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제사 수업을 듣고...

저는 한국 법제사라는 수업을듣기 전에는 우리의 한국법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 했습니다.하지만 한국 법제사 수업을 듣고 저는 많은 것을 다시 생각 하게 되고 깨어있는 지성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병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근본문제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세계적인 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에 따라 각 분야에 전문성도 키워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도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가 바로 서기 어렵듯이 우리 사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법치주의에 살고 있다는 우리는 자유민주 복지가 잘 실현되는 나라에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의 부조리는 힘없는 국민만 난관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부패한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너나할것 없이 모두 느끼고 있으면서 섣불리 나서는 선구자도 없고 일국의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난국에 처해서도 뽀족한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이 문제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의 차원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은 찾아 볼수 없는 현실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공동체의식 상실이 그문제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우리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모두 잃어버렸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뿌리에 대해 너무 등안시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의 법문화를 등안시 한 결과 우리는 우리 의식에 맞지않는 외국법 수입으로 인해 많은 병패를 안게 되었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대응 할수 밖에 없는 난감한 현실에 처해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법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전통법문화의 계승 발전 창달이야말로 이 난국에서 벗어 날수 있는 해결점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법의식 개선을 함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에만 떠 맡기고 내 몰라라 하는 기존의 의식으로는 우리가 짚어왔던 병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낳게 될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조상들의 정성을 본받아 더이상의 부조리 없는 사회를 만들어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바로선 민주법치 주의 국가로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하루 빨리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열성을 갖고 강의해주신 김재문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리고, 당장 누군가가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큰 뜻을 품고 묵묵히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전통법 문화의  연구가 무궁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