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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대한 개념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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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7 11:48 조회4,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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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연인의 능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우선  인간은  생존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즉  민법의  전부노출설에 입각하여  모체로 부터 완전 이탈한  순간부터  호흡의 정지와 혈액순환의 영구적 정지로 인간은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다음으로 행위능력이란  자연인이  법률적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을 20세이상자에게만 한다.  그리고  20세이하나  한정치산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법률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그다음으로  의사능력이란것은  의사를 표하고  그의사의 내용을 알수 있는 능력으로서 의사무능자는  금치산자나 명취자를 들수 있고  그들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 제 3자 조차도 보호되지 않는다.  여기서 더 발달하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개념설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글을 혹 보는 친구가 있거든  권리의 주체인  인간의 능력파트를  조금 연구해 보면  민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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