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문화연대는 문화방송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와 프랑스에 약탈된 외규장각 반환을 위해 프랑스 정부(프랑스 국립도서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한다.

지금도 외교부에서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협상이다. 하지만 당사국이 비협조적인 상태에선 단기간에 결정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럴 때 민간 차원의 환수 운동이 더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간차원의 환수 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약탈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을 봉쇄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에 항의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제기구에 꾸준히 알려내는 것과 국제세미나 개최, 국제 연대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 등이다.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 소송은 이러한 민간차원의 환수 운동의 한 방법이다. 문화선진국인 프랑스에 감히 소송을 낸다면 불경스럽다는 일부 친프랑스 오피니언 리더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의 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번 반환소송에 임할 것이다.

이미 터키는 93년도에 법정소송을 통해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360여점의 미술품을 돌려받았고, 1990년대부터 나치 독일에 빼앗긴 예술품 되찾기 운동을 펼쳐온 유대인(diaspora)들은 2004년 독일 정부를 상대로 180억 달러 규모의 예술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나치 독일로부터 환수했던 회화 202점을 소유자인 유대인의 후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문화연대는 소송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를 마쳤고, 자문단(김재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 김원웅 의원,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하였다. 또한 역사학계에서도 일상적인 자문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국제소송은 문화방송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원고는 프랑스 국내법상 민간단체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는 문화연대가 맡기로 하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황평우 위원장이 실무를 진행한다.

반환 소송은 프랑스 국내의 로펌(알레리옹)에서 진행한다. 프랑스 내 한국인 변호사가 4명 있지만 그 중에 김중호 변호사가 이번 국제소송을 담당하기로 했다. 피고가 프랑스 정부 또는 국립도서관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길 희망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그 과정 또한 결과 못지않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모금 운동을 통한 환수 과정에서 전 국민이 문화재를 향유하고 즐기게 하고, 또 몰랐던 상황을 알게 하는 과정, 즉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인터넷 기사를 보는도중 김재문 교수님께서 나오셔서...감탄을 극치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 강의 하시느라 힘드시고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국제소송 자문단으로 나가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교수님. 교수님한테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학교의 명성도 한층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