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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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준 작성일13-06-24 10:28 조회4,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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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어제 선거에 대해서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설명하신부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생겼습니다.
선거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자기자신을 뽑아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것은
의사표시 대 의사표시로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때 甲이 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중앙선거관리원장이 甲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확인절차를 거치는것은
법률행위로 볼수없는것입니까?
이것도 법률에 따라서 하는것이니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볼수없는
건가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설명하신부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생겼습니다.
선거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자기자신을 뽑아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것은
의사표시 대 의사표시로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때 甲이 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중앙선거관리원장이 甲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확인절차를 거치는것은
법률행위로 볼수없는것입니까?
이것도 법률에 따라서 하는것이니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볼수없는
건가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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