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제사 감상문

신동곤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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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감상문 

첨부 파일  한국 법제사 감상문 2006110789 신동곤.hwp (25KB) 

한국 법제사 감상문 2006110789 신동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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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 법제사 수업은 조선 시대 법제도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었다. 고등학교 때 국사 책에 조선 성종의 업적으로 경국대전

편찬을 들고 있지만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경국대전의 내용을 약간이라도

듣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형법은 대명률을 따랐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를 보며 우리 나라 법제도와 경국대전에 대하여 의문점이 든 것이

사실이다. 경국대전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그 첫 번째이었다.

강의계획서대로 교수님은 첫 시간부터 다른 법전들을 포함하여 경국대전도

가지고 오셔서 가시성이 있게 경국대전을 소개하여 주셨다.

첫 시간에 그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그 다음부터도 본격적으로 경국대전의 구체적인 내용들 및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들을 강의하여 주셨다.

역사스페셜을 틀어 주셔서 법이 직접 적용된 구체적인 사건을 보여 주셨을 때

수업을 이해하는데 한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사실 교수님 말씀처럼 조선 시대에 중앙의 사법은 그렇다 쳐도

지방지역의 사법은 관습법이 주 역할을 하여 법질서 구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기존의 생각이었다.

그러한 생각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친 소재들이 말씀하신대로

춘향전 등의 고전소설이었다. 하지만 소설은 원칙적으로 허구이고

주제를 강조하고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쓰여진다.

그 점 또한 이번 강의를 통하여 새삼 느끼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은 소설에서 봐 왔던 종래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분석적인 서양 법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

숭고한 법치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성문법인 경국대전에 따라 재판하였으며,

서양에서는 오래 전 그리스 아테네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의 꽃

민주주의도 경국대전과 우리 전통 법의 흐르는 중요한 정신으로서

우리 역사에서 사법 작용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는 바를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차례 강의 시간에 말씀하였던 바대로 이번 법제사

수업이 단순히 조선 시대의 법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법대생으로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알고

공부하게 된 시간이었다. 예로부터 동양의 역사관은 귀감이었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이라는 사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양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귀감을 중요시하였고 귀감이란 역사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훈으로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제사 강의를 들음으로써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또 어떠한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하고 적용하였는지를

배웠다. 따라서 법대생으로서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조문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서양 법학의 사상만을 맹목적으로 추앙할 것이라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고 실생활에서 쓸 때 우리 조상들의 법정신을 통하여

좀 더 나은 공부가 될 순 없는지나 서양 법학에도 분명 흠결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선조들의 법정신으로부터 받아들일 더 발전적인 부분은 없는지도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저서에 조선왕조실록 기사의 원문을 일일이

달아 놓으신 것을 보고 그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상문을 마치고자 한다.

수업 시간엔 연구를 위하여 겪은 경제적 곤란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물질이 중요한 가치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여건이란 무시할 수

없는 점이기에 교수님께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