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법연구회 켈젠학회지 발간에 대해.

축
            민법과 한국전통법연구회의(?) 학술연구지 제 3호 발간

여러분들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연구지 제3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림니다.
그간 강의와 학교생활 틈틈이 우리 법학과 학생들 중의 여러 회원들이 모여서 민법과 우리전통법의 이론과 정신을 찾아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보람들이 한 권의 연구지로 만들어져 나오게 됨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날로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쳐야함 하는 우리 시대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토론하고 비판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한권의 책으로 만든것을 보니 무한한 기대를 하고 싶읍니다.
우리사회의 온갖 일거러진 모습들을 고쳐야하고,그 중에서도 법문화는 시급히 변화되어야 하는 시대와 국가적인 큰 과제를 앞두고 ,전혀 교수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런 노력의 결정체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나라의 앞날도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읍니다.

우리들 각자와, 우리 모두들이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이론과 방법과 독창성이 없다면,결코 나와 우리공동체는 힘차게 국제경쟁사회에서 잘사는 선진국을 향한 항해를 마음껏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매사를 외국인들과 외국문화.외국법이론 외국법사상.외국법조문에만 의존해서 우리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엉성한 짜집기한 법들만 수입해서 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수 있으며,경쟁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읍니까.

어느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서기 2천년대부터의 새천년은 아마도 뛰어난 독창적인 경쟁력있는 지식(이론)을 빨리 많이 활용하여 내것으로 만들어 생활화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정보화 사회라고들 말합니다.

이런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이론화된 전문지식을 말합니다.잘사는 선진국은 지구상의 온갖 우수한 독창적인 문화를 연구하고 이론화 시켜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창조해 나가고 있읍니다.

반면에 우리들에게는 오직 외국에서 수입한 문화를 모방하는 것에만 거의 모든것을 다 걸고 안이하게 살아온 셈입니다.우리것은 전혀 우리의 근대화와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더 천시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조상들의 우수한 삶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이론화 시켜서 외국의 모든 문화와 이론지식을 활용하듯이 함께 우리것으로 만들어 활용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외국의 우수한 문화에 못지 않는 경쟁력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있읍니다.이를 하루빨리 이론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우리 조상들은  지구상에 경쟁력 있는 생활이론을 갖고 실천하고 있었읍니다.양심과 도덕과 이성과 인간다움을 소중히 하는 문화를 가지고 실천해 왔었읍니다.

조선왕조의 대부분의 왕이나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은,언제나 백성들을 임금의 하늘같이 받들던 위민.애민사상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귀천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는 모든 백성은 임금의 똑 같은 어린 자식이라는 천부인권평등사상과, 법 이전에 도덕을 더 소중히 몸소 실천하던 도덕정치사상과,자손만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치와 인정과 시대에 알맞는 법을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법을 몰라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나서 충분한 입법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입법정신과,법은 임금이나 권력자들의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용되던 공공의 그릇이었으며,비록 임금이라도 한 오라기의 사심으로 재판에 간섭할 수 없고,되도록이면 관대하게 해석하여 백성의 생명과 신체를 소중히 하는 공정한 재판과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와 법을 존중하던 사법의 정신과,백성을 위해,백성의 불편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예방행정과 현장에 나아가 실제 백성들의 삶을 조사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려든 현장행정.되도록이면 백성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감옥이 텅텅비도록 백성을 위한 엄격한 법치행정등은,오늘날의 우리들의 일거러진 모습을 고쳐서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자신감과 독창적인 이론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의 우리 후손들은 돈과 물질과 감투와 명예욕에 양심과 이성을 잃어버리고,백성과 나라와 공동체의 이익과 국제경쟁력있는 문화창달에 소홀하여,지금의 우리국민들은 정치와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우리공동체의 삶의 전체에 경쟁력을 잃은 우물안의 개구리같이,외제면 무조건 우리것 보다 우수하고 더 프레미엄을 한없이 주다가.나라의 반이 망하는 것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당하고야,이나라의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을 겨우 알았읍니다.

 그러나 4천만이 넘는 우리들이 그동안 신주처럼 모시고 허세를 부린 경쟁력없는 관습과 관행과 몸에 밴 의식과 행동들이 어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고쳐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읍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학과의 여러분들이나마 스스로 우리공동체의 변신을 위해 학생으로서 맡은 바 자신의 역할에서,쉬지 않고 꾸준히 국제경쟁력을 갖을려는 노력의 결실이 이 작은 책으로나마 여러분들만의 순수한 노력으로 만들어 냈다는데에 저는 희망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특히 이 연구지에는 우리법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수입 외국민법을 알기위한 외국법이론과 법체계와 독자적인 우리 조상들의 전통법문화를 알기 위한 전통법의 이론을 연구한 내용들이 담겨있기에 명실공히 21세기 정보화사회를 향한 한국법문화창달을 위한 독창적인 순수한 학생들의 연구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한 술밥에 배부르랴던 선조들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공동체가 하루 빨리, 사리사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서,자랑스런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문화,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모습(문화)을 국제경쟁력있는 선진국이 되도록,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더욱 정성을 다하고, 공익을 소중히하고,양심과 이성과 언행이 일치되는 성실한 자세에서 우리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정신을 이론을 내것으로 만들어 험한 국제경쟁사회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창달하여 경쟁력있는 선진 문화공동체로 거듭나는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은 당연히 더욱 잔혹하고 치열한 문화전쟁이 될것입니다.독창적이며 우수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선진국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우리에게는 조상이 물려준,지금의 경쟁력 없는 우물안의 개구리같은 우리들의 단점과, 일거러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고칠수 있는 자랑스런 문화가 있읍니다.이를 하루빨리 이론화 시키고 컴퓨터속에 넣어서(데이터 베이스화) 이땅의 어느 누구라도 어디서나 신속하게 활용하여 독창적인 국제경쟁력있는 이론과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활용되도록 해야 하는 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껏 지우치게 한 쪽으로만 잘못 생각하고 생활해온,즉 문학예술만 문화라고 정의하고,이 곳에만 돈을 수백억씩 모아서 지원하고 이외의 다른 조상의 문화는 무시하던 어리석고 못난 자세들은 무지의 소산임을 깨우치고,우리의 전통문화는, 모든 우리조상들의 정신적 물질적 외적 내적 우순한 삶을 배우고 연구하고 이론화하여 국제경쟁사회에서 이겨나가자는 헌법제 9조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면 이나라의 장래의 경쟁력 있는 문화창조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 국민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전통문화의 이론화와 지구상의 온갖 우수한 문화를 다 알고 이론화 시켜서 컴퓨터속에 넣어서 활용하여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살아 남아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에 맡은 바 역할을 다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람니다.

끝으로 우리 법학과 학생들이 이런 성숙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주신 법학과의 강의를 맡으신 모든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의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이 학술지를 만든 회원 여러분들의 정신이 이나라에 가득하여 하루 빨리 우리공동체의 일거러진 허약한 모습을 개선하는데 작지만 반드시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회원여러분들과 우리법학도들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11.말일.  법학과  교수 김  재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