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법연구회 켈젠회원들 앞.

민법연구회 켈젠 회원들에게
자네들이 우리 사회현실에 일어난 법적인 사건들중에 법원에서 엄격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판례를 스스로 모여서 연구하며 토론하고 있다니 나는 지도교수라면서 이름만 걸쳐놓고 도와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다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오히려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네.지도교수는 이름만 걸어놓고도 자네들 스스로 우리의 법조문과 판사들의 해석과 학자들의 해석과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이상적인 방향을 알게 된다면,이거야 말로 높게 평가할 학창시절의 자랑스러운 창의적인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이 아닌가...
사법시험과목만 달달 외워서 제한시간내에 잘 작성하여 점수를 더 많이 받아 소위 판검사 변호사가 된들,실정법의 면도칼 같은 해석이상 더 어떻게 하겠는지...
우리사회를 더 이상적으로 잘살게 할 적극적인 입법활동이나 법개정활동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회속의 법문화의 질적 향상은 판검사 변호사들의 역할만으로는 역부족이라네.
그리고 가끔은 한스 켈젠이라는 독일의 순수법이론을 저술한 외국법학자의 연구자세를 본 받아 자네들도 우리전통법문화속의 한스 켈젠 같은 법이론이나 법문화를 연구하도록 해보게나.그리고 조선왕조의 민사법조문중에 오늘날의 수입한 민법조문과 같거나 비슷한 조문도 판례도 입법과정도 법문화도 연구하거나 소게하면 더 폭넓은 주체적인 독창적인 국제경쟁력있는 연구방법이 될것이라 생각된다네.
이번 연구발표논문속에 조선왕조의 민법조문이나 민사판례를 한 두개 소개하면 어떨른지 생각(토론)해보기 바란다네.
법은 그 시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사회의 법문화가 자손만대에 걸쳐 고치치 않을 이상적인 법을 만들기도 했으며, 시대에 따라 고치기도 했기에,우리의 전통법중에는 500여년이 지났으면서도 아직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법조문이 있는것을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네.
참고로 지난 7.8.9.10.11월호의 사법행정속에 내가 연재 발표하고 있는 정치사상.법사상.입법사상중에 한 두 가지만이라도  자네들이 발췌(토론을 겨쳐서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소개하면 어떨른지...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자네들도 자랑스럽지만 나도 자네들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과 나에 대한 자네들의 격려에 힘이 난다네.나도 열심히 하겠네.
결국 한스 켈젠도 법(법문화)을 이야기 했으며, 우리도 결국 외국의 법학자의 법학방법론이나, 법학연구자세를 배워서, 우리사회의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법과 법문화를 발전시켜야할 최후의 목표와 임무가 이나라의 주인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한다네.
연구회의 명칭이 외국의 법학자의 명칭이라서 한쪽에 지우쳐져 있기도 하겠지만 "켈젠과 한국법연구회"같이 전통우리 법사상.법이론을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네.정보와 지식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재산이라는데.우리들의 머리속에 모두 서양사람들에 관한 외국인들이 만든 정보나 지식뿐이라면 그게 어디 경쟁력이 있으며 독창성이 있겠는지...그래서 정보화 지식운동을 국가적으로 하되 전통문화의 정보.지식+외래문화정보지식=데이터 베이스 화 하여 전국민이 각계분야에서 활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메스컴으로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한다는 당위성에 국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합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네.
그래서 법학분야의 정보와 지식도 전통법문화+외래법문화=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누구가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여야 하는 평생교육.사이버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다네.명칭도 조금 변화를 주어야 할 시대가 된것이 아닌지...
 전통법문화에 관한 지식=전통법문화에 관한 이론(원리)를 말하는 것이라네.경쟁력 있는 이론을 전국민이 쉽게 내 것으로 하여 활용한 위에,세계적인 선진문화,경쟁력있는 외국문화의 이론을 합쳐서 전 국민이 내것으로 할 수 있고,그것을 생활화 한다면,세계적인 우수한 문화의 이론을 전국민이 컴퓨터로 통해서 몇초나 몇분안에 데이터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대단한 민족이 아니겠는지...즉 세계적인, 역사적인,경쟁력있는, 우수한 삶의 지혜를 이론화 시켜서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쉽게 빠르게 알수  있고 활용하여 더 경쟁력있는 독창적인 삶을 만들어 간다면,우리는 선진문화를 지구상에서 존경받고 경쟁력있는 잘사는 문화를 가진 민족이나 공동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네.
그렇게 될려면 전 국민이 적어도 이런 잘 사는 선진 문화민족이 되기위해서는,전통문화를 이론화 시키는 작업을 시급히 해야 하며,선진외국의, 전 지구상에 있는,지구구성원이면 최소한 가져야할 보편적인 삶의 자세와, 우수한 문화를 쉽게 정리하여 이론화 시킨 지식도 전국민이 쉽게 내 것으로 만들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전에 국민들이 이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허리띠를 졸라메고,마음들을 고쳐먹고,삶의 자세를 바꾸어서,일상생활속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네.서로 믿지 못하고,서로 속이면서,서로 이기적으로 내것만 챙길려는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로 양보하고 서로 믿고 같이 잘사는 선진국으로 만들어 보자는 말이 실천될 것인지...
