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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법학과 (기초법전공, 석사과정); 동양법사상사연구 강의를 듣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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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수경 작성일13-06-28 14:09 조회4,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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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02:08 KST
받는 사람▼

제목;동양법사상사연구 강의를 듣고서
첨부파일  110627_동양법사상사.hwp (32.23KB)
김재문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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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법사상사연구 강의 소감과 평가 내용입니다.

한학기 동안 교수님의 강의로 법을 공부하는데,

인식의 지평이 많이 넓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실정법을 아는데에만 안주하지 않고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넓혀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가르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법 신수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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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법사상사연구 강의를 듣고서

신수경(기초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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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의 동양법사상사에서는 우리 전통법의 형성과 적용을

사료와 실례를 통해 풍부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법사상, 법제도 등에 대해 의식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법적용은 철저히 애민사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통해 보면 왕권의 자의적인 통치가 가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서양의 근대법 제정 흐름에 우리나라도 경국대전, 대명율 등의 법전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전세계의 커다란 시대조류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형제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왕과 신하들이

몇날 며칠 토론을 통해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청렴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사료를 통한 연구, 토론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학습 동기를 부여해 강의 참가자들의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대시키는데 매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전공에서 참가했는데,

각자의 전공에서 유추할 수 있는 문제의식으로 서로의 인식을 교류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조선시대 토지, 가옥, 논밭의 매매문서를 통해

흥미있는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이름을 올린 자의 신분과 관계, 계약성의 공신력 부여,

계약서 말소 시의 대처방법 등등 현대사회 못지 않게 그 당시에도

많은 절차와 방법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시의 사회모습을 유추하거나, 시대변화에 따른 현상을

법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고찰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독려해주신 김재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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