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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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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민 작성일13-06-28 10:06 조회3,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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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민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전 10:5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소감문 2004115690 

첨부 파일  2004115690 신승민.hwp (2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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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학기 한국법제사 강의를 수강한 법학과 4학년 신승민입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재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학기 한국법제사 강의를 수강한 법학과 4학년 신승민입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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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법과 사상 등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발전시킬 가치가

충분한 많은 유산들이 사장되어 간다는 점에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안타까움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것을 사랑하며, 선현들의 훌륭한 정신을 받아들여 내 것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백성을 즉, 국민을 사랑한 조선시대의 선조들의 절용애민 경천애민등


애민사상과 민본사상은 현 통치자와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필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법학 행정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을 교훈삼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장래에 그 위치에 가서

실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법제사를 배우며 선조들의 우수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건


조선왕조의 민주적인 행정사상과 이론이 있으며 특히 요즘처럼 국민세금으로

필요 없는 곳에 마구 쓰는 이 시대에 재용을 절약하여 군비를 증강한

조선시대의 공직자가 있다는 것에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현 공직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난한 백성의 구호대책으로 진휼정책이 있다는 것에 500년 이상 지난

현 시대로 보면 복지제도 인데 우린 선진국의 복지에만 따라가려하고


있다는 것에 선현들의 진휼정책을 더 연구하여 발전시켜 우리의 복지정책을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실업문제를 걱정하며 대책을 강구했다는 것에

그 시대의 어느 선진국보다도 계급이 있음에도 국민을 사랑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어찌 보면 현시대에도 새로운 계급사회가 있다고 볼 때,

조선시대가 더 차별이 많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의중에 표현하신 가슴에 와 닿는 말로는 '민위천(民爲天)' 백성이

하늘이다는 표현으로 하늘이 정해준 임금보다 백성이 위에 있다는 표현은

제가 가졌던 선입견을 완전히 부숴줬습니다.

또한 임금이 '과매','우매' 라는 표현을 쓰며 과인 즉, 본인이 어리석어


천재지변이나 임진왜란 등 전란이 일어난 탓을 자신에게 있다고 하며


자신을 낮추는 등 조선시대의 임금들에 겸손함과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백성을 생각하였다는 것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구필폐생'은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긴다는 뜻으로


물이 오래 고이면 썩게 마련인 것과 같이 꼭 오래된 법이 좋은 것이 아니며

시대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는 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불열 칙폐법야'라는 말로 "법이 비록 옛적 법이라도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폐법입니다." 라는 뜻인데 조선시대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선현들에게 다시한번 고개를 숙이게 하는 훌륭한

정신이라고 생각하며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본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구를 총하여 "민심은 조석변"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민심이 아침저녁으로 변한다는 말" 의 의미로요.

"민심은 바닷물이요 정치가는 나룻배라고 하여 민심이 분노하면 성난 파도가


되어 나룻배를 뒤엎어 버린다" 그러므로  민심을 얻기 위해 정치가와

공직자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고통과 고달픈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임금은 스스로 무능함을 자책하며 울며 반성하며,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고,

자신의 금고의 돈과 재물을 다 털어내어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등

노력을 500여년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조선의 임금들과

청백리 같은 존경받던 많은 자랑스런 공직자들이 살아온 문화가 다름


아닌 우리의 전통문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조선시대는 드라마 속 허구였다는 것에 그리고 시대가

그렇게만 비추고 있다는 것에 부끄럽고 이것을 누군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훌륭한 일에 교수님께서 앞장서서 연구해 오셨다는데에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수업중에 무겁고 번거로움에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각종 법전과 고문서를 가져와서 견문을 넓혀 주셨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교수님이 아니셨다면 보기 힘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조선시대의 전통법이라는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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