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법사회학 시험을 보지 못해서 이곳에 대신 레포트를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서설
 법사회학의 목적은 법의 이상과 법현실을 비교분석하여 좀더 나은 법질서를  이루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법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법조문의 해석에만 급급한 풍토가 법과 현실사회를 격리시켜 법사회학이란 단어가 생소하게끔 만들었다. 법조문은 방대하나 꾸준히 증가하는 강간범에 대해 법사회학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2.본론
(1)사회 윤리의 변화
 8.15해방이후 서양문물이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자유주의적인 풍습이 일반화되었고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사상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회 윤리관의 혼돈을 초래하였다.
(2)강간범의 증가
 강간범의 발생은 1960년대를 기준으로 볼때 10년을 주기로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법조문은 있으나 법사회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이다.
(3)강간범 증가의 원인
 사회 윤리관의 변화는 급격한 사회변동이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로 서구문화의 유입과 경제적 혼란등으로 국민도의심이 크게 저하되었다.
선진외국의 경우 오래된 전통법문화가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법문화를 상실하였고 우리 법문화를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전통사상을 담지 못하는 외국법조문은 여러 사회문제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수 없고 범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우리몸에 꼭 맞는 법문화가 없다는 점이 강간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4)강간범 감소 대책
전통적인 사회 윤리관에 동요가 생긴 때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될 때까지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조문만이 아닌 우리의 법문화 전반을 연구하고 현실사회를 반영했던 조선시대의 전통법문화를 복원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3.결론
 우리나라에는 법사회학이 없다. 우리의 현실,전통적인 윤리관과 맞지않는 수입법과 그 해석에만 급급한 고시법만 있을 뿐이다. 강간범이 왜 발생하고 왜 계속 증가하는지는 법조문만 외운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전통적인 법의식이 무엇이고 법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법과 현실사회를 매개해 줄 수 있는 법사회학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강간범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제대로 된 법학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조선시대에 천부인권사상이 있었음을 알고 TV에 나온것처럼 폭군과 간신배들만 가득찬 사회가 아니라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이상적인 사회였음을 아는 이가 몇이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인정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