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리포트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를 읽으면 법이 쉬워진다...*
누가 봐도 신이생이라는 걸 한 눈에 알아 볼 정도로 선배와, 동기들의 얼굴을 익히며 낯선 교정을 동물원 구경하듯 살피며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때 앙상하기만 하던 나뭇가지에 봄꽃이 화창하게 피어나고 어느새 학기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다. 차츰차츰 대학생활에도 적응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부터 한가지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
민법총칙 첫 강의 시간부터 교수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리포트를 제출할 때가 온 것이다. 교수님께서 직접 편저하신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란 책을 읽고 느낀점을 써서 제출하는데 기한은 제 16대 총선이 끝난 직후라니...
아직 투표권이 없는 나는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선거는 나와 무관한 일이고 다만 그날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즐거웠는데 리포트 생각을 하니 총선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걱정반 기대반으로 책을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런 나의 생각이 바뀌어감에 나 자신도 놀라게 되었다.
헌법부터 행정법, 민법, 형법, 소송법, 상법, 생형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과 그 법에 관련된 속담으로 엮어 놓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책이였는데, 법학을 전공할 생각으로 법에 관심을 가져서인지 내가 좋아하는 연애소설 만큼이나 흥미로웠다. 또 법에 관련된 속담을 같이 적어 놓은 것이어서 평소 어른들을 통해 들어 보았던 속담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생소하기까지 한 속담이 있을 땐 나름대로 뜻도 해석해 보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부분의 도덕성, 공중도덕, 정치부분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다른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법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데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전부터 TV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내용인즉, 도로 교통법을 잘 지키는 운전자나,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규를 잘 지키는 상인을 선정하여 '양심 냉장고'라는 상품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한가지 예에 불과할 뿐이고 이 밖에도 이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렇다면 각 방송사에서 왜 이런 프로그램 제작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총선이 끝난후 제출하는 리포트라 그런지 공무원에 관한 법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공무원법과 관련된 속담중 "관직 벼슬이 높아질수록 재산은 는다."는 속담이 인상 깊었다.
이 속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 길지도 않은 속담 한 문장이 요즘 우리 사회 세태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얼마전까지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던 옷로비 사건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이 사건은 극히 한 예에 부로가한 것이고 정치인들과 일부 고위층 인사들의 공금횡령, 돈세탁이라 불리는 갖가지 비리 행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어린 소견으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기까지 한다.
그리고 책에서 청백리라는 것을 보았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도 청백리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악행에 가려져 많은 청렴 결백한, 공무원들까지도 욕을 먹는 것이지만 사회 풍조가 점점 청백리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듯 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사회 전체가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이번 16대 총선결과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관위의 '깨끗한 선거'표방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이번에도 불법 행위가 만연했다고 한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유권자 의식에 의문점이 제기 되기도 했는데 낙선한 한 후보 건영의 핵심관계자는 "하루 받는 100통의 전화중 90통은 '돈달라'는 내용이였다."며
"음식 주인이 찾아와 '손님들이 식사한 뒤 여기서 방으라'고 했다면 여수증을 내놓은 경우도 있덨다."고 허탈해 했고, 다른 선거구에서는 "모후보가 외지 차량을 동원해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뿌렸으며 적어도 30억은 쓴 것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나라의 정치를 책임 질 사람들이 민심을 돈으로 얻으려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장단 맞추어 부정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청백리 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법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된 것이 지방행정, 공무원법을 보는데 마치 지리서를 보는 것 같았다. 지역별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 관한 속담을 읽다보니 마치 팔도관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속담중에서 생소한 속담도 많았지만 여러번 들어 본 속담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면제라는 법에 관련되 속담으로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가 생각난다.
말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어 주는 인간만에 고유한 의사표시인 만큼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 말을 함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난다. 어떤사람은 언변이 좋아 말로도 천냥빚을 갚는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천낭빚을 질 수도 있으니 그런 사람에게는 면제란 법이 소용 없을 것 같다는 우스운 생각이 든다.
많은 법률이 있지만 우리가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이 무엇일까?
물론 민법이나 행정법도 자주 사용되는 법중 하나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알고 있는 법은 가족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족이란 우리랑 항상 가까이에 있고, 소중한 존재이니만큼 가족에 관련된 법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가족의 서열과 위계에 대해서도 상식이외에 좀 더 자세히 알수 있었고,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특히 첫자식으로 아들을 바랬던 것과 그에 반해 여자를 첞사게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었다. 혼인제도나 일부다처제 등의 결혼 형태, 여러명의 첩을 거느린 남자의 생활 모습과 소박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는 남자중심의 사회 경향이 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권 신장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옛날에도 데릴사위제도와 처가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속담을 보다보니 우리 조상들이 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앞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옛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즐은 과정된 표현으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맗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그 만큼 지금 우리 사회 법규범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법이 멀어져가는 것일까?
법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다 잘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사회생활속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된다.
그런데 이런 법의목적과는 달리 지금 우리의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용어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해 2ㅗ겠다고 대학에 온 나 자신조차도 어려운 한자로만 되어 있는 볍률책을 처음 접했을때 망막함을 느꼈었다.
이런 나에 망막함을 없애는데 가장 도움을 낳이 준 것이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를 읽게 된 것인데, 이 책을 읽으므로써 법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을 읽게 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법률 공부에 전념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미리 써 놓고 뒤늦게 제출하는 리포트라 앞부분의 내용이 다소 어색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