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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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지나(법학2년) 작성일13-06-17 11:28 조회5,2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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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권행위로는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공신력이 없기는 하나 어떤 공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문서등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던것 같은데
그런 문서란 위조가 쉽고 분실,훼손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로 인한 시비가 엇갈리거나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특히 전시상황에서 많은 문서등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명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증명의 불가능으로
억울하게 국유화된 토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여학생
비록 공신력이 없기는 하나 어떤 공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문서등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던것 같은데
그런 문서란 위조가 쉽고 분실,훼손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로 인한 시비가 엇갈리거나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특히 전시상황에서 많은 문서등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명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증명의 불가능으로
억울하게 국유화된 토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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