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사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의사능력에 대해서  말해볼까한다.

놀면 뭐하나  공부나 하지  뭐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있어  자기의 의사표시가  어떻

나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말이씨  근데 말이야 이레가지곤 

그의미가  잘아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예  이놈의  능력을  뿌리를 뽑자

고  자  생각해봐  그대 다시  돌아봐  너무나도  가슴띠던  그때 그시절 아

갑자기 왜  지뉴션의 말해죠 가사가 생각나지  어째든  지금부터 내가 맞춤법

을  편하게 쓰더라도 이해하기 바람.    우선  의사무능력자에는 뭐가 있겠니 

의사무능력자는  우선  술  만땅 간놈 이것을  형법에서  어려운 말로  명정자

레나 뭐래나  또  정신병자  있잔아  이런애들 또    유아 이런애들은  의사능

력이  없어  인간이  의사능력이  없다면  의사를 표시할수 없고  의사를 표

시할수 없다면  당연히 법률행위를 할수 없을 거 같지 않으니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행위능력의 상위개념이나 포괄적  개념이라고 볼수 있어    예컨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지  아  쉬운말로 고딩 이런애들이  미성년자아니니 

이런애들은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  그런데  미성년자는  또한 당

연시  의사무능력자이겠니  미성년자 즉 고딩도  자기가  표현한 의사가  어떠

한  효과를 내는지는 알수 있어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긴 하

지만  의사무능력자는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성인은 행위능력자 이지만 

술이  만땅가면  의사무능력자가 되겠지  그래서  성인이  술을  만땅가게 먹

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말이시  그건  무혀라고 할수 있겠지 왜냐고 그건



말이시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의사표시를 할수 없고 의사표시를 할수 없으므

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단  말이시  그러므로  의사능력의  행위능력의 상위개

념이지  그런데 말이시  의사능력이란느  이  포괄적  그리고 추상적 개념을 말

이시  법이 기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행위 무능력자제도여  그러니까  의사가



무능력자를 법적으로 공시하여  그러니까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

렇게  공시를 해서  이런자와  법률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 3자를 보호하면

서  이렇게 공시를 햇는데도  계약을 하면 그건  지가 자초한  일이니  무능력

자는 언제든  그 법률행위를 치소할수 있단 말이시 그러므로  쉽게애기하면 맛

간애들이나  어린애들이랑  돈놀이 하지말란 말이시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말

이시  오늘  능력을  뿌리뽑자



그러니까  인간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권리능력은  엄마 뱃속에

서 나오면 저절로 주어지고  죽으면  없어지지  그러니까  일단 인간은 다 권리

능력이 있는거야  다음으로  의사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인간중에서  자기

가  의사표시한 것에 대한  효과를 알지 못하는자를 의사무능력자레나 그런

데  제3자가  언놈이  의사가 무능력자인지 잘몰라  예컨데  술이 쎈놈은  술

이 만탕가도  전상적인 것처럼  행동하잔아 그리고는 법률행위를 하면  상대방

은  손해를 보게 되지 그래서  이런  의사능력이 없는 애들을 법적으로  표현

해 놓은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 이고  그 예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

산자가 되겟어  다아는 애기를 왜하냐고  머리속으로  능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을 잡으라고 써봤어  뭐  잘 정리해두면  능력이 해깔리지 않을거야  그럼 다

음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