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

홍가람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8일(토) 오후 02:5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 honggaking@naver.com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2006110682 법학과 홍가람)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hwp (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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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동안 좋은 강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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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


2006110682

법학과 홍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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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에 입학하여 민법, 형법, 헌법 들으면서 어떠한 사건에는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대부분 영미법이나, 독일 등의 대륙법에서 주장하는 학설들을 배우며

외국의 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법공부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법과 법문화도 서양의 그것에 결코 뒤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임금들과 신하들은 500여 년간 백성들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개혁적인 입법을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 제가 그 분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과연 얼마나

국민들을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매일 싸우기 바쁘고, 심지어 몸싸움도 자주 벌이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정치가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소식은 국민들이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면 여기저기서 뇌물 받기에 바쁘고, 자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 자리에 취직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조상들의 모습과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民爲君之天也. 실록속의 원칙인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시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하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명사은 링컨의 명언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은 수백년 전부터 이러한 원칙 아래 나라를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법대나 로스쿨에서 법조 윤리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이러한 교육시간에

우리 조상들의 법문화와 법정신을 가르친다면 좋은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대여 형식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영구대여 방식이라는 것이 꺼림직 하지만 그 동안의 교수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신 것 같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약탈해 가서 아직 되찾지 못한 문화재가 10만여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와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전통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전통 법 연구와

같은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시간도 한 학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못한 학생들도 꼭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 우리 조상들의 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법공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동안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