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학기 한국법제사 강의소감

20082학기 한국법제사 강의소감 
정문교
먼저, 한 학기동안 강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한 학기 수업에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뜻이 깊어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평생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되새기겠습니다.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교수님의 경국대전에 대한 열정과 사랑입니다. 평생을 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알아가려는 노력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하는 나이가 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로서는 부럽고 자랑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하나에 재미와 흥미를 느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무엇 때문인지 마음을 못잡고 있는 저로서는 나를 질책하게 하고 마음을 잡아주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나도 평생 노력하고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놀랐던 점은 조선의 색다른 점의 발견이었습니다.

초등교육, 중 . 고등교육, 대학4년을 걸치고, 흔히 접하던 영상매체, 예를 들어 TV, 영화, 라디오 등과 신문, 잡지, 소설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들과 다르고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을 알게 되어 재미있었고 놀라웠습니다.

진짜 모르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경국대전의 내용들을 가슴깊이 새겨 지금의 목표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우리 조상들의 백성을 위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백성이 편안하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제정하려고 노력하려 했던 조상들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애민정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왕의 독재, 탐관오리의 비리, 힘없는 백성, 굶어죽는 백성, 그와는 다르게 잘먹고 잘사는 상류층 계급 등만을 알려주어서 정말 조선은 그러했을까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한 학기를 배우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것 또한 한부분이고, 전부 그러하진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의 장 . 단점을 바탕으로 더욱 잘사고,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나쁜 점은 고치려 노력하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것이고 지금의 시대와는 다르다 해서 배척하기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 중간과 기말시험의 주제였던 조선시대의 애민정신과 입법 및 법개정과 시행공포이론에 관한 법문화를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법개정이 문제시 된다. 이번 정권이 바뀔때 또한 법개정 문제가 당연히 문제시 되었다.

이번의 가장 문제였던 법안은 대통령의 재임 법안이었다. 이러한 법개정 문제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님 고위공무원을 위한 개정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경국대전을 배우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현재의 공무원들은 대체 그들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경국대전의 내용을 보면 조상들의 백성을 위하는 애민정신이라든지, 입법 및 법개정을 위해 애쓰는 면이라든지 이렇게 다를수 있는지 참 궁금하다. 지금의 공무원이나 앞으로 될 공무원들은 경국대전을 공부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시험의 한과목으로 넣기 힘이 들면 공무원이 되어서 한달이나 두달정도 연수받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아니 꼭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우리 현 고위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세세한 조항들을 잊을 수 없다.

노비들에게 남녀노소 불분하고 휴가를 준다든지, 분경제도라든지, 이러한 조항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여건, 환경을 보면 육아휴가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것인데 이 조항이 노비들에게 적용된 것은 다른 어느 나라의 법보다 최고의 법이라 생각된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학연, 지연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문제시 되는것에 인간은 권력에 대한 욕망은 어쩔수 없구나 생각하였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왜 조선, 옛날에는 있는 분경제도가 더 배우고 발전한 현재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조선의 경국대전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 4년동안 외국 즉 독일, 일본의 법 등을 공부해왔다.

왜 이렇게 우수한 경국대전을 이제야 배우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국대전은 헌, 민, 형법을 다 아우르고 소송법까지 있는 우수한 법인데 왜 배우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 수업이 3 . 4학년의 전공선택 과목인지 불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우수한 우리나라의 법을 어린학생에게 가르쳐 법의식을 갔게 한 다음 다른 나라의 법을 배우는게 순서라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전공필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학기동안 너무 중요하고 살면서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경국대전을 배우게 되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 평생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수님의 열정을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노력하시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님을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건강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정말 한 학기동안 좋은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후배들에게 이러한 좋은 우리나라 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학기동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