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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문화사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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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문혁 작성일13-06-25 12:56 조회3,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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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학기동안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학과 2학년 20311975 이문혁입니다.

일찍부터 조상들의 문헌,법률,생활등 에 관심이 많어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은 법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이 각 나라 실정에 맞아야 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선조들께서는 법을 실행할 때 선비정신에 입각 하여 공명정대하게 법률을 시행했음을 알수 있었고 사소한 소송과 재판까지도 상부기관에 보고체계가 잘 발달 되어 있음을 봤습니다.
또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 나라의 풍토,관습등을 철저히 파악한후 제정하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거의다 독일법을 따른 일본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선조들께서 남기신 훌륭한 법을 따라지 않았는지 새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실정과 상황을 파악하지 안은채 선진국의 법률만을 따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을 무마시키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실정은 선진국과 비슷하지 않은데 법률만 맞추어 간다면 그것은 아무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우리나라의 법을 본다면 법을 재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받지 않으며 아직도 소위 빽이란것이 존재합니다. 또한 친연,학연,지연등에 연연하여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배운것이 많아 높은자리에 앉은자들이 인성만은 배우지 못한것 같습니다.

처음에 법수업이 상당히 딱딱하고 지루 할것 같았지만 유익하였으면 비디오 시청또한 재밌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지식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사람들의 인성, 청백리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한학기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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