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수강소감

믿음소망사랑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후 11:50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메일 제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 정신 감상문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교재.bmp (1.62MB) 
 ‘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 정신’을 읽고-.. (32KB) 
 재직증명서(200411466-법학과-장주영).jpg (1.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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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사 수강생인 법학과 장주영(학번:2004111466)이라고 합니다.

학기초에 공무원 발령이 나는 바람에 교수님께 상담을 드렸던 학생인데 기억하실런지요..

실무수습직원으로 이것저것 배우고 일을 하다보니 어느덧 학기가 끝나가네요..

우선,, 수업을 잘 듣지 못하고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재는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 정신'과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 을 샀고,

재밌고 무척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많이 느낀점도 많고요.. 수업을 못들은 점이 더욱이 아쉽게 생각되고, 교수님께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입한 교재와 감상문, 그리고 재직증명서를 다시한번 첨부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교재와, 더불어 다른 교재들도 꼭 읽어보고 많이 배워서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겨울철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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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 정신’을 읽고...

법학과
2004111466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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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전통적인

법을 잃고, 외국의 법을 수입하여 적용하여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적용한 법들은 물론 우리 전통적인 모습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이 외래적인 모습들이고,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거의다가 독일, 영미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법과 법의식이 없었을까?

‘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 정신’을 읽고 그렇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법은 단순히 존재하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수한 우리의 전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며,

단지 나라가 약하여, 혼란 속에서 그 전통적인 법제도와 법의식이 제대로

정착, 유지 되지 않음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하면 ‘애민’이란 단어가 포함된 문언이 수도 없이

나온다.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사상으로 떠받드는 ‘민주주의’

즉 백성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한다는 것은 서양의 사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민주주의의 한국판인 ‘애민사상’이 우리의 위대한 사서인 조선왕조실록에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절대적인 왕이 있음에도 왕은 백성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애민이란 단어를 되새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란 단어는 쉽게 쓰면서도,

정작 조선왕조실록에 ‘애민사상’이 많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위 상류층은 흔히 판사, 정치인, 고위 공직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 권력적으로는 상류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과연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들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조선왕조의 소위 상류층들은 어떠하였을까?

‘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 정신’을 보면 자세히 소개 되어 있다.

물론 대부분의 상류층들, 즉 선비들이 책에 나온대로 존경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소위 상류층들이 본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음 하는

대목이 많다.

먼저 명재판관인 형조판서 정진편을 보면 살인 사건을 판결하면서

비록 그 당시의 신분에서 보면 미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공명하고 진실되게 판결하여 임금의 표창을 받게 된다.

 자랑스러운 법조인, 공직자 편에서는 존경받는 공직자들이 소개 되어있는데

특히 청백하여 청탁을 거절하여 죽은 뒤 집에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한

구치관을 보면서 현재의 많은 공직자들이 배웠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의 공직자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에게 이로운 일에만 혈안이

돼있다면.., 과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백성을 사랑한 자랑스러운 시장, 군수 편에서는

조선왕조의 여러 임금뿐 아니라 많은 선현들의 백성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꼈던 대목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 정신’을 읽고 나서

많은 공직자들이 이 책을 봤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의 소위 상류층들이 이 책에 소개 된 단 한사람의 청렴하고 결백한

공직자를 본받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조금더 살기 좋고, 살아 갈만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