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켈젠과 한국법문화 연구회의 학회지 발간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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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11:01 조회3,3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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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승군 보게나
이제 방학이 되어 자네들의 연구회의 학회지 발간활동을 시작하여 조그만한 책으로 나온다고 하니 반갑다네.
나는 자네들의 염려덕분으로 12월 21일까지 사법행정에 내년 1.2월치의 두달분의 원고를 보냈다네.거의 두달을 조선왕조 실록을 뒤져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법을 만들때에, 임금과 신하들이 전개한 입법이론을 모아서 요점만 정리하여 보냈다네.
거의 두달동안 집요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더 상세한 법이론을 알리기 위해,더 찾아내고 더 살펴서,고치고 고치는 작업을 의지적으로 한 결과로,원고송고를 마치자 마자 마디마디 쑤씨는 몸살이 엄습해와서 몇일 고생을 하였다네.
나 못지 않게 자네들도 학교생활 틈틈이 뜻을 갖고,쉬지 않고 뭔가 자네들의 힘으로 스스로 지구상의 어느나라의 대학생 못지 않는 연구활동을 해서 한권의 책을 만들어 낸다고 하니 이나라의 장래가 든든하다네.
그리고 연구지 이름을 [켈젠과 한국법문화]?라고 했다던가..., 하여튼 전에보다는 더 발전적인 이름이라고 생각된다네.
학문도 산업도 결국은 우리가 몸담은 우리 공동체의 발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한국법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독일의 켈젠선생의 연구자세와 생각들과 법학방법론과 이론들을 거울삼아 우리공동체의 법문화 향상에 활용한다면,자네들은 한발 앞선 우리공동체의 선구자가 될것이네,
왜 하필이면,켈젠이라고 묻는사람도 있겠지만,이나라에는 한스켈젠이라는 독일 법학자정도의 법학자도 없는 실정이 아닌가.있다면,실정법해석의 전문가.고시과목 해설의 전문가,고시답안작성의 전문가.고시답안해설의 전문가,고시답안출제의 경험자.고시답안채점의 경험자가 최고의 전문가 이며,이들 밑에서 배운 실정법 암기와 해석의 전문가들뿐,이외에 극소수의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기초법이나 이론법학의 연구자및 극소수의 특별법 연구자뿐이며,이들도 연륜이 짧고 외국법 수입과 소개와 교과서 편집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으니...한국법학은 독자적인 이론이 없는... 법학의 황무지나 뭐가 다른지...이런 상황에서 자네들이 켈젠을 통해서나마 켈젠을 뛰어 넘어서 한국법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목적에 씨를 뿌리기로 시작했으니 대견한 일이 아닌가...
남의 것을 배워서, 남의 것을 활용하되,결국은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것이라야만 배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네...10 수년전후인,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로, 미국유학을 오래한 어느 교수가 된 사람의 말이 "이런 불안한 힘없는 나라가 되느니 차라리 미국의 제 51번째의 주(State)가 되면,미국의 보호를 받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그 말이 가끔 생각이 난다네...
이 말은 더 곰곰히 되짚어 본다면,우리들의 모습이 오죽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는지...그러나 외국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조국보다는 유학을 간, 그 선진외국의 문화를 더 철저히 몸에 익혀가지고 와서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그 외국의 문화를 이상적으로 존경하고,그것으로 우리공동체를 변화시킬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네...아니 배운것이 도둑질이라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뾰쭉하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면,살아갈 유일한 밑천이라면, 배운 도둑질이라도 힘껏 쓰먹게 된다는 속담과 다름이 없을 것 같다네.
때문에 그들 중에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심지어는 북한에 까지라도 갔다 온 경우에는, 자기가 배우고 잘 아는 그나라의 문화가 가장 이상적이며,어느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라의 문화가 자신의 자랑스런 생각과 행동이 되어버렸기에,결국은 좋은 것이든 나쁜것이든,말 만 하면 남의 나라를 칭찬해야 되고 미화해야만, 자신의 존재의미를 높이고,자신이 기대고 잘먹고 잘살수 있게 되는 외래문화 맹신자나 추종자로 전락되어 가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된다네...
그리고 다른것을 배워라거나, 변화를 요구하면, 기득권을 침해한다며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쳐서, 시대에 알맞는 이상적인 변신과 개혁은,오래동안 온 국민이 지지하고 최고의 통치권자가 두번이나 시도를 해 봤지만, 사법개혁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의 개혁과 변화는, 힘있는 기득권층의 큰 저항의 벽에 부딪쳐서 겨우 한 발자국 내 딪는데 몇년이나 나라를 흔들어 놓아야 가능하는지...
국제경쟁력있는 문화를 창달하고 변화시키는데 이나라는 이토록 비용이 많이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은 정말 도둑질부터 잘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교훈을 되세기게 된다네...
그러나 변화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부패되고 냄새가 나서 쓸모없는, 해가 되는 버려야 할 물이 되어 가는 것은, 비단 민주주의 뿐만 아니고 학문과 국가경쟁력과 법치주의와 우리 인간의 삶의 전 분야에 미치는 진리가 아닌지...
대기업이 변화에 늦어 좌초당하거나 침몰한다면,반면에 변화가 빠른 벤쳐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다는 진리와 다른것이 아니지 않는지...
나는 선진국의 경쟁력있는 우수한 문화는 엄청난 비용을 치루고서라도,아니 반드시 유학을 가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확히 배워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라네.그러나 내것의 훌륭한 장점은 잘 모르고,무시하고 짓밟고,남의 장점만 엄청난 돈을 드리고.공력을 드려서 외국문화만 잔뜩 안다면...
결국은 잘못되면 남의 민족이나 나라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걱정이 된다는 말이네...
그런데 이들이 정말,적어도 조선왕조실록이나 우리전통문화를 정확하게 그 내용의 반 만이라도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해한 뒤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이들이 정말 우리 전통법문화의 반이라도 정확하게 알고,외국유학을 다녀와서 그런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면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네
그러나 무조건 우리문화는 좋은 것이 없고,한자(漢字)로 되어 있어, 알기는 어렵고,전 근대적이며,국수적이며, 없애야 하고,시대에 맞지 않는, 캐캐먹은, 잘못된 것 뿐이며,오직 자신이 배우고 아는,수백년 천년 천오백년이상 오래된 외국인들의 삶인,외국인들의 역사와 문화와 학문과 사상이 뿌리밖힌 수입문화만이, 가장 자랑스럽고,훌륭한 것이며,겨우 수 백년전의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생각과 학문과 문화와 사상까지도 까막눈이 되어 천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무지하게 된 상황에서,오직 자신이 배우고 잘 아는 ,외국인의 삶이, 학문이,지식이, 문화가, 법만이, 곧 자신의 이상적인 삶이고, 자신의 전부인 것 처럼 생각하거나,동시에 우리사회를, 우리 전통문화를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을려고 하는 생각을, 자신의 신념으로 ,출세의 유일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살아왔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수박겉핥기 식의 선진국문화의 모방하기에다가, 우리문화 천시하기, 짓밟기, 밖에 외래문화 베끼기에 한 술 더 뜨서, 숭배하기,외래문화 제일주의라고 하는,앞잡이들의 출세길을 만들어 주고,이들의 목소리만 높혀주고, 감투만 씌워주고,돈만 잔뜩 벌게 해 주는 것 이외에,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거의 다 독점하며, 이나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여론도 뭉게어 나갈 정도로 커버린, 이들의 집요한 집단이기주의에 걸려서,초등학생들에게 물어도 금방 고쳐지고,결론이 날 문제들도,그를듯한 견강부회로,국민들이 다 아는 속셈들을,한 두가지 이유를 대며,돈벌이 때문에,한 발자욱도 과감하게 앞으로 잘 내밀지 못하며,대 다수의 국민들의 뜻데로 잘 안되는,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기득권만 고수 할려는 집단인 것 처럼 보이는 단체들만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면...
