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

-기본법전-    법정학부 1년 이현재

속담은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다. 이러한 속담은, 그 민족의 오랜 삶의 지혜가 민족과 그 사회의 구성원의 지지를 받아 오늘날까지 그 타당서이 인정되는 살아있는 민족문화의 지혜를 나타내는 짧은 표현들이다. 이 책을 읽고 속담 속에 법규범에 대한 지혜가 표현되어 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법을 수입, 적용하여 쓰 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의 고유성의 문화처럼 법도 그 민족만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한 법만이 가장 좋은 법인 것 같다. 지금 우리 국민은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 법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물론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의 잘못왼 점을 이용한 사기, 부실공사, 공중도덕의 부재, 기업의 여러 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사람이 편하고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의 법을 부정만을 하지 말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 이외의 모든 부분의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적다. 물론 국민 소득이 선진국 보다 낮지만, 그 국민 소득에 대한 연구비의 터센테이지도 낮다.연구비의 퍼센테이지도도 낮다. 미국과 일본이 기초 학문 연구비가 국민 소득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것을 신문에서 본적이 있다. 물론 따라해서 만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연구만을 고집한 나머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 중에서도 법에 대한 연구는 적은 것 같다.특히 우리의 전통법문화에 대해서 말이다. 국사를 배우는 이유는 옛 과거의 사실과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삶에서 두 번 다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국사 시간에 배운 것이 기억난다. 전통법문화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쉽다.
이 책에서 속담을 법의 체계로 분류한 것을 보고 조금은 놀라웠다. 지금 우리의 법문화는 좋지 못하다. 속담 속의 어떤 것.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