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去=法한국법제사 수강소감

이건중    보낸 날짜 2010년 12월 09일(목) 오후 11:46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水+去=法 이 시대가 가야할 방향 (법학과 3학년 이건중 법제사 수업을 마치며..) 



2003114737

법학과 3학년 이건중

 水+去=法


"현재의 거울은 과거이고 미래의 거울은 현재입니다"

 한 학기동안 법제사를 수강하며 느낀 바 입니다.

즉, 法은 水에 去 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를 통해 내려오는 법이 현재를 지나가고 과거를 투영한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것 처럼

法의 의미를 개인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관철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법제사라는 과목보단 서양법제사를 먼저 접하고

배우고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알고 다른 나라에 우리의 것을 알리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정말 매우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시대의 법을 보면 ‘정의’ 라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고위직 공직자가 국가의 재산으로 비자금 만든 사건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추징금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환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니...

 제 생각에는 만약 한국 법제사라는 과목이 지금 이 나라에서

제대로 교육과정중 히나로 되어 있었다면 이정도 까지는 아닐까

하고 감히 생각합니다.

 옛날의 법은 현대 사회처럼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법을 보면 정의 라는 것이 법 속에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수에게 그 귀한 얼음을 준다 라는지 출산휴가

그리고 세금횡령한 자에게의 엄한 형벌..

 이런 정신들을 조금이나마 알고 배워왔다면..

지금처럼 요리저리 빠져나가고..

 법을 이용해먹고.. 그런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학기동안 30년간 수십편의 논문을 쓰시고 자료를 홀로 수집하시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속에서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책에서 스승님이 쓰신 말과 같이 경국대전은 한문해석으로만 해야될것이

아니라.

법해석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입법.사법.행정.학리 논리적해석등도

해야 한다고 하셧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법학자들이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우리의 옛날의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말도 안되는

외세의 주장에 절대 밀리지 않는.. 아니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 학기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셧습니다.

 학기동안 보여주신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료들

그리고 말씀들 깊이 새겨 살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