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상소제도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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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상 작성일13-06-17 11:44 조회4,5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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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2(19611358) 이한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판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 지는데
조선시대 <춘향전>을 보면 고을원님(사또)가 기소권과 함께 판결을 행사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공정하지도 않고 비리도 많았을것 같습니다.
오늘날 상소제도 같이 조선시대에도 소송제도라든지 감찰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법2(19611358) 이한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판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 지는데
조선시대 <춘향전>을 보면 고을원님(사또)가 기소권과 함께 판결을 행사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공정하지도 않고 비리도 많았을것 같습니다.
오늘날 상소제도 같이 조선시대에도 소송제도라든지 감찰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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