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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누구든 대답해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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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우 작성일13-06-17 11:50 조회4,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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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수님께 민법총칙 1 수업을 듣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어제 배운 내용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의와 악의 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실때 예를들으셨던 것을 예를들어 여쭙겠습니다.
 옆 농장의 젖소가 넘어와서 그 젖소의 젖을 짜 소득을 올린 사람의 경우, 만약 그 사람이 그 젖소가 옆집의 젖소란 사실을 알았다면 악의로써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젖소가 옆집의 젖소가 아닌줄 알았다며,(그냥 자기의 젖소인 줄 알았다며) 거짓말을 할 경우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특별한 증거도 없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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