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를 듣고 느낀점

한국법제사를 듣고 느낀점
                                                   
                                                     
2006113581 법학과 민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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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매스미디어의 시대이다.

현대인들은 좋든 싫든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미디어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사람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소비하게 되는대, 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재사회화 기능에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들로 인해 사람들은

선동되기 쉬우며 자칫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확하고 가치있는 정보들을 구분해서

습득할 필요가 있는대 아쉽게도 한국의 법제사에 관한 정보들은

왜곡되어 전달되어지는 것 같다.

TV나 영화에 나오는 사극이나 역사보도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합리적인 법생활을 향유하지 못했고,

지배계층들은 단지 권력다툼만을 위해 정치를 한 것처럼 비추어 지고 있다.

단순히 왕이나 중신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정책이 좌지우지 된다거나,

백성들이 양반들이나 탐관오리들에 의해 핍박받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물론 극의 전개나 흥미를 위해서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들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이러한 생활을 했다는 식의

이미지를 주입하는 것은 정말 잘못 된 것이다.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기 전까지 나도 우리조상들의

법생활에 대한 이미지는 폭군정치, 노비에 대한 비안간적인 대우,

기존 권력가들의 불합리한 착취등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드라마나 영화가 가져온 폐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조상들은 현대인들 못지 않게 합리적인 법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백성들이 주가 되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많은 법전들이 존재했으며

그 법전 안에 백성과 애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우리조상들은 ‘민이 곧 천(民爲天;백성이 하늘이다)이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였다.

법을 만들때도 백성들의 생활에 맞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였고, 백성들의 생활환경, 정서와 맞지 않는 구법은 빠르게

폐지하였다.

명종 9년에 영의정 심영원은 ‘만약 법이 세워지고 폐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법을 세우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고 하여

그러한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조선시대에 탐관오리나 비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조상들은 이러한 경우에 매우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해

더 이상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는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었다.

날치기법이 통과되고, 국민의 이익과 상관없는 법이 의결수만 채워

제정되는 요즘 사회를 보면 오히려 조선시대 법의 정신보다 퇴보하였다는

느낌을 받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예전에 법원을 견학한 적이 있었다.

민사소송이 진행 되는 것을 두 시간 정도 보았는대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의 사건은 보통 15분을 넘기지 않았으며 법관은 오로지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서류상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인들은 법에 무지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에도 법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반인들에게 권위적으로 명령하고,

핀잔을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권리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적만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법의 이론이나 학설들은 점점 발전해 가는에도 법의 정신이나 문화가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퇴보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생각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형식과 절차만 따른다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는 왕에 의해 통치 되었지만 그 통치이념이나 원리는

오히려 현대의 정치체제보다 더 민주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근본은 백성이였으며 통치의 기본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였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러한 조선시대의 법과 정신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일제에 의해 우리조상들의 법제도가 끊어지게 되었지만

그 정신과 혼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조상들의 법정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시나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법공부나 교육제도 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일깨워주는 이 수업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늘어가는 이 사회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험공부에 지친 나에게 특별한 수업이였고 교수님께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