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4학년, 김동협-한국전통 담보제도를 읽고나서 ‘한국 법제사’ 수업을 듣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

-2002111245, 법학과, 4학년, 김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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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사’ 수업을 듣고
-수업후기 및 홈페이지 방문 소감


2002111245
법학과
4학년
김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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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공부한 후
2002111245
법학과
4학년
김동협
                 
한국전통 담보제도를 읽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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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시작되고 난 후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교재를 구입했다.

초록색 바탕에 말씀대로 ‘우수학술도서 대한민국학술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조선시대 후기 풍속화로 보이는 삽화가 있는데

김홍도의 작품인 것 같기도, 김득신의 작품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내용은 책 제목인 ‘한국전통 담보제도’처럼,

가난한 농민이 부자인 지주에게 닭, 소등을 담보로 해서 쌀을 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였다.

책은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담보제도와 그 용어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함께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사례로 제시된 것은 교수님께서 고서적

(조선시대 각종 법전, 각종 계약 문서 등) 속에서 직접 선별하신

내용인 만큼 사실적이고 제도의 취지를 잘 나타내어 주었다.

전체적으로 ‘환퇴’와 ‘전당’이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동산, 부동산, 문권 권리 등으로 나누고 그 기간에 따른 권리이전을 통해

그 성격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조선시대의 오랜 역사동안 발전시켜 온 이러한 제도들이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 의해 단시간에 정착된 제도들 보다 얼마나

더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으며 우리민족의 특성에 맞는지 알 수가 있다.

‘환퇴’라는 제도가 매도인이 오래전에 팔아버린 노비나 부동산인 농토와

집이 10여배나 비싸지면, 아까운 마음이 생겨 부정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사기 소송으로 다시 환퇴 받든지,

혹은 환퇴 대신으로 현재의 시가에 가까운 돈을 받아내는 나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투기나 사기로 인한

각종 범죄와 비리 등을 보았을 때, 그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담보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실록의 “가난한 백성이 급한 일을 당하여

판 것을 신고하고 나서 천천히 도로 물릴 수 있게 하였으나

지금은 15일을 넘기면 물려주지 않으므로, 한정이 있는 전지가 죄다

마을의 부유한 집으로 들어가서, 부유한 자는 더욱 겸병하고

가난한 자는 입추의 여지도 없어집니다.”

<성종 130권, 12년(1481 신축, 명 성화 17년) 군자감 첨정 이안> 라는

상소에도 현재의 부익부 빈익빈의 실체를 떠올리게 하고

조선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왕을 중심으로 고심하던 노력이 드러난다.

또한 노비 매매에 관한 법의 제정을 건의한 공무원이 노비출신인 청백한

나라의 충신임을 살펴 볼 수도 있고,

담보제도에서도 노비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음을 통해

단순히 노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회에서 배척당하던 대상이 아님을

확인 할 수도 있다.

이 중 내가 강한 느낌을 받았던 제도는 인적담보제도에 관한 부분이었다.

관리 추천 시에 추천인은 적격의 인물을, 그리고 재능과 기량이 쓸 만한

사람을, 흐리멍덩하지 않음을 책임지고 피천거인도 자신이 부적격자라는 것을

알거나 숨긴 경우에는 자기를 추천해준 사람과 연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과 사적인 관계로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관직을 수여하고,

자신과 동일한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싸주려고 하는,

또한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겉으로 거짓을 말하는 지금의 정치를 보면서

이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형벌제도에서도 충효중의 효도를 통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죄인이더라도 측은히 여겨 상복을 입고 아들로서 도리를 다하게 하였으며,

중병이 있는 자에게도 계청 후 보방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추운 날 에는 무거운 형벌보다 벌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종종 볼 수도 있다.

도덕정치를 통한 예방과 교화에 중점을 둔 형벌의 사용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일관적으로 가볍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그 적중함에 취지를 두어 처벌이 필요한 범죄에는

엄히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 또한 오늘날 무조건적으로 범죄인을 무겁게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분위기를 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범죄인들 중 사회적으로 외면 받고

멸시되는 시선 등을 통해 재범의 확률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 실태를 보았을 때 법이라는 제도의 특히 형벌이라는

현 사회의 제도를 다시금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우리들의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지혜와

유, 무형의 결과물들이 끊어 진 것 같다.

외세에 의해 혹은 우리 내부의 정당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우리의 좋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

한국 법제사’라는 수업과 ‘한국전통 담보제도’라는 책을 통해

이러한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많은 발전을 했지만 다른 민족에 동화되어 이룬

결과라면 이를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해 급속하게 퇴보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당장의 전진보다 2보아니 3보이상의 전진을 위한

조금은 지체될 수 도 있는 정체성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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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사’ 수업을 듣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침략과 그에 따른 전쟁,

그리고 내부 갈등 또한 그 속에서 전진된 고유의 유, 무형의 정신문화와 함께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 까지 시대에 따른 많은 변화를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시대의 모습을 표현하였을 때 단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소 함축적인 ‘혼란스럽다.’ 라는 말은 누구나가 쉽게 공감 할 것이다.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정보매체에는 하루가 다르게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범죄를 보도한다.

물론 유익한 내용도 더러 있지만 그 비중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으며,

마치 대중매체의 주 역할이 무엇인가 옳지 못한 점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 되어 질 정도이다. 비참한 현실의 모습에 한숨 짓 게 되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에 익숙해져버리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

우리들이 속한 사회라는 것은 일그러진 모습으로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성장 뒤에 남게 되는 그림자처럼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2010년 2학기, ‘한국 법제사’ 라는 수업을 시간표에 넣었을 때,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학점을 생각했었고,

그렇게 수업에 임했었다.

