정
② 부당이득·사무관리에 관한 규정
③ 위임 및 대리에 관한 규정
④ 自力執行에 관한 규정
12.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불신임의결권 ② 행정사무조사권
③ 출석·답변요구권 ④ 서류제출요구권
13. 訴의 利益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넓은 의미의 訴의 이익론은 행정소송의 대상문제, 原告適格의 문제 그리고 狹義의 訴의
이익문제로 구분된다.
② 최근에는 訴의 이익을 점차 확대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③ 독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나라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
④ 주관적 소송 중에 第３者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예로서 경업자소송, 인인소송, 민중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14. 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와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전자는 적극적 복리증진, 후자는 소극적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전자는 명령적 행위, 후자는 형성적 행위이다.
③ 전자는 재량행위, 후자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전자는 권리를 설정하나, 후자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비권력적 행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지도
② 금전출납
③ 행정주체의 사경제활동
④ 행정조사
16. 현행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는 반드시 처분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해야 한다.
②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 도지사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기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④ 행정심판의 審理는 서면심리와 口述審理 모두 가능하다.
17. 불가쟁력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흠이 있는 행정행위라도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처분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18.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② 국가배상법 제５조의 영조물은 학문상의 公物과 같은 의미이다.
③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被告는 서울
시장이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３년이다.
19. 비례원칙(또는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행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위반의 경우에는 법률의 명문규정에 관계 없이 위법성이 인정된다.
③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다.
④ 행정법의 법원으로서는 성문법적 내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20. 유료도로 통행의 공물사용관계는？
① 일반사용 ② 허가사용
③ 특허사용 ④ 관습상의 사용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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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② ③ ③ ① ① ② ④ ④ ① ④ ② ④ ④ ③ ③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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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법 ◑
1.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은 강도를 하였다. 甲, 乙의 罪責은？
① 甲은 절도의 교사, 乙은 강도
② 甲은 강도의 교사, 乙은 강도
③ 甲과 乙은 강도의 공모공동정범
④ 甲과 乙은 강도의 결과적 가중범
2. 甲은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자신(甲)의 부친을 살해하게 하였다. 甲, 乙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① 甲은 존속살해의 교사범, 乙은 존속살해의 정범
② 甲은 존속살해의 교사범, 乙은 살인죄의 정범
③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乙은 존속살해의 정범
④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乙은 살인죄의 정범
3. 甲은 자동차대리점에 가서 여름휴가를 위해서 자동차를 사겠다며 시운전하는 채
하다가 차를 갖고 달아났다. 판례에 따르면 甲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절도죄 ③ 사기죄 ④ 사기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4.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름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전치 ４주의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위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에서 자신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술취한 채 잠이 든 상태에서
살해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③ 보충성 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은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요건은 아니다.
④ 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도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5.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었을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① 언제나 행위시법
② 언제나 중간시법
③ 언제나 재판시법
④ 언제나 그 중 가장 경한 법
6. 동사무소의 임용근로 아르바이트 학생이 동직원으로부터 시청금고에 입금하도
록 교부받은 현금을 사생활비에 소비한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① 배임죄 ② 사기죄 ③ 횡령죄 ④ 절도죄
7. 다음 중 `名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유아 ② 서울 시민 ③ 법인 ④ 범죄인
8.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소급효금지원칙 ② 유추해석금지원칙
③ 일사부재리원칙 ④ 관습형법배제원칙
9.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결과의 발생
② 고의 있는 제１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③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④ 제１행위의 旣遂
10. 다음 사례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① 화약취급에 미숙한 자를 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 한 경우 화약폭발로
인한 사상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
② 폭행을 가하여 간음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사망한 사실 사이
③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여 병명도 모른 채 중독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재차 중독되었다면
의사의 과실과 일산화탄소 중독 사이
④ 강간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과 자살 사이
11.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자기의 재물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③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
④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소유의 물건
12. 다음 중 형법상 금지착오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① 타인의 책을 자기의 책으로 오인하고 가져왔다.
② 간통현장에서는 자기의 처 및 상대방 남자를 살해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믿고 살해하였다.
③ 형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간통죄 처벌 구성요건이 없어졌다고 잘못 알고 간통하였다.
④ 초등학교 야외학습 중 익사 직전의 학생을 발견한 담임교사가 자기에게는 구조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을 익사하도록 방치하였다.
