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학과 이호준입니다

이호준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2일(화) 오후 08:42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안녕하세요 법학과 이호준입니다. 

첨부 파일  2008113474 이호준.hwp (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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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이호준입니다

얼마전 메일로 민법총칙 수강에 대한 감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책을 읽고 서평을 적어봐서 이렇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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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 >

1.序論

이 책은 법학자이신 저자가 한국전통법을 현재 민법총칙과

물권법의 형식으로 저술한 것이다.

저자는 동국대학교 법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교수로 재임 중이다.

MBC느낌표 위대한 유산 외규장각도서반환 자문위원으로 출현하시고

그 외 한국전통법과 관련한 다수의 프로그램 출현하셨다.

저서로는 08년 문광부 선정 우수도서인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

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 도서에 뽑힌 한국전통 담보제도 등 이 있다.

이 책은 크게 한국법제사 연표 및 조선왕조의 법전명칭, 민법과 경국대전,

조선왕조의 노비에 관한 법제와 사상의 변천 고찰,

조선왕조의 수목 및 동산 거래 계약서고,

조선왕조의 환퇴 계약서에 관한 연구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뉜다.

각 편마다 실제 계약서를 통한 분석, 설명이 있으며 이를 현재의 법 이론과

결합시켰다.

2.本論

한국법제사 연표 및 조선왕조의 법전 명칭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형벌과 죄, 혼인 등의 풍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선 정확한 연대와 함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이 현재의 어떤 법과

관련이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조선왕조의 법전의 명칭과 연대를 요약하고 그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민법과 경국대전에서는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경국대전을

쉽게 알고 접할 수 있도록 요약, 분류하였다.

국가의 통치에 관한 법과 인권 및 국민의 공 권리,

민·형사 실체법과 절차법 등 현행법보다도 더욱 더 구체적인 규정을

담긴 경국대전을 현행 수입법, 내용별, 분야별로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의 노비에 관한 법제와 사상의 변천 고갈부분은

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노비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노비의 발생원인, 권리 객체적 지위, 권리 주체적 지위, 신분 세습,

신분저항과 규제, 신분해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국대전과 기타

고문서를 참고로 한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왕조의 수목 및 동산 거래 계약서고에서는

조선시대 동산의 거래 계약서를 분석하고 있다.

필자가 소장 하고 있는 고문서를 통해 밭, 나무 등 수목의 거래됨을

분석하였고 환퇴, 전당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앞에서 본 환태의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환태는 동산 등을 타인에게 팔고, 몇 년 뒤 돈을 마련해 이를 도로 물리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돈을 빌리고 담보를 잡히는 담보제도와 같은 원리이다.

160매의 계약서를 통해 환태의 주체, 기한, 사유 등을 분석하고 있다.

3.結論

이 책의 저자는 한국 전통 법의 전공자로서 자비로 옛 문헌을 모아오면서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내놓았다.

한국전통법은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고

연구지원도 받기도 어려운 분야임에도 꿋꿋이 외길연구를 해왔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앞서 언급했듯이

지원비도 받기 어려운 뿐더러 무관심이란 것을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글의 저자는 30년간 끊임없이 연구를 하였고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기에 감상을 적기 전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사실 이 책은 2개월 전에도 읽은 적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던 중 우연찮게 우리학교에서 민법총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책을 발견해 하던 공부도 미뤄둔 채 읽었었다.

다만 시험기간이라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큰 내용을 파악하는 식으로 보았고

중간고사답안지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던 기억도 있다.

그때 학기가 종료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시 읽어야 했던 다짐을 했었고

그 다짐을 잊지 않고 다시 책을 빌려 읽었다.

이번에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인지 처음 읽었을 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말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책에 한자가 많을뿐더러 한글임에도 이해하지 못할 글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글자가 많기는 하지만 이 책이 한자나 어려운 말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내용을 설명을 위해 적재적소한 자리에 있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함은 독자의 무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번째 읽음으로서 그때는 알지 못하고 넘어갔던 어려운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책이 한국전통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지

깨달았다.

또 한국전통법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를 꾸준히 연구해 현재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한국전통을 떠올리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법을 전공하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필히 알아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 조상의 지혜와 위대함을 알아야 하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할 부분이다.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법제사를 포함시켜 한국전통법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으며

가까이 하긴 힘든 경국대전을 현재 시대의 법체계와 비교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 얼마 전 TV로도 방영돼 큰 관심을 받았던 조선시대 노예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담보제도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환퇴제도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드라마 ‘추노’를 봤거나 담보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드라마와 담보제도를 통해 한국전통법은 절대 어렵고 따분한

분야가 아니며 이미 우리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모든 생활의

뿌리가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법제정자들이 교수님의 저서를 읽거나 한국전통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법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법보다 인정받는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법이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당장 서점으로 가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부족하지만  읽어주셧으면 합니다.

다음학기때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