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서류취득 과정에서 느낀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입니다. 등기를  때는 절차나 내용은 따로 보고서로서  서류로 작성했으나  여기서는 간단한 느낀점이나  소감을 위주로 다시한번 글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보고서라는 딱딱한 형식보다는  편안하게 글을 써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필자는  00년  6월 9일 예비군 교육이 끝난후  서류를 때었읍니다.  그 서류종류로는  공시지가 확인서 1통, 토지 대장 1통, 건물대장 1통, 등기부등본 1통이 내가  땐  모든 서류입니다.  실제로 실무진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매수인은  1.주민등록 등본 2통 2.토지대장2통,건물대장2통3.공시지가 확인서1통4.등록세영수증5.주택채권매입필증6.대법원수입증지7.수입인지등이  매수인에게 필요하며  매도인 입장에서는  1.주민등록등본2통2.등기필증3.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1통등이 필요한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필자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중  1차로 등기부등본을  때어    동국대학교의  등기상의  하자나 제한물권 설정여부등을  확인하였고 여기서  하등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시청으로  가서 공시지가 확인서 토지 건물대장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느낀점은  우선  등기소가  컴퓨터 전산으로 일을 처리 하기때문에  사당히 신속한 시간에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을수 있었으며  은행식 번호표 교부로  질서를 유지하여  공평한  시간부여는  개선된점으로  칭찬할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등기부 공무원의 굳은 표정과  딱딱한 말투는  신청인들을 약간은 거북스럽게 만들어  말단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 시대적  권위주위에 빠져 있지는 아는가 하는  마음이 생격 아쉬움이 생겼다.  그러나  많은 업무로 피곤해서 그러리라는  이해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니  그들의  불친절이 그리  불쾌하지는 않았다.  모든  일이  마음먹기 달렸듯이  약간 불쾌한 일도  이해할려는  마음으로  대하는  조금 나았다. 다음으로 시청으로가서  지가 확인서  토지 건물대장등을 교부 받았는데  자원봉사하는 아주머니인지 하는분이  신청서 작성시 많은 도움을 주어  민원인 들의 편리를 도모 하는 점은 상당히 보기 좋고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업무처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빨리 처리 되었고 공무원들의 자세도  옛날보다 상당히 친절해진점을 보아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감을 느겼다.  시간이 갈수록 발전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한번에  많은 것을 변화시킬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세상이 더 좋아진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이번  등기서류를  때어 봄으로서  실무와 이론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배워 많은  느낀점이 있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무장해도  실제 실무진의 일을 하나도 모른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보다  아니 동네 아줌마나 아저씨보다  실전적인  것을 모르면서  독일 이론과 법이론을 논하는 것이  우스운 것임을 많이 느꼇다.  이론 과 실제를 조화하는  공부가  참으로  중요한 공부란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끝으로 이번체험으로  많은 느낌점을 제공해 준시 교수님께감사드리며    교수님의 학문에 보다큰 발전이 있으셔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통법학자가 되시길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