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소감문

오진호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후 11:01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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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문 교수님께교수님 한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평소에 접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내용인지라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인데 교수님의 까페와 책 그리고 강의등으로 조금이나마

우리 전통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역사과목에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강의수강을 고민 없이 하였습니다.

역사로 인해 과거 모습들을 상상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을 알며 참 신기하고

어떻게 그 옛날 저런 일들이 있고 하였을까 하면 정말 선조들의 위대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이나 이번 강의는 법을 통한 우리 전통을 알아가는

것이어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서양의 법만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새삼

전통법으로 인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짧고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훗날이라도 꼭 다시

한번 경국대전을 정독하고 싶습니다.

<소감문>  -  2003110970 오진호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고 학창시절 때 마다 국사에 관한 공부에 흥미를

가졌던 저는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하면서 우연히 한국 법제사라는 강의를

발견하였습니다. 큰 고민도 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한국법제사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흐름과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강의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경국대전 말로만 듣던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전 평상시 쉽게 공부할

염두가 나지 않았던 분야이고 솔직히 수험생활로 인해 공부하기 힘든

분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제도 문화를

공부할 수 있고 한국전통법을 알게 된다는 생각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 옛날 고서를 칠판에 나열하고  강의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박물관등에서나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신기하고

어떻게 저런 책들을 구할 수 있었고 소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인상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어 우리나라 대표

전통법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청강하고 싶었던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셔서

꼭 후에는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최초의 헌법전으로 미국의 입회주의적 헌법보다

무려 약300년 정도나 앞선 시기에 만들어져 그 옛날에도 지금과 마찬가지고

인권보장, 평등사상, 복지주의등 민주주의적 개념들이 들어있다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한국전통법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 위대한 경국대전을 소홀히 하고 서양의 법문화만을

공부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저 부터도 지금 이런 실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슬프게 하였습니다.

한국전통법의 대표인 조선왕조 최초의 헌법전인 경국대전은 500여년간의

법치주의 국가였던 조선을 잘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현재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민심이 천심이다는 표현으로 민본주의,

주권사상을 극대화 하였고, 하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듯 민심과 여론을

살피며 백성을 사랑하던 입법, 사법, 행정, 정치를 하였던 조상들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가들의 애민정신이 투철한 시대상을 표현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정치가들과 전면적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경국대전은 고려의 의장법제를 사용하여 형법은 중국의 대명률을 즉시

우리 일상용어로 번역하고 사용하면서 조선의 통치자들이 임금의 뜻에 의해

태조는 육전을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태종때 속육전을 거쳐 세종때

속집상절등의 법전이 확립되고 이후 속육전등을 만들어 임금마다 사용해

왔습니다. 세조때 처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때 이루어 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법과정, 취지, 시행공포와 법적 해석등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있다고 하여

法久必弊生 民不悅則弊法也라고 하며 법의 개정과 변화에도 현대적인

법제도와 유사하게 우수한 이론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이 6전으로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분류되고

조선왕조의 양형에 대한 이론과 형벌에 대한 법령등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시대상을 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생을 한국전통법문화에 대해 연구하시고 경국대전의 공부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책을 소개해 주시며, 남들이 쉽게 가지 못했던 길을

가신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공부를 하다 부족하거나 다른 정보를 얻고 싶으면 교수님의 홈페이지를

찾아가 기타 논문이나 자료, 기사, 관련 사이트들을 보며 좀 더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외국법이론과 정신에 치우치지 말고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법을 바로 알고 이해하여 우리 법문화를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전통법문화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연구하는 풍토를 만들어서,

세계인류 문화유산인 경국대전을 잘 활용하고 널리 알려야 하며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더 막강한 경쟁력 있는 법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통법의 이론과 전통법의 정신을 계승해서 선진법적구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동안 부족한 시간에도 저희에게 신선하고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전통법의 이론과 체계를 설명해 주시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경국대전의 내부를 해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내년 1학기를 끝으로 퇴직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조선시대의 법문화를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번 전통법문화를 바탕으로 후에 다시 한번

교수님의 저서를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전통법을 소중히 생각하고 경국대전의 이론과

법해석을 바탕으로 현대시대의 법문화가 더욱 민주주의적 애민사상을

가질 수 있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이끌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