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경국대전과 한국법제사
2006113583 법학과
3학년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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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소감문입니다

강의 초기, 얼핏 보기에도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고서적들이 생소하고

신기하여 교수님이 아닌 교수님 뒤의 고서적에 시선이 갔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고서점으로 발품을 팔아 수집하였으며, 연구비도 지원

되지 않던 분야의 고서였지만 한국의 법을 연구하기 위한 20여년의 열정이

600여장의 고문서를 소장하여 보존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는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법학도가 되어 법을 알아가고 군 복무를 마치고

어느덧, 3학년 2학기. 미국 역사보다도 300년이나 앞선 경국대전의 내용엔

무지하면서 반면, 서양의 법은 1,500년 전의 로마법도 필요하다면

외워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법학을 배워 온 저와 기존 기성

법학도에 대한 교수님의 일침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나 본 듯한 색 바랜

우리 옛 종이에 새겨진 우리의 법, 경국대전 외 고문서에서 연구한

교수님의 한국의 법에 대한 가르침은 저의 법 시각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즉, 우리 조상이 쓰던 법에 관하여 알고 있던 사실도

없고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현재의 법만 배우는데 치중하였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법 서적을 구할

때에도 우리의 조상인 조선시대의 법에 관한 것은 현재의 법과는 별 개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법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 편찬 이래 법을 사용하는 법조인,

법학도의 손때가 대대로 이어져 묻어 왔을 것 같은 경국대전에 관한 강의는

현대의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조선 시대의 법을 공부하는 것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고려 말 이래의 각종 법령 및 판례법과 관습법을 수집하여 수년에

걸쳐 편찬된 경국대전은 우리가 서양 어느 나라 못지않을 창의적이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우수한 전통문화와 법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이며 근간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법을 알고부터 우리 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외국의 법을 가져와서 그것을 우리의

법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의 법인

경국대전이나 우리 조상들의 법문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운 전통법을 배재하고 법을 배우는 것이 현재의 대다수

법학 교육의 실정입니다. 외국의 삶이 묻어있는 외국법문화를 가져와

우리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은 외국과 문화가 다른 우리 나라에서

오직 서양법만이 세련되고 옳은 법인가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한, 한국의 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통법도 세분화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학을 배우는 학생의 시각이 변화한다면 우리 전통법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림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전통 문화와 법을

이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세대의 법학도의 소명이라 본다면,

우리의 전통법은 배우지 않는다면 그 우수성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강의는 우리의 전통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외국의

법만이 좋다고 할 수 없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 혼란 없이 잘살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사용한 만큼 그 어느 나라의 법보다도

우리나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라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것도 수년이 걸렸고, 우리나라에서 정의라 일컫는

것이 관습법이 되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현재의 법에 우리 법을 첨가하거나 수정하는 일에는 물론, 마찰과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지만 이 역시, 수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행되어야할 우리 법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된다.

한 학기 동안 법학 학습에 새로운 인식과 일침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오랜 시간동안 한국법을 연구한 교수님의 열정을 닮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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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