결국,이들은 우리의 발전과 우리들의 삶의 전체인 우리의 고유문화,전통문화를 깡그리 말살 할려든 지난 36년간의 이(異)민족의 불법적이며,비인도적이고 잔학스런 행위들의 결과와 목적이 같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해방이후 오늘늘까지,우리 모두도 선진국처럼 잘살아 보자는 말 한마디로,우리것을 스스로 짓밟고,무시하고,왜곡시키고,천시하며,침략민족보다 한 술 더 뜨서 우리전통문화를 없애 버릴려고 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들도 그런줄 알고, 너도 나도 우리것을 내 팽개치고,무시하고 천시하고 ,외래문화라면,양잿물도 관장약이라며, 관장세척제를 만들어 돈을 벌려다 사람들까지 죽이는 병원도 생겼듯이,이기심도 좋고,못된 것도 좋고,남을, 이웃을,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도,현금과 자본만 많이 뭉치면 성공이라는, 야비하고 부도덕한, 인간같지 않는 저질의 "돈이면 최고라는" 잘못된 후진국의 국민들의 천한 자본신성사상의 못된 생각들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층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는 부끄러운,일거러진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면...
이 일거러진 모습들을 또 누가 무엇으로 얼마나 고쳐야 할 것인지...
과연 그간 우리들의 "돈만 많이 벌기위해", 나라도,권력도,명예도,지식도,공익도,국민도,이웃도,공금도.법도,양심도,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데로 할려던,이런 심성들을,또 우리보다 잘사는, 우리를 침략하여 한 세대이상 우리민족을 짓밟고 죽이고 삶을 철저히 파괴할려든 그런 이웃나라들중에서, 야비하고 나쁜 행동을 한,그런 돈 많은 나라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들의 자화상을 고쳐야 한다는 말인지...아니면 강대국이나 선진국에 나라를 넘겨주자는 이야기 인지...그래도 된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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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거러진 총체적인 국제사회에서 수치스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루 빨리 전 구성원들이 고치지 않고,날이 갈 수록,해가 바뀔수록 ,야비하고 못된 이기적인 인간들만 목에 힘주고,기득권만 내세우고,자기의 밥그릇만 기름지게 할려는 집단이기심만으로 변화를 싫어하고,권력과 명예와 부를 차지하고,성공한 사람들의 전면에 자주 나서고,거들먹거리고,감투만 찾아 쓰고, 국민들과 이웃을 속여먹고, 자신들만 결국 잔뜩 돈을 뭉치고, 날마다 돈 버는 일에만 돈을 굴리면서,잘먹고 잘쓰고 행복에 겨워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고,희희낙낙한다면...
이 나라의 20%는 날마다 행복에 겨웁고, 소비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극한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다 느끼고,인구의 80%이상은 고달픈 생활로 겨우 겨우 남의 빚갚느라 세월다 보내고, 하루하루 겨우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이 나라는 자유민주복지의 이상적인 공동체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네...
때문에 우리들 각자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거러진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들을 바로잡는 거울이라도 있어야 겠기에,나도 안간힘을 다해서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법문화를 찾아서 이론화 시키고,세상에 하루라도 더 빨리 소개하기로 작심하고 가산을 다 잡히고 팔아서 우리전통법을 연구한지도 벌써 20여년이 되어 버렸다네.
IMF를 당하고도 날로 벌어지는 빈부격차에,변화를 거부하며,자신들의 이익만 소중히 생각하는 기득권층을 위해,우리문화를 천시하고, 무시하고도, 무지한 이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창조에 도움이 될까봐서,또 사법행정에 무모한 연재를 시작했다네.
아마도 앞으로 약15-20회가까이 더 발표해야 천시되고 무시되고 왜곡된 우리 전통법문화의 이론을 초록이나마도 체계화시켜서 알릴 수 있을 것이라네...
이 작업은 실록에는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그간 漢字로 된 방대한 내용이라 접근이 어려웠지만,어느 개인 출판사가 빚을 안고서 한글로 번역된 것을 CD에 담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기에 이 정도로도 가능한 일이라네.그래서 이 속에서 법문화라는 돋보기를 들고,찾아서 정리하고 이론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네.이런 작업과 이런 작업의 결과는 사법시험에서나 법조인들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내 팽겨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네...
해방이후의 50여년간의 우리의 법문화연구를 위해,아니 해방이후 수입한 외래법문화와 법조문의 수입과 소개와 해석을 위해 ,지금까지 대략 600여명의 전국의 법과대학교수가 달라붙어 밤낮으로 연구하는 지금의 현실인 반면에,나 혼자서 조상들의 500여년의 법적인 삶을,우리 전통법문화를 수집.정리 이론화.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 못해,이제는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당해서 거지가 될 정도의 빚을 안게 된것도 내 스스로 자초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네.
이미 어느 정도는 연구에 몰두하기 위한 의지의 결과로서 스스로 나를 고통의 길로 밀어넣은 의지의 결과이라 각오한 것이므로 어쩔수 없이 감수를 해겠지만...IMF를 지내면서 하루 하루 이토록 전전긍긍하면서 오기로 연구에 몰두 해야 할 줄은 미처 몰랐다네...
그러나 내가 분석하고, 정리하며, 이론화 시킬,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우리조상들의 법문화에 대한 정보의 량은,20여년간 집요하게 강의 틈틈이 전국을 헤매며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와, 기존의 자료들을 통해 30여편의 논문으로 정리한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아닌지...
그러나...이나마도 이나라에서는 돈 안주면 이런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당장에 돈 안되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법문화라도 집요하게 수집.정리,연구할려는 사람은 이나라 안에서는 그리 흔하지가 않다네...아니 바보가 아니면 하는 사람이 없으니...이나라에서는 내가 가장 비경제적인 학문을 하는, 몇사람의 바보중에 하나인 셈이 되어 버렸다네...
아마도 우리 전통법문화는 침략민족이 36년간(한 세대이상) 폐기시켜 버렸고,군사정권이후 사법시험에서도 들어있던 한국법제사 과목을 군인정치가들이 빼어버린 이후부터, 더욱 우리들의 기억으로부터 멀어만 가고 거의 잊혀져 버렸으며,학문으로도 무가치한 것 같은 것으로 천시하고 있다네...이런 바보들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사법시험과목 이외는 거의 관심도 주지않고, 천시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오직 해방이후 지금껏 법치주의 문화의 거의 전부를 , 이나라에서는 그 대단한 사법시험과목의 암기와 실정법 해석의 천재들이 다 판검사 변호사를 다 쥐고,법도 만들고 고치고 면도칼같은 해석도 했는데에도... 이나라에는 법문화가 왜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IMF예방법이나 방지법도 쉽게 잘 만들어 지지 않는지...
