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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정치사상이 입법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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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국청년 작성일13-06-14 10:56 조회4,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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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R.O.T.C. 장진욱입니다.
유교정치 사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재밌고 흥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유교정치는 공도정치(公道政治)를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성왕(聖王)이 대통(大統)을 이어가는 화평세계를 이상으로 합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정치는 민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길 입니다.  가장 훌륭한 어진이를 나라의 지도자로 추대하고, 능력자를 관료로 등용하여 도덕으로 다스리고, 민심을 받들어서 행정하는 것입니다.  식량정책, 국방정책, 교육정책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오복(五福)을 누리게 하는 문명사회를 개척하는 것이 유교의 정치 이상입니다.

이러한 유교 정치 사상이 조선시대의 입법과정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입법례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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