1.돈을 번 만큼 ,존경받는 많큼.즐거움을,행복을 누리는 만큼,세금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는 바치는 분위기가 되어야 나라가 되고 공동체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는지...세금을 속이며,적게 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2.국민들을 속이는 정치가나 공직자가 많은 사회가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3.상품의 질과 양을 속여서 돈을 벌겠다는 기업가나 경영자가 많은 사회가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4.서로 못믿고 이웃을 동료를 물귀신 작전으로 죽일려거나,끝까지 망해먹을려는 생각을 가지고, 음해를 하거나, 왕따를 해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잘 먹고 잘살고 존경받을 수 있다면 어찌 같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수 있을 것인지...
5.학연.지연.혈연등으로 편가르기를 은밀히 계속하면서 함께 잘살아 보자면 선진국인이 될 수 있겠는지...
6.돈이면 최고라며, 수단 방법이나.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어떤 부정한, 불법한 방법으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7.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비양심적이고,비 도덕적이며,자신의 역할보다는 감투에 더 욕심을 내며,감투에 인생의 목적을 건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8.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비 전문가들이 판을 치며,착하고 순수하며,돈 보다도 자신의 역할과 가치관에 의해 직업에 충실하는,맡은바 직업이나 역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진정한,우리사회의 보석같은 인재들을 짓밟고 무시하고,가난하게 살게 하는 사회가 어찌 잘사는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9.우리의 전통문화를 전 재산을 다바쳐 연구해도 돌보아 주지 않는 사회,불노소득으로는 수억 수십억을 수백억을 벌어 잘 먹고 잘 살수 있지만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우리전통문화를 연구하기위해 거지같이 살고 강제집행직전까지 연구하고 있어도,무시하고 조소하며,아무런 지원도 없는 사회가 어찌 정보화 사회,21세기를 이겨낼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10.전통문화를 연구하는데 지원한다면서,국민들의 세금이나 독지가의 성금을 거두어서,전통문학과 예술만 전통문화라면서,돈을 이곳에만 지원하고,전통법문화나 전통정신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수 십년동안,1원도 지원해줄려고 하지 않는 사회가 ,이런사람들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사회가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11.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국제경쟁력없는 정치가.공무원.공직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거나,국제경쟁력없는 능력으로 만들어낸 법으로 국민들을 계속 발목 잡으면서도 쉽게 고칠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그 법이 악법임을 모르고 면도칼 같은 판결만 하거나,시대사회에 맞지 않는 악법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으로 뇌물을 받아서 돈을 벌려는,잘 살아볼려는 공직자들이 있는 사회가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12.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라면서도,심부럼꾼의 잘못을 모르거나.잘못을 눈 감아주거나 덮어주거나 하여,국가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고,못사는 나라로 전락해도 내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무지한 국민들이 선진국보다 더 많다면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13.국민의 심부럼꾼들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목에 힘을 주고 거드럼을 피우는 사회가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14.아는 것이라고는 외국의 저급문화.이기적인 문화.물질만능 문화 밖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전통민족(정신)문화를 무시하고 짓밟고,천시하고.왜곡하면서 이나라의 지도자인것 처럼.성공한 최고의 권위자인 것 처럼,우리공동체의 문제를 다 알고 다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체하며, 대우를 받고 사는 사회가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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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돈은 많이 벌면서 남보다 세금은 적게 내거나,재산을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불량상품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려거나,선량한 이웃을 죽이고 짓밟고 일어설려는 못된 생각을 가지 사람이 선진국보다 많거나,우리사회를 분렬시키는 행동을 은밀히 계속하거나,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최고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살거나,비양심적이며,부도덕하며,비전문가가 전문가들의 자리를 계속해서 거의 다 차지하거나,전통문화를 천시하거나,문학예술만 전통문화나 문화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사회이거나,악법이 만들어지고,시대사회에 맞지 않는 고쳐야할 법이 시급히 고쳐지지 않거나,경쟁력없는 공직자들이 부정을 계속 저지러거나,계속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할려고 노력도 잘 하지 않거나,국민의 심부럼꾼으로 월급이나 댓가를 받는 주제에 국민위에 군림할려는 공직자들이 있거나,외국것만 최고로 치고,아는 것이라고는 외국문화.외국의 흔한 저급의 문화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지도자인체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는 선진국이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네.
잘사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최소한 이런것을 시정하고 이런것을 국제수준에 올려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갖기위한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네.
이땅위에 진정한 하늘의 별같은 착하고 성실하고,돈 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시급히 실현되지 않는다면...우리는 낙타를 타고 바늘구멍에 들어갈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여튼 이런 사회적인 세계적인 지구상의 분위기,시대 상황속에서 민법 연구회 켈젠회장과 여러회원들의 노력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지켜보고 기대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네.
우리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잘살기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네.그러기에 도와주지 못하는 대신으로 이렇게 두서없이 잘살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를 답장겸 몇자 적어 보았다네.

그리고 켈젠연구지에 지도교수라고 혼자만 너무 내세우는 것은 보기가 좀 덜 좋은것 같다네.문제는 자네들이 위에 적은 선진국에 진입하기위한 능력을 같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네.
때문에 이나라의 주인이자 세계인들과 어깨를 겨눌 자네들의 능력과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도교수라는 감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네.
언제 다른 경우를 보니 지도교수만을 대단한 것 처럼 돋보이게 하고,다른 교수님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책자는, 소아적이며,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보이고, 어색하고 유치한 면이 있다고 느껴졌다네.
그러므로 어렵지 않으면 우리과의 다른교수님들의 최근의 학문연구과제등과 연구논문제목이나 관심사들을 몇줄 소개해 넣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네.
끝으로 자네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발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재삼 전하며 오늘은 이만 줄이네.
안녕.
1999.11.13오전 KJ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