일거러진 우리법문화가,수입외래법문화의 번역과 해석만으로,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이론도 없이,오직 남의 손으로,남의 생각들로 ,남의 문화만으로 바로 세워지기나 하겠는지...실정법을 해석을 면도칼처럼 한다는데...
우리의 일거러진 법문화를 다시 바로 잡아서 국제경쟁력있는 법치주의 국가로 경쟁력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또 외국의 이론과 법조문을 번역해서 짜집기를 해서 면도칼 처럼 해석만 하면 선진국으로 다 변화 될 수 있다는 말인지...
.. 이런 법치주의 문화를 만들려고 법과대학이나 법학과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외국수입법의 이론과 해석만으로 잘먹고 대단한 존경스러운 감투도 쓰고 권위잡고 인생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이며,일거러진 우리법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갗춘 선진법문화를 창달할 법치주의를 위한,우리전통법문화의 이론화에 관심을 갖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거의 없는 실정이 아닌지...
그러므로,오늘의 우리 법문화의 단점을,약점을 우리 스스로의 법이론으로 치유할 방법이 없는 것이,오늘의 우리들이 갖게되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지 ...
이나라에는 이상적인 법치주의 국가로 갈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들이 몇이나 되겠는지...이래 놓고도 입법도 하고 사법도 하고 행정도 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을 잘살게 해보겠다며 1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네...
문제가 생기면 전부 외국에 나가서 외국문화를 옮겨놓자는 이야기만 힘이 있고 ,이야기만 하면 외국은 어떻는데... 우리는 그대로 모방을 못하면 잘못됐고,모방을 해도 이기적인 생각에 아직 이르다느니 하며,무조건 외국문화와 외국법의 수입만으로 이나라의 운명을 거의 다 결정지어 가고 있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것을 연구하여,우리것을 이야기 하고,활용하자면,국수주의니,민족주의자라느니 하며 자기들의 배운 도둑질만 계속 풀어 먹으며 잘 살아보자면...
우리의 논밭은 다 팽개치고,외국농산물만 다 수입하자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그래서 식량이 부족한 북한이나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되어도 기득권만 챙기면 된다는 의도인지...
식량이 무기이듯,법문화이론도 법치주의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선진국으로 살아남게하는 중요한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무기라고 생각한다네....
그러나 이나라에 법으로 감투쓰고, 잘먹고, 잘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중에,이런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우리 전통법은 침략민족 못지 않게,한 술 더 뜨서 아무곳에서도 쓸데가 없는 폐지된 과거 법문화로 인식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들 생각하면서,이나라의 지도자들로 행세하고, 이나라의 입법,사법.행정을 좌지 우지 하고 살아가도 있는지도 벌써 50여년이 넘었다네...
만약 지금의 헌법이 내일부터 폐지된다면(혁명이나..전쟁이나..식민지나...강대국에 편입되거나)...해방이후 어제까지 사용하던 우리 헌법은 폐지된 과거의 법이라서 연구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과 뭐가 다른지...그러면 그동안 연구한 헌법학자,헌법재판소는,위헌법령심사를 한 판단들은 과연 무슨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을 한 것이란 말인지...
의학을 연구하는데 지난 과거의 의술이나 의료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과거의 과학이론이나 지식을 연구하는 것도 일고도 가치가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지...한의학에서도 과거의 우리전통 한의학을 연구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인지...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법만은 지난 과거의 우리 전통법철학과 전통법사상과 전통법이론과 전통헌법과 전통민법과 전통형법과 전통상법과 전통소송법과 각종의 전통의 과거의 행정법을 포함한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말인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로스쿨들의 커리커럼에서는 미국법의 역사(The histopy of Amerian law)를 위시해서 동서양.일본등의 법제사까지.외국의 법문화역사까지 다양하게 선택과목으로 들어있는 것은 왠일인지...우리에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법제사.법문화사과목들이...
일제식민지시대에 악질 일인들이 만든 우리민족 없애버리기 정책으로,지금도 악질 일인들의 고문기술을 배워서, 이나라의 국민들에게 악몽과 상처와 고통이 아물지 않고 민주주의가 썩고 멍들어 가고 있는데에도...
그래서 일인들의 영향으로,한 술 더 뜨서,기존의 사법시험에서 들어 있던 한국전통법문화를 알 수 있는 한국법제사 과목을,군인정치가들이 빼어 버렸으며,법과 대학에서 조차 없애려고 하고,사법대학원에서는 배우면 안되는 내용이며,이런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면,이나라에서는 연구비도 관심도 주지 않아야 이나라의 법치주의가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인지...
헌법 제 9조에 "정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를 창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문화 해 놓고도,전통법문화연구원이나 이런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빗더미속에 묻히도록,강제집행직전으로 몰려서 전전긍긍하며,하루하루 생활하도독,무관심하게 방치하면서,무슨 밀레미엄행사라고 전국적으로 수백억의 일회성 행사를 위한 국민 세금은 사용해도 헌법의 정신에 잘 맞는 행정이며 정치인지,입법인지...
이나라에는 헌법 제9조에 적힌 우리민족의 문화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창달할 하위법을 만들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인데...또 내년의 선거철이 되면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껍데기만 화려한 경력만을 내세우며 이나라의 문화를 국제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데 발벗고 머슴처럼 나서겠다고 마이크나 TV화면에서까지 열변을 토할 숱한 사람들이 설칠것이 아닌지...
그런데 이나라에는 유일하게도 문학과 예술만을 진흥하는 문학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문학적으로 이름을 거창하게 바꾸어서,헌법 제 9조가 말하는 문학.예술이외의 다양한 전통민족문화를 계승.발전 창달할 진흥법은 만들지 않고.존재도 없는 현실이라네...
헌법의 제 9조의 정신으로 지원되는,그 적지 않은 돈들은, 오직 이나라에는 문학예술인들에게만 지원된다는 것도,헌법제 9조에 적힌 내용을 실현할 의지도 없는 한 쪽에만 지우친 잘 못된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업무나태의 한 결과가 아닌지...아니면 우리들의 일거러진 집단이기심과 표를 의식한 부끄러운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닌지...
하여튼 이런 저런 우리의 전통법문화를 연구해야만 하는 사명감으로,이나라의 전통법문화 창달을 위해,이왕 빗더미에 강제집행직전까지 온 내가 망하더라도 ,이왕 먹은 마음을 초지일관하여 적어도 대학의 강단을 떠나는 정년퇴직시까지 끝까지,천시하고 무시하는, 돈 안되는 우리 전통법문화의 체계화 이론화에 내 하나라도 집요하게 몸바치지 않으면 누가 어느세월에 체계적으로 이론화 하겠는지...
이나라에는 돈이 많다.개인이 가진 돈은 물론이지만 국고금이나 공적자금도 백조원도 훨씬 넘을 것이다.그러나 그 돈이 정작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선거시 표를 뫃으기 위해,돈 벌이를 위해서,형식적인 선심행정에도 적지 않게 쓰이며,정작 이 민족의 법문화 연구에 수십억원이 필요한데에도 방치하고 있는,이 현실은 결코 법을 가진 국가의 선진국이 되기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네.