13. A와 B는 공무원채용시험장에서 시험감독관이 잠시 창밖을 보는 사이에 서로
정답을 쪽지에 써서 주고받았다. A와 B의 죄책은？
① 업무방해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무죄
④ 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4.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① 불능미수-필요적 감경
② 장애미수-임의적 감경
③ 중지미수-필요적 감면
④ 미신범-불가벌
15. 甲은 乙을 살해할 의사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乙을 살해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② 심신미약자이므로 형을 감경한다.
③ 심신상실자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④ 책임능력자로서 처벌된다.
16.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강요자가 피강요자의 행위에 지는 책임은？
① 공동정범 ② 교사범
③ 간접정범 ④ 총범
17. 甲은 혼자 감상할 목적으로 여관에 투숙한 A, B 양인의 동침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다.다음 중 甲의 죄책으로서 맞는 것은？
① 비밀침해죄 ② 모욕죄
③ 음화 등 제조죄 ④ 무죄
18. 不法領得意思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① 손괴죄 ② 절도죄
③ 사기죄 ④ 횡령죄
19. "甲은 乙을 살해사기 위해 목을 조인 결과 乙이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웅덩이에 버렸는데 실제로는 익사했다."
이 사실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개괄적 고의의 형태이며 인과과정의 착오라고도 한다.
② 甲은 살인기수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다.
③ 甲은 살인미수와 사체유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는 견해도 있다.
④ 인식한 인과관계와 현실적인 인과의 진행과의 차이가 동질적이 아니므로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20. 다음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결합범-강도죄
② 경합범-포괄적 一罪
③ 단순일죄-법조경합
④ 상상적 경합-科刑上의 일죄
정 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① ④ ③ ② ③ ④ ④ ③ ① ④ ① ④ ③ ④ ①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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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1. 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에 관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① 공소기각의 결정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면소판결 ④ 부심판결정
2.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질병은 그 정도에 따라 공판기일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피고인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出廷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질병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정지는 당사자주의의 요청이다.
3.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自白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도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보강증거에는 傳聞證據라도 가능하다.
④ 약식명령절차에 있어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4.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② 임의동행은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③ 소지품 검사는 흉기를 비롯한 모든 소지품에 대하여 언제나 허용된다.
④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이지, 수사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구속이 當然失效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형의 집행유예 때
② 공소가 기각된 때
③ 사형이 선고된 때
④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6. 告訴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제１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는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다.
③ 고소의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④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7. 전문증거에 속하는 것은？
① 피고인의 자술서
②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③ 증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④ 범행에 사용된 도구
8. 管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 관할위반의 선고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③ 토지관할로서의 범죄지에는 범죄실행행위지 결과발생지 및 그 중간지가 모두 포함된다.
④ 절도범이 장물을 처분하거나 파괴한 장소도 범죄지이다.
9.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證人訊問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인에게는 출석의무와 신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② 선서무능력자는 만 14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며, 선서
의무가 없다.
③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증인에 대한 신분은 원칙적으로 구두로 하여야 하며, 반대심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영장이 아니다.
② 형사소송법은 그 제정 당시부터 영장주의를 강제처분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③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은 영장제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1.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하여야 할 판결은？
① 무죄 ② 공소기각
③ 선고유예 ④ 형면제
12. 재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이다.
② 확정판결의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비상상고와 다르다.
③ 무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의 대상이다.
④ 재심의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13. 상소권자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상소권자에는 고유의 상소권자와 상소의 대리권자가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당사자이므로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③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付하여진 사건의 공소유지자로 지정된
변호사도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14. 법정경찰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법원은 審理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감치 또는 과태료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요하지 않는다.
15. 소송행위의 追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은 보정적 추완의 예에 속한다.
② 불성립한 소송행위를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③ 보정적 추완의 핵심적 인정 근거로는 소송의 동작·발전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고려를
들 수 있다.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추완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16.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７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한다.
③ 약식명령은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取下 또는 청구기간 결정의 확정에
의해 확정된다.
17. 구속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법원이 １, ２, ３심을 통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장구속기간은 14일이다.
②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한계는 10일이다.
③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최장구속기간은 20일이다.
④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 산입의 기산점은 체포·구속의 경우 모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초일이다.
18.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행할 수 있는 것은？
① 압수물의 피해자 還付
② 실황조사
③ 피의자신문
④ 참고인 조사
19. 재판의 집행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재판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②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자유형과 벌금형은 동시집행이 가능하고, ２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④ 형기계산에 있어서 불구속 중인 자에 대해서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수감된 날을 기준으로
가산한다.
20.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의 소송법상 권한은 사선변호인의 권한과 같다.
③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④ 피의자에게는 언제나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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