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法制史> 수업를 마치며

<韓國法制史> 수업를 마치며 
<韓國法制史>

법보다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이번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고등학교 국사시간처럼 사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

은 욕심도 있었지만 시간에 비해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모두 다 훑어보는 것

만으로도 벅차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법제사’라는 수업은 한 학기

라는 시간동안 배우기에는 조금 양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넓게 배

우려다 보니 하나하나 좀 더 깊게는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 그 점은 많이 아쉬

웠어요.

이번 수업과 교수님 홈페이지를 둘러보며(특히 홈페이지 들어오면 제일 처음

에 뜨는 글을 읽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법 제정모습의 문제점과 함께 만세불변의 법, 다시고

치지 않아도 될 영구불변의 법을 만들고자 했던 과거의 왕들의 모습이 떠올라

현재와 많이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이께서는 수업시간에 잘사는 선진국

의 문화만이 최고라는 생각에 모든 문화와 법을 지금도 외국에서 무조건 수입

하듯, 번역하여 편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들도 상당부분 독일과 일본법 들을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거 법을 제정할 당시 경국대전을 참고하여 우리 정서에 맞는 법을 새로이 만드

는 것이 아닌 선진국의 법을 단순히 번역하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부

터가 잘못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법이 오늘날

까지도 이어져온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법문화와 함

께 우리의 많은 문화의 맥을 끊어 놓은 아주 암울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법 하나를 제정할 때 경국대전을 집필했던 왕들이 그랬듯이 국민

들의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신중히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법전에 올라와 있는 많은 내용 중에도 우리 정서에 맞지 않거나 부

당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와 상류층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서 한국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쓰다 보니 조금은 쓸데없는 소리까지도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교수님~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