그러나 이런 전통법문화를 시급히 이론화 시키는 작업을 거북이 걸음이나마 나까지 안한다면 이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의 장래의 법문화는, 법문화식민지가 되어버릴것은 명약관화한 머지않은 장래의 일일 것이네...
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우리공동체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론화작업에 드는 비용은, 이미 연구비의 마련을 위해 잡히다가 못해 끝내 팔아먹은 내 집 한 채와,그동안 받은 봉급과 나의 모든 재산과 지금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수 억원의 전후의 빚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네....이런 우리전통법문화의 이론화 작업을 위한 연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 감당하기란 웅덩이에 돌 집어넣기와 같은 것이라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연구비를 가령,우리를 지배하였던 일본사람한테 도와 달라고 한다면...말이나 되겠는지...식민지로 부터 독립은 왜 했는지...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면...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하실른지...
그런데에도 이나라에서는 이런곳에 관심과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이런 상황이 백조원가까운 국고금을 가지고 정치를 잘 하겠다는 애국자들의 의도인지...그 많은 자칭애국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나라의 현실인지...긴 넉두리는 이 쯤에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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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네들의 연구지도 심혈을 기울려 되도록이면 읽고 버리는 책이 되지 않도록 더욱 내용을 새롭고 충실하게 하기 바란다네.
이왕 방학이니 조금더 자네들이 수고한다면,흔하게 다 있는 내용을 실어본들 베낀것 이상 더 인정되겠는지...독창성이 더욱 중요하다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네들의 집요하고 철저한 노력만으로 자랑스런 내용들이 실려진다면,그것은 전적으로 자네들의 노력의 댓가이며 자네들의 발전이며,이나라의 발전이라네.
평소에도 말하지만,나는 항상 자네들이 이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네.내가 20여년간 연구하여 얻은 결과를 자네들에게 틈틈이 직간접적으로,적지 않게 알려주고 있다네.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세.정신도 그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하다네.
내가 항상 강조한 말들을 자네들이 실천한다면 이세상에 누구에게 기가 죽을 필요가 어디 있으며,무슨 일인들 자네들이 못하겠는가...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정치가가 되고 공직자들이 되어도 정신이 자네들보다 못하다면,나는 정신이 바른 자네들을 더 높이 사고 싶다네.자네들을 더 믿는다네.어떤 분야는 자네들이 지식만 많고 정신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보다,자네들의 바른 정신이 우리공동체를 살리는데 더 간절히 필요한 시대인것 같다네.
그 많은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서열로 만든 1류.1등.명문.수재.암기력.노력.지식.명예등을 가진 이나라의 인재들이 희망해서 얻은 감투와 역활들이, 결국은 우리국민들을 실망시키고,이웃을 속이며, 이기적인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에 더 치중했다면,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존재는 이미 필요가 없는 없어야할 암적존재가 된 것이라고 확신한다네.
이런 사람들의 감투가, 경력이 아무리 겁나게 크고 많아도,결국 노력한 결과는 그 대단한 힘을 가진 돈만 많이 모았겠지만,결국은 우리공동체에는 큰 도움을 못주는, 없어지면, 더 우리사회전체가 살기좋은 공동체가 된다면...1류나 1등이나, 수재나 암기력은 그들만 훨씬 못해도 반듯하고 당당하며,빛나는 자랑스런 옳바른 정신과,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그들보다 낫기만 한다면....
나는 자네들이 나서서 우리 공동체의 구석구석에서 그들을 대신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자네들의 자랑스런 삶을 힘차게 살아주기를 자네들의 선배들과 자네들과 자네들의 후배들에게 마음속으로 날이 갈수록 학수고대를 하며 기다리고 살아 갈것이네...
적어도 국제경쟁력있는 우리조상들의 훌륭한 정신만이라도 자네들의 것으로 가지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젊음을 다 불사른다면 자네들은 틀림없이 우리공동체에 필요한 ,지식도 많고 경력도 많고 말과 행동이 다른 감투쓴 사람들 보다는 몇배나 더 필요한 인재며 그들보다 더 빨리 우리 사회의 전면에 나서서 자네들의 뜻을 마음껏 펼치면.박수와 갈채를 받는 시대가 올것이라 확신한다네.
때문에 나는 항상 자네들을 존중하고 우러러 본다네...부디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법문화의 지식과 지혜와 정신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기 바란다네.
왜냐하면,권모술수도 버리고,위선도 버리고,감투와 이익과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엄밀하게 짜고서,왕따를 해서라도 내보다 나은 동료를 짓밟아 일어설려는 야비한 생각들도 버리고,몇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다 아는 것 처럼 거들먹 거리지도 않으며,자신이 맡은 역할에 국제경쟁력을 갖을 정도로,착한 인격과 창의적인 분야에 죽기 살기로 있는 힘을 다해 집요하게 노력하며 초지를 일관하는 젊은 자네들이 있다면...
나는 자네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거러진 마음들을 고치도록 솔선수범한다면...우리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박수갈체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네...
봉원군...그리고 켈젠과 한국법문화 연구회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캠퍼스 법학과 학생들...그리고 이 글을 보는 젊은이 누구에게도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우리들의 삶은, 지식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지식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도 지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네".
새천년이라는 내년부터는 더욱더 우리공동체의 발전에 발목잡는 마음들이 하늘의 구름거치듯이 말끔이 없어졌으면 희망은 하지만,못된 생각을 가진 마음들이 어디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나 하겠는지...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노자 장자나,데레사 수녀나 성철스님이나 김진홍목사님이나 천사나 보살같은 심성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아니 실천을 해도 정말 철저하게 못된 생각들을 몸에 지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갑자기 어쩔 수가 없을 것이네...
그러나 우리들의 착하고 바른 심성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스런 마음만이라도 자네들이 먼저 실천한다면...날마다 일어나는 실망스런 사건들이 우리들을 덜 우울하게 할 것이 아닌지...
새해엔 자네들에게 더욱 더 큰 기대를 해 본다네...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사이버정보화 경쟁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국제경쟁력있는 지식을, 이론을 내것으로 만드는 것도 급선무이며,이에 못지 않는 몸에 베여 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감투에 걸맞는 역할을 국제경쟁력있는 수준으로 해내지 못하는,공익을 위한다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더 많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젊은 자네들의 이론화되고, 바른 심성을 가진 자네들에게 큰 희망를 가져 본다네...
새해엔 백조원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공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만 한 푼이라도 낭비없이 보람되게 쓰여져야 할 것이며,또 말과 행동이 다른 사이비 애국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곧 이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데레사 수녀님이나 성철스님이나 김진홍목사님 같은 역활을 하겠다거나,우리들의 머슴으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올것인데...
정말 필요한 존경받을 만한 지식과 정신을 가진사람들이 많이 우리공동체의 일을 맡을 심부럼꾼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도 된다네...
그러나 자네들이 졸업할때까지,아니 자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조상들의 훌륭한 법문화와 이론과 지식과 정신을 갈고 다듬고 이어받아고 새롭게 활용하여,날로 드세어지는 국제경쟁사회속의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에꼭 필요한 인재들이 될때까지 나는 언제나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네...
......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인다네...
