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 소감

박상준    보낸 날짜 2010년 12월 22일(수) 오후 10:04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법학과 3학년 박상준,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입니다. 

첨부 파일  강의소감.hwp (14KB) 
 조선시대+죄와+벌...hwp (31KB)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을 안해놔서 그런지.

조교한테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출연하셨던 역사스페셜 독후감과, 한학기 동안 교수님 강의를 들은

소감입니다.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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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감>

한 한기동안 한국 법제사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전통법, 경국대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 깊은 시간이였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편찬하신 책을 읽으며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 그리고

현 입법자들이 중시해야 할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덕과 법을 통해 인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하던 자랑스런 조상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정신과 이론과 기술과 인품과 삶의 전반을 바르게 잘 알아서 경쟁력있는


선진국으로 일거러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재창조 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가 전통법 이론으로부터 배워서 더욱 경쟁력

있는 입법문화를 창달하려면.다음과 같은 입법이론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지. 즉, 새 2천년대에 활용할 입법이론정보로는 ,즉 법을 만들면

반드시 폐단이 생긴다. 법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긴다.

신법을 만드는 것은 옛법보다 10배가 이롭지 않으면 차라리 옛법을 그대로

쓰는 것만 못하다. 만약 법이 세워지면 폐단이 생긴다는 것을 안다면 법을

세우지 않는 것이 더 낫다.법을 만들 때에는 세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세밀히 연구하여 장차 백년이 되어도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하니 한때에

바쁘게 만들 수는 없다. 나라가 장차 망하려면 새로만든 법제가 많게 된다.

법이 세밀할수록 폐단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법을 세울때에는 반드시

자세히, 상세하게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법은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법은 상세하고 정밀히 살펴서 반드시 인정과 사리에 맞게 하도록 힘쓰야

한다.법이란 백성에게 편리해야 하고 만세에 폐단이 없어야 한다.

백성들에게 알맞지 않는 것은 법이 아니다. 모든법을 만들때에는 반드시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한다.법을 만들 때 뒷날의 폐단을 깊이 생각하고

만들었다면 장애가 없었을 것이다.

법이 흔들리면 나라의 기강이 없어져 곧 혼란과 멸망이 닥칠 것이다.

시행하지 않을려면 만들지 말라. 번쇄하지 않아야 한다.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한다. 만세를 두고 변치 않는 법을 만들려면 현지 검사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러한 정신들은 현대의 입법자 및 법조인들이

잊지말아야 할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이땅의 지도자 공직자 주인으로서


자랑스런 전통법문화도 반드시 정확히 연구하고 잘 이해하여 이 땅의

오늘에 되살리고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법치주의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오늘의 우리들은 반드시 완수해 낸다면...

빠르게 선진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어느 나라 못지않은 창의적이며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는

우수한 전통문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