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강의 소감 및 책에 대한 소감

담당교수님 : 김재문 교수님
학번 : 2008110140
학과 : 법학과
성명 :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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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제사를 수강하는 동국대 법학과 학생 김영진입니다.

 2010년 2학기, 꼬박 4달 간 매 화, 수 요일마다 한국법제사 강의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전통법체계와 그 내용, 특히 애민정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조선시대는 철저한 '왕국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날려버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민주주의나 인본사상은 당연히 서양에서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발생한 것이 우리가 근대화를 거치며 도입되었다는

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전통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하는 양질의 강의였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에서도 말했듯,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외국에서 들여온 민주주의 정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역사를 거치며 몸소 깨달아 왔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무시한 채 점점 스스로 잊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참고했던 교수님의 저서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역시 교수님의 노고가 서려있음을 느낄 정도였고


읽으면서 경국대전에 조선 왕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고심이 녹아있는

애민정신이 어느정도였는지 몸소 느낄 정도였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그로인한 정신 문화의 왜곡과 상실로 우리의 현재 법전은

다국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과 법전에는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다른 말로 민본주의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힘들지만,

안타깝게도 미래의 주역을 담당할 세대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크게 신경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책과 강의를 들으며 경국대전은 그저 입시를 위한 공부에서

휘발성 메모리로 기억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부분입니다.

편찬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에는 최고 통치권자의 민초에 대한 모든 열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항상 경국대전은 현대 입법, 사법, 행정, 정치 모든 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이 뻔한 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전통을 죽이며 동시에 미래의 발전가능성 또한 낮추는 꼴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천천히 기반부터 마련하는 것이 옳으며

모두에게 관심을 환기할 마케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가 더욱 많아지되 젊은 세대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참신한 강의들이 우선 나오고,

공부해야 할 ‘과목’이 아닌 우리가 알아야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살림’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부차적 노력 역시 천천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대한민국의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노력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또 비슷한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