1999년 12월 23일 아침 8:47
연구실에서 김 재 문.
이제 방학이 되어 자네들의 연구회의 학회지 발간활동을 시작하여 조그만한 책으로 나온다고 하니 반갑다네.
나는 자네들의 염려덕분으로 12월 21일까지 사법행정에 내년 1.2월치의 두달분의 원고를 보냈다네.거의 두달을 조선왕조 실록을 뒤져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법을 만들때에, 임금과 신하들이 전개한 입법이론을 모아서 요점만 정리하여 보냈다네.
거의 두달동안 집요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더 상세한 법이론을 알리기 위해,더 찾아내고 더 살펴서,고치고 고치는 작업을 의지적으로 한 결과로,원고송고를 마치자 마자 마디마디 쑤씨는 몸살이 엄습해와서 몇일 고생을 하였다네.
나 못지 않게 자네들도 학교생활 틈틈이 뜻을 갖고,쉬지 않고 뭔가 자네들의 힘으로 스스로 지구상의 어느나라의 대학생 못지 않는 연구활동을 해서 한권의 책을 만들어 낸다고 하니 이나라의 장래가 든든하다네.
그리고 연구지 이름을 [켈젠과 한국법문화]?라고 했다던가..., 하여튼 전에보다는 더 발전적인 이름이라고 생각된다네.
학문도 산업도 결국은 우리가 몸담은 우리 공동체의 발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한국법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독일의 켈젠선생의 연구자세와 생각들과 법학방법론과 이론들을 거울삼아 우리공동체의 법문화 향상에 활용한다면,자네들은 한발 앞선 우리공동체의 선구자가 될것이네,
왜 하필이면,켈젠이라고 묻는사람도 있겠지만,이나라에는 한스켈젠이라는 독일 법학자정도의 법학자도 없는 실정이 아닌가.있다면,실정법해석의 전문가.고시과목 해설의 전문가,고시답안작성의 전문가.고시답안해설의 전문가,고시답안출제의 경험자.고시답안채점의 경험자가 최고의 전문가 이며,이들 밑에서 배운 실정법 암기와 해석의 전문가들뿐,이외에 극소수의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기초법이나 이론법학의 연구자및 극소수의 특별법 연구자뿐이며,이들도 연륜이 짧고 외국법 수입과 소개와 교과서 편집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으니...한국법학은 독자적인 이론이 없는... 법학의 황무지나 뭐가 다른지...이런 상황에서 자네들이 켈젠을 통해서나마 켈젠을 뛰어 넘어서 한국법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목적에 씨를 뿌리기로 시작했으니 대견한 일이 아닌가...
남의 것을 배워서, 남의 것을 활용하되,결국은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것이라야만 배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네...10 수년전후인,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로, 미국유학을 오래한 어느 교수가 된 사람의 말이 "이런 불안한 힘없는 나라가 되느니 차라리 미국의 제 51번째의 주(State)가 되면,미국의 보호를 받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그 말이 가끔 생각이 난다네...
이 말은 더 곰곰히 되짚어 본다면,우리들의 모습이 오죽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는지...그러나 외국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조국보다는 유학을 간, 그 선진외국의 문화를 더 철저히 몸에 익혀가지고 와서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그 외국의 문화를 이상적으로 존경하고,그것으로 우리공동체를 변화시킬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네...아니 배운것이 도둑질이라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뾰쭉하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면,살아갈 유일한 밑천이라면, 배운 도둑질이라도 힘껏 쓰먹게 된다는 속담과 다름이 없을 것 같다네.
때문에 그들 중에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심지어는 북한에 까지라도 갔다 온 경우에는, 자기가 배우고 잘 아는 그나라의 문화가 가장 이상적이며,어느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라의 문화가 자신의 자랑스런 생각과 행동이 되어버렸기에,결국은 좋은 것이든 나쁜것이든,말 만 하면 남의 나라를 칭찬해야 되고 미화해야만, 자신의 존재의미를 높이고,자신이 기대고 잘먹고 잘살수 있게 되는 외래문화 맹신자나 추종자로 전락되어 가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된다네...
그리고 다른것을 배워라거나, 변화를 요구하면, 기득권을 침해한다며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쳐서, 시대에 알맞는 이상적인 변신과 개혁은,오래동안 온 국민이 지지하고 최고의 통치권자가 두번이나 시도를 해 봤지만, 사법개혁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의 개혁과 변화는, 힘있는 기득권층의 큰 저항의 벽에 부딪쳐서 겨우 한 발자국 내 딪는데 몇년이나 나라를 흔들어 놓아야 가능하는지...
국제경쟁력있는 문화를 창달하고 변화시키는데 이나라는 이토록 비용이 많이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은 정말 도둑질부터 잘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교훈을 되세기게 된다네...
그러나 변화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부패되고 냄새가 나서 쓸모없는, 해가 되는 버려야 할 물이 되어 가는 것은, 비단 민주주의 뿐만 아니고 학문과 국가경쟁력과 법치주의와 우리 인간의 삶의 전 분야에 미치는 진리가 아닌지...
대기업이 변화에 늦어 좌초당하거나 침몰한다면,반면에 변화가 빠른 벤쳐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다는 진리와 다른것이 아니지 않는지...
나는 선진국의 경쟁력있는 우수한 문화는 엄청난 비용을 치루고서라도,아니 반드시 유학을 가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확히 배워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라네.그러나 내것의 훌륭한 장점은 잘 모르고,무시하고 짓밟고,남의 장점만 엄청난 돈을 드리고.공력을 드려서 외국문화만 잔뜩 안다면...
결국은 잘못되면 남의 민족이나 나라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걱정이 된다는 말이네...
그런데 이들이 정말,적어도 조선왕조실록이나 우리전통문화를 정확하게 그 내용의 반 만이라도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해한 뒤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이들이 정말 우리 전통법문화의 반이라도 정확하게 알고,외국유학을 다녀와서 그런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면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네
그러나 무조건 우리문화는 좋은 것이 없고,한자(漢字)로 되어 있어, 알기는 어렵고,전 근대적이며,국수적이며, 없애야 하고,시대에 맞지 않는, 캐캐먹은, 잘못된 것 뿐이며,오직 자신이 배우고 아는,수백년 천년 천오백년이상 오래된 외국인들의 삶인,외국인들의 역사와 문화와 학문과 사상이 뿌리밖힌 수입문화만이, 가장 자랑스럽고,훌륭한 것이며,겨우 수 백년전의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생각과 학문과 문화와 사상까지도 까막눈이 되어 천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무지하게 된 상황에서,오직 자신이 배우고 잘 아는 ,외국인의 삶이, 학문이,지식이, 문화가, 법만이, 곧 자신의 이상적인 삶이고, 자신의 전부인 것 처럼 생각하거나,동시에 우리사회를, 우리 전통문화를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을려고 하는 생각을, 자신의 신념으로 ,출세의 유일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살아왔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수박겉핥기 식의 선진국문화의 모방하기에다가, 우리문화 천시하기, 짓밟기, 밖에 외래문화 베끼기에 한 술 더 뜨서, 숭배하기,외래문화 제일주의라고 하는,앞잡이들의 출세길을 만들어 주고,이들의 목소리만 높혀주고, 감투만 씌워주고,돈만 잔뜩 벌게 해 주는 것 이외에,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거의 다 독점하며, 이나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여론도 뭉게어 나갈 정도로 커버린, 이들의 집요한 집단이기주의에 걸려서,초등학생들에게 물어도 금방 고쳐지고,결론이 날 문제들도,그를듯한 견강부회로,국민들이 다 아는 속셈들을,한 두가지 이유를 대며,돈벌이 때문에,한 발자욱도 과감하게 앞으로 잘 내밀지 못하며,대 다수의 국민들의 뜻데로 잘 안되는,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기득권만 고수 할려는 집단인 것 처럼 보이는 단체들만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면...