수업 중간 교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다른 교수님들의 말씀처럼 답답한 현실을 이제는 당연히 여기는

나의 모습처럼 이 역시 담담하게 들었다.

단지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했다.

홈페이지를 소개해 주시며 직접 손수 모으신 오래된 법전과 각종 서적들을

보여 주실 때에도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처럼 신기하기만 보였었다.

처음부터 은연중에 지금껏 사극드라마를 볼 때나

전형적인 역사수업을 받을 때처럼 조선시대를 위계질서가 강한

양반과 노비라는 신분으로 나누어진 불공평한 시대 또는 유교의식이 짙고

불교적 신앙이 강한 나라라고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언제부터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낡은 관념이 바뀌어 지기

시작했다.

국가적인 비극인 천안암사태가 일어났고, 그곳에서도 서로의 잘못만을

거론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리고 이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달성하려는 모습을 본

이후 일 수도 있고, 각종 비리를 무심히 듣던 내 마음속에서

수업시간 교수님의 말씀과 겹쳐지며 비교되면서 누군가를 향해

화가 났었던 순간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그만큼 안목이 생긴 순간 일수도 있다.

잔인하고 답답한 뉴스를 태연히 넘기던 나의 모습에서

소중한 무엇인가를 잊고 지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서서히 잃어 간다는

생각이 온몸을 자극 시키며 전해졌다.

언제부터 우리들은 우리 것이 다른 나라의 오래된 역사를 부러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왔다.

지금의 글로벌한 시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등한시 여긴다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되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고쳐 나가야 할 기회마저 버리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가장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조합이 잘 이루어 진다는 것은 말 할 필요가 없다.

이것 없이 외국의 것들을 가져다 쓰기만 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불합리적인 모습은 외세의 침략 혹은

부당한 자들에 의해 날조되어진 역사일 뿐이다.

그 시대 어는 국가도 비견 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 이었으며,

이는 지금 과학적으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비록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 하나 노비도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주장함을

보았을 때 가장 낮은 곳까지 민주적인 합리성이 어긋남 없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우리들의 왕들은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셨고

모든 이에게 골고루 자신의 노력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한 분들 이셨다.

백성을 하늘이라 여기어 자신을 그저 하늘을 받드는 존재라고 인식한

왕들은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무거운 벌을 그리고 잘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내렸다.

관리들을 포함한 모든 이가 따르도록 했고 따르는 자들 역시 이를 당연히

여겼다.

조선의 법, 재판, 교육, 행정과 사인들의 제도에 이르기 까지,

이를 잘 드러내 주며 그 정신을 기초하여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발전해

나감을 알 수 있다.

부분을 크게 부풀려 그것이 전부인양 인식하게 한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인식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강제적으로 불타버린 소중한 선조들의 수 않은 책이 결국 우리들의

편견속의 무지한 자들로 생산해 내 버린 것이다.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 없이 무엇이 존재 하겠는가?, 역사를 헛되이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민족이 있었던가?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땅과 같다.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즐겁고 슬퍼하며 결국 이곳에 묻히게 된다.

이는 한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주는데, 이를 잃어버리면

결국 불완전한 인간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수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조선시대 고 서적들이 정성스럽게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말 역사적으로 가치가 큰 재산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대중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해프닝적인 사건 속에 간사한 문장으로 꾸며진 그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칭송받고 있다.

이웃나라에서 눈속임 말 몇 마디와 함께 선조들의 유물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지 느끼고 또한

반성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소중한 자료를 옛날 문서로만 인식하고 보관조차 꺼리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교수님과 뜻이 같은 소수가 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나

사회적으로 어리석은 분위기는 이를 끊어 버리게 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어제의 반성 없이 이루어진 내일의 성장이 어떠할지를...

아시안 게임 때 ‘추신수’선수의 병역해택이 화제가 되었었다.

예전 메이저리그 강타자 ‘테드 윌리엄스’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국가가 먼저라면서 전쟁 속에 자원입대 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돌아와


자신의 기록을 이어갔다고 한다.

또한 그 시대 유명한 투수도 역시 자신의 선수생활을 잠시 접고

전쟁에 자진 참가 했었다.

우리는 지금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긴장상태에서

살고 있다. 병역혜택이라고 축하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많은 외신기자들이 이를 이상히 여겼다고 한다.

나 역시 그렇다. 이건 좀 더 많은 논의와 함께 해결 방안들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문화를 이룩하여

지금의 우리에게 남겨진 선조들의 땅이다.

우리들 역시 이것을 정신적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정신적인 것과 함께

이는 우리가 할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학기 과정이 끝나갈 무렵부터는 수업시간이 거의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

나 스스로에 대한 것부터 모르고 이루어 졌든 악의적으로 계획 된 것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들까지 그 대상이 되었다.

선조들이 행동했던 것을 작은 것까지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전통은 중간 중간

그 흐름이 끊어져 있다.

현실적으로 정신적 가치도 이러하다. 끊어진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선조들의 뛰어나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알게 된다면

혼란스러운 지금의 상황에서 외적인 영향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끊어진 흐름을 찾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우리사회 곳곳에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럿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귀찮아하거나

무관심 하는 듯 한 어리석은 분위기가 개선되고

이를 긍정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 또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역시 주위사람들에게 조그만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일상적인 대화에서라도 이를 알리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선조들의 문화 속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생활에 녹여들게 하여

스스로를 발전 시켜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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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워지는데 감기에는 안 걸리셨나 걱정 됩니다.

2학기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학생들에게 보여 주신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