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관련 주요 내용

5월 5일 밤 10시 역사스페셜 경국대전 관련 내용입니다.



 


제46편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

- 경국대전



◈방송일시 : 2006. 5. 5 (금)  밤 10:00-11:00 (KBS 1TV)

◈MC:고두심 ◈연출:고정훈 PD ◈글·구성:빈선화





일본인들은 식민 통치자료로

왜 경국대전을 먼저 선택했을까?

조항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분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을 이해할 수 있는 창,

경국대전을 해부한다!




▶"아니되옵니다!!" 서슬퍼런 연산군에게

  대신들이 항의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걸까?

▶ 2008년 시행예정인 남편의 출산 휴가,

  조선시대에 이미 존재했다!

▶ 살인을 행한 한 여인,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 판결과정을 사료를 통해 전격 분석해 본다!

  - 조선시대에도 삼심제도가 존재했다??

▶ 전체 처벌 규정 중 45%가 관리에 대한 것이라는데...

  - 인사청탁 관리는 장형 100대, 유형 3000리에 처한다

  - 부패한 관리는 팽형, 즉 삶아 죽이는 형벌에 처한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팽형을 행했을까?



▶ 아니되옵니다, 전하!!



한국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운 <왕의 남자>.

극중 장생이 이끄는 광대패는 궁궐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선보인다.

마침내 공길은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벼슬에 오르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연회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광대들을 궁에 머물러 있게 한 것 역시 불가능한 일!

경국대전에 담겨있는 319개의 조항들을 쉽고 재미있게 살펴본다.




▶ 조선을 들여다보는 창, 경국대전!



경국대전에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상까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집이 가난하여 혼기가 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면 재물을 보조해주고,

가난하지 않음에도 혼인을 늦추면 그 아버지에게 죄를 묻는다는 조항.

그리고 도량형과 계절별 땔감의 종류를 규정해 놓은 조항,

여름철 석빙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얼음을 나눠주는 방법에 대한 조항 등,

경국대전을 통해 조선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다.




▶ 조선에도 삼심 제도가 있었다!



어느 고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이 여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지방의 관찰사를 거쳐 중앙에 보고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왕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고...

여인은 무죄를 선고받기에 이른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삼복제도,

즉 현대의 삼심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 경국대전이 완성되기까지

  왜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가?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될 수 없었다.

결국 어린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는데...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한편,

통일된 법전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세조!

그러나 세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성종대에 이르러서야 경국대전이 완성된다.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시행하는 등 왕권 강화에 힘썼던 세조.

그가 죽은 뒤 18 년이 지나서야 빛을 보게 된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 부패한 관리는 삶아 죽이는 형벌에 처한다!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시대였지만 법은 관리들,

즉 공무원에게 더 엄격했다.

인사청탁 등 비리를 저지른 관리에게

장형 100대와 유형 3000리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사형 바로 밑의 형벌로 그만큼 인사청탁을 엄하게 다스렸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관리들에게 내려진 벌은 팽형!

즉, 삶아 죽이는 형벌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을 삶아서 죽인 것일까?

하지만 팽형은 해당 관리들을 관직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명예형이었다

<끝>


법정치학 카페:
  http://cafe.daum.net/krolp

조선왕조실록 탐사대 싸이월드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palbe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