결국,이들은 우리의 발전과 우리들의 삶의 전체인 우리의 고유문화,전통문화를 깡그리 말살 할려든 지난 36년간의 이(異)민족의 불법적이며,비인도적이고 잔학스런 행위들의 결과와 목적이 같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해방이후 오늘늘까지,우리 모두도 선진국처럼 잘살아 보자는 말 한마디로,우리것을 스스로 짓밟고,무시하고,왜곡시키고,천시하며,침략민족보다 한 술 더 뜨서 우리전통문화를 없애 버릴려고 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들도 그런줄 알고, 너도 나도 우리것을 내 팽개치고,무시하고 천시하고 ,외래문화라면,양잿물도 관장약이라며, 관장세척제를 만들어 돈을 벌려다 사람들까지 죽이는 병원도 생겼듯이,이기심도 좋고,못된 것도 좋고,남을, 이웃을,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도,현금과 자본만 많이 뭉치면 성공이라는, 야비하고 부도덕한, 인간같지 않는 저질의 "돈이면 최고라는" 잘못된 후진국의 국민들의 천한 자본신성사상의 못된 생각들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층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는 부끄러운,일거러진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면...
이 일거러진 모습들을 또 누가 무엇으로 얼마나 고쳐야 할 것인지...
과연 그간 우리들의 "돈만 많이 벌기위해", 나라도,권력도,명예도,지식도,공익도,국민도,이웃도,공금도.법도,양심도,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데로 할려던,이런 심성들을,또 우리보다 잘사는, 우리를 침략하여 한 세대이상 우리민족을 짓밟고 죽이고 삶을 철저히 파괴할려든 그런 이웃나라들중에서, 야비하고 나쁜 행동을 한,그런 돈 많은 나라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들의 자화상을 고쳐야 한다는 말인지...아니면 강대국이나 선진국에 나라를 넘겨주자는 이야기 인지...그래도 된다는 말인지...
..................
우리들의 일거러진 총체적인 국제사회에서 수치스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루 빨리 전 구성원들이 고치지 않고,날이 갈 수록,해가 바뀔수록 ,야비하고 못된 이기적인 인간들만 목에 힘주고,기득권만 내세우고,자기의 밥그릇만 기름지게 할려는 집단이기심만으로 변화를 싫어하고,권력과 명예와 부를 차지하고,성공한 사람들의 전면에 자주 나서고,거들먹거리고,감투만 찾아 쓰고, 국민들과 이웃을 속여먹고, 자신들만 결국 잔뜩 돈을 뭉치고, 날마다 돈 버는 일에만 돈을 굴리면서,잘먹고 잘쓰고 행복에 겨워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고,희희낙낙한다면...
이 나라의 20%는 날마다 행복에 겨웁고, 소비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극한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다 느끼고,인구의 80%이상은 고달픈 생활로 겨우 겨우 남의 빚갚느라 세월다 보내고, 하루하루 겨우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이 나라는 자유민주복지의 이상적인 공동체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네...
때문에 우리들 각자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거러진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들을 바로잡는 거울이라도 있어야 겠기에,나도 안간힘을 다해서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법문화를 찾아서 이론화 시키고,세상에 하루라도 더 빨리 소개하기로 작심하고 가산을 다 잡히고 팔아서 우리전통법을 연구한지도 벌써 20여년이 되어 버렸다네.
IMF를 당하고도 날로 벌어지는 빈부격차에,변화를 거부하며,자신들의 이익만 소중히 생각하는 기득권층을 위해,우리문화를 천시하고, 무시하고도, 무지한 이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창조에 도움이 될까봐서,또 사법행정에 무모한 연재를 시작했다네.
아마도 앞으로 약15-20회가까이 더 발표해야 천시되고 무시되고 왜곡된 우리 전통법문화의 이론을 초록이나마도 체계화시켜서 알릴 수 있을 것이라네...
이 작업은 실록에는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그간 漢字로 된 방대한 내용이라 접근이 어려웠지만,어느 개인 출판사가 빚을 안고서 한글로 번역된 것을 CD에 담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기에 이 정도로도 가능한 일이라네.그래서 이 속에서 법문화라는 돋보기를 들고,찾아서 정리하고 이론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네.이런 작업과 이런 작업의 결과는 사법시험에서나 법조인들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내 팽겨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네...
해방이후의 50여년간의 우리의 법문화연구를 위해,아니 해방이후 수입한 외래법문화와 법조문의 수입과 소개와 해석을 위해 ,지금까지 대략 600여명의 전국의 법과대학교수가 달라붙어 밤낮으로 연구하는 지금의 현실인 반면에,나 혼자서 조상들의 500여년의 법적인 삶을,우리 전통법문화를 수집.정리 이론화.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 못해,이제는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당해서 거지가 될 정도의 빚을 안게 된것도 내 스스로 자초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네.
이미 어느 정도는 연구에 몰두하기 위한 의지의 결과로서 스스로 나를 고통의 길로 밀어넣은 의지의 결과이라 각오한 것이므로 어쩔수 없이 감수를 해겠지만...IMF를 지내면서 하루 하루 이토록 전전긍긍하면서 오기로 연구에 몰두 해야 할 줄은 미처 몰랐다네...
그러나 내가 분석하고, 정리하며, 이론화 시킬,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우리조상들의 법문화에 대한 정보의 량은,20여년간 집요하게 강의 틈틈이 전국을 헤매며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와, 기존의 자료들을 통해 30여편의 논문으로 정리한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아닌지...
그러나...이나마도 이나라에서는 돈 안주면 이런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당장에 돈 안되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법문화라도 집요하게 수집.정리,연구할려는 사람은 이나라 안에서는 그리 흔하지가 않다네...아니 바보가 아니면 하는 사람이 없으니...이나라에서는 내가 가장 비경제적인 학문을 하는, 몇사람의 바보중에 하나인 셈이 되어 버렸다네...
아마도 우리 전통법문화는 침략민족이 36년간(한 세대이상) 폐기시켜 버렸고,군사정권이후 사법시험에서도 들어있던 한국법제사 과목을 군인정치가들이 빼어버린 이후부터, 더욱 우리들의 기억으로부터 멀어만 가고 거의 잊혀져 버렸으며,학문으로도 무가치한 것 같은 것으로 천시하고 있다네...이런 바보들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사법시험과목 이외는 거의 관심도 주지않고, 천시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오직 해방이후 지금껏 법치주의 문화의 거의 전부를 , 이나라에서는 그 대단한 사법시험과목의 암기와 실정법 해석의 천재들이 다 판검사 변호사를 다 쥐고,법도 만들고 고치고 면도칼같은 해석도 했는데에도... 이나라에는 법문화가 왜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IMF예방법이나 방지법도 쉽게 잘 만들어 지지 않는지...
