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문화사를 듣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법학과 2학년 황성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수업을 그간 너무 재밌게 들어서

이번 학기도 교수님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법제사’라는 수업은 한 학기 라는 시간동안 배우기에는

조금 양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넓게 배우려다 보니 하나하나 좀 더 깊게는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

그 점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수업과 교수님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법 제정모습의 문제점과 함께 백성을 기본으로 삼고가는 법,

다시 고치지 않아도 될 영구불변의 법을 만들고자 했던

과거의 왕들의 모습이 떠올라 현재와 많이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수업시간에 잘사는 선진국의 문화만이 최고라는 생각에

모든 문화와 법을 지금도 외국에서 무조건 수입하듯,

번역하여 편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외국것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들도 상당부분 독일과 일본법 들을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법을 제정할 당시 경국대전을 참고하여 우리 정서에 맞는 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닌

선진국의 법을 단순히 번역하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법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온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법문화와 함께

우리의 많은 문화의 맥을 끊어 놓은 아주 암울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법 하나를 제정할 때 경국대전을 집필했던 왕들이 그랬듯이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신중히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법전에 올라와 있는 많은 내용 중에도

우리 정서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학기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들었던 교수님 수업은

다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에 가서라도 교수님 수업을 또 다시 수강할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