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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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14 13:12 조회3,6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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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습니까?
교수님 건강하시죠
경남 고성에서 제자 성수가 문안드립니다.
민법속의 친족상속법,세분해서 호적제도는 한국과 일본,태국(?)에만
있다고 알고있고,이 제도가 일제시대 의용민법하에서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혼인의 법률혼제도(혼인을 관공서에 신고하는)는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호적제도는 전통적인 족보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호적제도를 계속 존치시켜 발전시켜야 될지 아니면 한,일법계의
독특한 법률문화로 가야할지,아니면 폐지해서 주민등록제도에 편입하던지,
미국식의 인명파일을 만들어 보존해야 할지, 새로운 호적제도,가족법제도의 지평을 여는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바다가 보이는 경남 고성에서
김 성수
교수님 건강하시죠
경남 고성에서 제자 성수가 문안드립니다.
민법속의 친족상속법,세분해서 호적제도는 한국과 일본,태국(?)에만
있다고 알고있고,이 제도가 일제시대 의용민법하에서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혼인의 법률혼제도(혼인을 관공서에 신고하는)는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호적제도는 전통적인 족보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호적제도를 계속 존치시켜 발전시켜야 될지 아니면 한,일법계의
독특한 법률문화로 가야할지,아니면 폐지해서 주민등록제도에 편입하던지,
미국식의 인명파일을 만들어 보존해야 할지, 새로운 호적제도,가족법제도의 지평을 여는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바다가 보이는 경남 고성에서
김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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