일거러진 우리법문화가,수입외래법문화의 번역과 해석만으로,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이론도 없이,오직 남의 손으로,남의 생각들로 ,남의 문화만으로 바로 세워지기나 하겠는지...실정법을 해석을 면도칼처럼 한다는데...
우리의 일거러진 법문화를 다시 바로 잡아서 국제경쟁력있는 법치주의 국가로 경쟁력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또 외국의 이론과 법조문을 번역해서 짜집기를 해서 면도칼 처럼 해석만 하면 선진국으로 다 변화 될 수 있다는 말인지...
.. 이런 법치주의 문화를 만들려고 법과대학이나 법학과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외국수입법의 이론과 해석만으로 잘먹고 대단한 존경스러운 감투도 쓰고 권위잡고 인생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이며,일거러진 우리법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갗춘 선진법문화를 창달할 법치주의를 위한,우리전통법문화의 이론화에 관심을 갖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거의 없는 실정이 아닌지...
그러므로,오늘의 우리 법문화의 단점을,약점을 우리 스스로의 법이론으로 치유할 방법이 없는 것이,오늘의 우리들이 갖게되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지 ...
이나라에는 이상적인 법치주의 국가로 갈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들이 몇이나 되겠는지...이래 놓고도 입법도 하고 사법도 하고 행정도 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을 잘살게 해보겠다며 1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네...
문제가 생기면 전부 외국에 나가서 외국문화를 옮겨놓자는 이야기만 힘이 있고 ,이야기만 하면 외국은 어떻는데... 우리는 그대로 모방을 못하면 잘못됐고,모방을 해도 이기적인 생각에 아직 이르다느니 하며,무조건 외국문화와 외국법의 수입만으로 이나라의 운명을 거의 다 결정지어 가고 있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것을 연구하여,우리것을 이야기 하고,활용하자면,국수주의니,민족주의자라느니 하며 자기들의 배운 도둑질만 계속 풀어 먹으며 잘 살아보자면...
우리의 논밭은 다 팽개치고,외국농산물만 다 수입하자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그래서 식량이 부족한 북한이나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되어도 기득권만 챙기면 된다는 의도인지...
식량이 무기이듯,법문화이론도 법치주의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선진국으로 살아남게하는 중요한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무기라고 생각한다네....
그러나 이나라에 법으로 감투쓰고, 잘먹고, 잘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중에,이런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우리 전통법은 침략민족 못지 않게,한 술 더 뜨서 아무곳에서도 쓸데가 없는 폐지된 과거 법문화로 인식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들 생각하면서,이나라의 지도자들로 행세하고, 이나라의 입법,사법.행정을 좌지 우지 하고 살아가도 있는지도 벌써 50여년이 넘었다네...
만약 지금의 헌법이 내일부터 폐지된다면(혁명이나..전쟁이나..식민지나...강대국에 편입되거나)...해방이후 어제까지 사용하던 우리 헌법은 폐지된 과거의 법이라서 연구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과 뭐가 다른지...그러면 그동안 연구한 헌법학자,헌법재판소는,위헌법령심사를 한 판단들은 과연 무슨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을 한 것이란 말인지...
의학을 연구하는데 지난 과거의 의술이나 의료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과거의 과학이론이나 지식을 연구하는 것도 일고도 가치가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지...한의학에서도 과거의 우리전통 한의학을 연구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인지...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법만은 지난 과거의 우리 전통법철학과 전통법사상과 전통법이론과 전통헌법과 전통민법과 전통형법과 전통상법과 전통소송법과 각종의 전통의 과거의 행정법을 포함한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말인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로스쿨들의 커리커럼에서는 미국법의 역사(The histopy of Amerian law)를 위시해서 동서양.일본등의 법제사까지.외국의 법문화역사까지 다양하게 선택과목으로 들어있는 것은 왠일인지...우리에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법제사.법문화사과목들이...
일제식민지시대에 악질 일인들이 만든 우리민족 없애버리기 정책으로,지금도 악질 일인들의 고문기술을 배워서, 이나라의 국민들에게 악몽과 상처와 고통이 아물지 않고 민주주의가 썩고 멍들어 가고 있는데에도...
그래서 일인들의 영향으로,한 술 더 뜨서,기존의 사법시험에서 들어 있던 한국전통법문화를 알 수 있는 한국법제사 과목을,군인정치가들이 빼어 버렸으며,법과 대학에서 조차 없애려고 하고,사법대학원에서는 배우면 안되는 내용이며,이런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면,이나라에서는 연구비도 관심도 주지 않아야 이나라의 법치주의가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인지...
헌법 제 9조에 "정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를 창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문화 해 놓고도,전통법문화연구원이나 이런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빗더미속에 묻히도록,강제집행직전으로 몰려서 전전긍긍하며,하루하루 생활하도독,무관심하게 방치하면서,무슨 밀레미엄행사라고 전국적으로 수백억의 일회성 행사를 위한 국민 세금은 사용해도 헌법의 정신에 잘 맞는 행정이며 정치인지,입법인지...
이나라에는 헌법 제9조에 적힌 우리민족의 문화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창달할 하위법을 만들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인데...또 내년의 선거철이 되면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껍데기만 화려한 경력만을 내세우며 이나라의 문화를 국제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데 발벗고 머슴처럼 나서겠다고 마이크나 TV화면에서까지 열변을 토할 숱한 사람들이 설칠것이 아닌지...
그런데 이나라에는 유일하게도 문학과 예술만을 진흥하는 문학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문학적으로 이름을 거창하게 바꾸어서,헌법 제 9조가 말하는 문학.예술이외의 다양한 전통민족문화를 계승.발전 창달할 진흥법은 만들지 않고.존재도 없는 현실이라네...
헌법의 제 9조의 정신으로 지원되는,그 적지 않은 돈들은, 오직 이나라에는 문학예술인들에게만 지원된다는 것도,헌법제 9조에 적힌 내용을 실현할 의지도 없는 한 쪽에만 지우친 잘 못된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업무나태의 한 결과가 아닌지...아니면 우리들의 일거러진 집단이기심과 표를 의식한 부끄러운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닌지...
하여튼 이런 저런 우리의 전통법문화를 연구해야만 하는 사명감으로,이나라의 전통법문화 창달을 위해,이왕 빗더미에 강제집행직전까지 온 내가 망하더라도 ,이왕 먹은 마음을 초지일관하여 적어도 대학의 강단을 떠나는 정년퇴직시까지 끝까지,천시하고 무시하는, 돈 안되는 우리 전통법문화의 체계화 이론화에 내 하나라도 집요하게 몸바치지 않으면 누가 어느세월에 체계적으로 이론화 하겠는지...
이나라에는 돈이 많다.개인이 가진 돈은 물론이지만 국고금이나 공적자금도 백조원도 훨씬 넘을 것이다.그러나 그 돈이 정작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선거시 표를 뫃으기 위해,돈 벌이를 위해서,형식적인 선심행정에도 적지 않게 쓰이며,정작 이 민족의 법문화 연구에 수십억원이 필요한데에도 방치하고 있는,이 현실은 결코 법을 가진 국가의 선진국이 되기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네.
