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2학기 한국법제사 수강후기입니다

이종훈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3일(월) 오후 04:04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메일 제목  2010년도 2학기 한국법제사 수강후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번에 한국법제사 강의를 수강했던 법학과 4학년 이종훈입니다.

한 학기동안 한국법제사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이고 알찬 강의에 감사드리며 책과 강의에 대한 소감을 글로 남깁니다.



-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 소감문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을 읽으면서 강의시간에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일반 사람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수월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경국대전의 편전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의 선조들의 생각과 행동도 유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경국대전의 우수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경국대전 전에 대명률을 쓰고 있었지만 대명률은 중국에 실상에 맞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풍속과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경국대전입니다. 이러한 경국대전이 널리 알려져 우리나라의 법이 더욱 국민들을 위한 법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책을 법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강의 소감문

먼저 한 학기동안 강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법에 대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열정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법제사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국대전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외국법을 토대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국대전은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든 법전으로 현재의 법전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매우 훌륭한 법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국대전에 대해 심도있게 알게 되어 법에 대한 시야가 더욱 넓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은 호전, 예전, 이전, 형전, 공전, 병전 등 6개의 법전으로 나뉘어서 백성과 관리, 병사, 외교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자세히 법으로 규율하고 있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한 법전이 계수되지 못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법전이 계수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경국대전을 제대로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은 계수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법제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경국대전의 우수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수한 경국대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한국법제사와 같은 강의가 많이 생기고 활성화된다면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국대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추후에는 우리나라 법에 경국대전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연구비는 항상 연구실적에 따라서 나오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매우 활발하게 연구를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비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기업에서는 명성보다는 실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실적보다 명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성을 따지기 보다는 연구활동과 연구실적 등 실질적인 면을 보고 연구비를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학기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경국대전을 포함한 한국법제사의 연구가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년에도 이번과 같은 열정적이고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