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김현아 학생보아요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린건데 이렇게 성의껏 답변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로 인해 교수님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1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죽일 의사가 있건 없건(고의나 과실이냐에 상관없이) 사람을 죽일려다 실패하면 다 과실치사가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임용기출문제의 답으로 거론되는게
기사: 권리남용 금지 원칙
승객: 신의성실의 원칙  으로 시중에 답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적용되는 되는건지 애매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