그러나 이런 전통법문화를 시급히 이론화 시키는 작업을 거북이 걸음이나마 나까지 안한다면 이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의 장래의 법문화는, 법문화식민지가 되어버릴것은 명약관화한 머지않은 장래의 일일 것이네...
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우리공동체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론화작업에 드는 비용은, 이미 연구비의 마련을 위해 잡히다가 못해 끝내 팔아먹은 내 집 한 채와,그동안 받은 봉급과 나의 모든 재산과 지금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수 억원의 전후의 빚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네....이런 우리전통법문화의 이론화 작업을 위한 연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 감당하기란 웅덩이에 돌 집어넣기와 같은 것이라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연구비를 가령,우리를 지배하였던 일본사람한테 도와 달라고 한다면...말이나 되겠는지...식민지로 부터 독립은 왜 했는지...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면...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하실른지...
그런데에도 이나라에서는 이런곳에 관심과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이런 상황이 백조원가까운 국고금을 가지고 정치를 잘 하겠다는 애국자들의 의도인지...그 많은 자칭애국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나라의 현실인지...긴 넉두리는 이 쯤에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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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네들의 연구지도 심혈을 기울려 되도록이면 읽고 버리는 책이 되지 않도록 더욱 내용을 새롭고 충실하게 하기 바란다네.
이왕 방학이니 조금더 자네들이 수고한다면,흔하게 다 있는 내용을 실어본들 베낀것 이상 더 인정되겠는지...독창성이 더욱 중요하다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네들의 집요하고 철저한 노력만으로 자랑스런 내용들이 실려진다면,그것은 전적으로 자네들의 노력의 댓가이며 자네들의 발전이며,이나라의 발전이라네.
평소에도 말하지만,나는 항상 자네들이 이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네.내가 20여년간 연구하여 얻은 결과를 자네들에게 틈틈이 직간접적으로,적지 않게 알려주고 있다네.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세.정신도 그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하다네.
내가 항상 강조한 말들을 자네들이 실천한다면 이세상에 누구에게 기가 죽을 필요가 어디 있으며,무슨 일인들 자네들이 못하겠는가...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정치가가 되고 공직자들이 되어도 정신이 자네들보다 못하다면,나는 정신이 바른 자네들을 더 높이 사고 싶다네.자네들을 더 믿는다네.어떤 분야는 자네들이 지식만 많고 정신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보다,자네들의 바른 정신이 우리공동체를 살리는데 더 간절히 필요한 시대인것 같다네.
그 많은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서열로 만든 1류.1등.명문.수재.암기력.노력.지식.명예등을 가진 이나라의 인재들이 희망해서 얻은 감투와 역활들이, 결국은 우리국민들을 실망시키고,이웃을 속이며, 이기적인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에 더 치중했다면,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존재는 이미 필요가 없는 없어야할 암적존재가 된 것이라고 확신한다네.
이런 사람들의 감투가, 경력이 아무리 겁나게 크고 많아도,결국 노력한 결과는 그 대단한 힘을 가진 돈만 많이 모았겠지만,결국은 우리공동체에는 큰 도움을 못주는, 없어지면, 더 우리사회전체가 살기좋은 공동체가 된다면...1류나 1등이나, 수재나 암기력은 그들만 훨씬 못해도 반듯하고 당당하며,빛나는 자랑스런 옳바른 정신과,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그들보다 낫기만 한다면....
나는 자네들이 나서서 우리 공동체의 구석구석에서 그들을 대신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자네들의 자랑스런 삶을 힘차게 살아주기를 자네들의 선배들과 자네들과 자네들의 후배들에게 마음속으로 날이 갈수록 학수고대를 하며 기다리고 살아 갈것이네...
적어도 국제경쟁력있는 우리조상들의 훌륭한 정신만이라도 자네들의 것으로 가지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젊음을 다 불사른다면 자네들은 틀림없이 우리공동체에 필요한 ,지식도 많고 경력도 많고 말과 행동이 다른 감투쓴 사람들 보다는 몇배나 더 필요한 인재며 그들보다 더 빨리 우리 사회의 전면에 나서서 자네들의 뜻을 마음껏 펼치면.박수와 갈채를 받는 시대가 올것이라 확신한다네.
때문에 나는 항상 자네들을 존중하고 우러러 본다네...부디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법문화의 지식과 지혜와 정신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기 바란다네.
왜냐하면,권모술수도 버리고,위선도 버리고,감투와 이익과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엄밀하게 짜고서,왕따를 해서라도 내보다 나은 동료를 짓밟아 일어설려는 야비한 생각들도 버리고,몇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다 아는 것 처럼 거들먹 거리지도 않으며,자신이 맡은 역할에 국제경쟁력을 갖을 정도로,착한 인격과 창의적인 분야에 죽기 살기로 있는 힘을 다해 집요하게 노력하며 초지를 일관하는 젊은 자네들이 있다면...
나는 자네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거러진 마음들을 고치도록 솔선수범한다면...우리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박수갈체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네...
봉원군...그리고 켈젠과 한국법문화 연구회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캠퍼스 법학과 학생들...그리고 이 글을 보는 젊은이 누구에게도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우리들의 삶은, 지식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지식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도 지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네".
새천년이라는 내년부터는 더욱더 우리공동체의 발전에 발목잡는 마음들이 하늘의 구름거치듯이 말끔이 없어졌으면 희망은 하지만,못된 생각을 가진 마음들이 어디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나 하겠는지...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노자 장자나,데레사 수녀나 성철스님이나 김진홍목사님이나 천사나 보살같은 심성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아니 실천을 해도 정말 철저하게 못된 생각들을 몸에 지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갑자기 어쩔 수가 없을 것이네...
그러나 우리들의 착하고 바른 심성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스런 마음만이라도 자네들이 먼저 실천한다면...날마다 일어나는 실망스런 사건들이 우리들을 덜 우울하게 할 것이 아닌지...
새해엔 자네들에게 더욱 더 큰 기대를 해 본다네...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사이버정보화 경쟁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국제경쟁력있는 지식을, 이론을 내것으로 만드는 것도 급선무이며,이에 못지 않는 몸에 베여 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감투에 걸맞는 역할을 국제경쟁력있는 수준으로 해내지 못하는,공익을 위한다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더 많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젊은 자네들의 이론화되고, 바른 심성을 가진 자네들에게 큰 희망를 가져 본다네...
새해엔 백조원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공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만 한 푼이라도 낭비없이 보람되게 쓰여져야 할 것이며,또 말과 행동이 다른 사이비 애국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곧 이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데레사 수녀님이나 성철스님이나 김진홍목사님 같은 역활을 하겠다거나,우리들의 머슴으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올것인데...
정말 필요한 존경받을 만한 지식과 정신을 가진사람들이 많이 우리공동체의 일을 맡을 심부럼꾼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도 된다네...
그러나 자네들이 졸업할때까지,아니 자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조상들의 훌륭한 법문화와 이론과 지식과 정신을 갈고 다듬고 이어받아고 새롭게 활용하여,날로 드세어지는 국제경쟁사회속의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에꼭 필요한 인재들이 될때까지 나는 언제나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네...
......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인다네...
1999년 12월 23일 아침 8:47
연구실에서 김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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