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

금수현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후 08:11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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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14 법학과 금수현입니다. 강의 소감문 첨부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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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사 강의 소감문
2007110714 법학과 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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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에 ‘서양 법제사’ 수업을 듣고, 문득 우리 나라의 고유 법전은

경국대전 등이 유일한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송나라, 명나라 등 중국의

법전을 그대로 가져와 썼다는 것이 떠올라 우리 나라의 법제는 어떻게

발전되고 계승되어 왔는가가 궁금해져서 이번 학기에 한국법제사 과목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실 조선이라고 하면 제게는 우리 민족의 마지막 왕정 국가로 전제 군주인

임금을 정점으로 하는 철저한 신분제 국가였으며, 노비 제도가 있었던

전 근대적인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물론 조선 고유의 문화 등은 세계에 자랑할 만큼 수준이 높지만 아무래도

외척, 당파싸움, 탐관오리 등 부정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조선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조선 성종 때 완성한 우리 민족의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은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손쉽게 억압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경국대전에 규율된 내용은 임금조차 무시할 수 없는 등 당시에는 가장

민주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결코 외국의 법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훌륭한 법전이었다는 점을 배우고, 제가 그동안 우리 선현들에 대해 상당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법전은 아쉽게도 이렇게 뛰어난 우리 조상들의 법 문화를

이어받지 못하고 외국, 특히 서양의 법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조문이 있거나, 필요하지만 없는 조문,

혹은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조문이 있는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법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국대전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경국대전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현재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옛 우리

선현들이 애민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알고

따르려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출자 2007110714 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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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현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후 08:11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hwp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hwp (14KB) 

2007110714 법학과 금수현입니다. 강의 소감문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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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법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복잡하고 정교하며

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전역에 통일된 법 체계가 필요할

정도로 사회가 복잡 다양하며 통일된 법으로 국가를 규율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 이전의 역사자료가 신라시대 삼국유사 삼국사기.고려시대

고려사등의 약간의 자료 외에는  한반도에 존재했던 우리 민족의 많은

국가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율령등을 반포한 기록들은 남아 있지만,

종합적인 법전은 전해저 내려 오지 않고 일실된 상태로 되어 종합법전을

만들지 못하고 대부분 명나라 등 이웃의 강대국의 법률을 빌려와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 앞으로 더 사료를 수집하여

그내용을 밝혀야 할 연구할 과제이지만...

마지막 왕조인 조선은 조선만의 풍습과 문화 등을 오랜 기간

충분히 연구하여 조선 고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고 그 정점에 왕이 군림하는 왕정제 국가였다.

하지만 흔히 드라마에서 보듯이 임금과 관료들은 백성 위에서 그들을

짓누르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기존의 법률들이 주로 형벌에 관련된 것과는 달리 경국대전은 백성들의

생활에 관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규율하였는데, 이 경국대전은 임금조차

함부로 어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탐관들도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또한 경국대전으로 인해 조선의 임금들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하지

못하고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했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이 경국대전은 장기간에 걸쳐 조선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임금을

필두로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편찬한 것으로

당시에는 가장 민주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결코 외국의 법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훌륭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 고유의 법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법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국대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법전이 외국, 특히 서양의 법률을 많이

모방한 것이어서 우리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경국대전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현재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옛 우리 선현들이 애민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알고 따르려 해야 할 것이다.


한 학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