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레포트

법사회학 레포트(공무원 범죄) 입니다.
레포트 분량이 많고(34장) 도표가 첨부되어 있어서
이곳에는 서론과 결론만 올리고 레포트 원본은 문서첨부 하였습니다.
수강후기는 밑에 글에 올렸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으받으십시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최근 한국 사회는 세계에 추한 모습을 지닌 사회로 알려졌다.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그 중 부패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 관행화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부패지수가 5.0로 159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점으로 146개국 가운데 47위를 차지한데 비해 평점과 순위 양면에서 나아졌으나 같은 아시아권의 싱가포르(9.4, 5위), 홍콩(8.3, 15위), 일본(7.3, 21위), 말레이시아(5.1, 39위)에 비하면 여전히 뒤떨어진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사회에 구조화되어 있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제 2 절  대상 범위와 방법

본 보고서의 대상은 우리나라 행정관료의 부패문제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사회전체로 볼 때 부패의 주체는 어느 분야에나 존재하고 있으나, 행정관료의 부패문제에 국한시키는 이유는 행정국가시대에 있어서 관료의 권력이 크게 증대되고 관료의 역할이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타분야의 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관료의 부패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될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용어 이외에 「관료」,「관리」,「공직자」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미로서는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공무원, 즉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행정․입법․사법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급별로는 정규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시적 및 고용직,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본 보고서에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태를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부정직, 비논리적 행태, 권력남용행위, 합법성의 결여, 소극적․무사안일적인 자세, 사회적 병리현상의 요인이 되고 국가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의 공무원범죄의 처벌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 6 장  결 론

공무원 부정부패는 관직에 연계된 정보와 권한의 불합리적 사용으로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의 권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행태인 점에서 공직에 반하는 일탈된 행위이다.
한국의 공무원 부패는 일종의 부패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부패의 치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부패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부패의 개념과 영향, 접근방법 및 유형 등을 논하였고,
제3장에서는 공무원 부패의 실태를 공무원 징계통계와 범죄백서를 통해 고찰하였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정, 경, 관 등의 유착관계가 그 중심을 이루어 구조적이고 관행처럼 굳어져 광범위하게 이 사회에 퍼져 있어 시대가 처한 사회분위기와 함께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제4장에서는 정조시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공무원범죄 형태,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공무원에 대한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공무원범죄에 있어서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세웠음을 알 수 있었다.
공무원 부패현상은 민주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기둥을 흔들어 놓은 괴물적 존재이며 국민의 고통을 탐닉하는 중대범죄이다.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5장에서는 공무원 실태분석을 토대로 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방지방안을 논의하였다.
행태적 원인으로는 권위주의적, 가족주의적, 형식주의적 행태가 논의되었으며, 제도적 원인으로는 공무원의 비현실적인 처우문제, 즉 보수의 비적정성,인사제도의 비합리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공무원의 권한남용의 소지가 충분한 규제의 비현실성,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효율적으로 통제할 통제기구의 위약성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환경적 원인으로서 취약한 정치구조와 정경유착의 관행, 구조적 뇌물관행으로 인한 건전한 시민문화의 상실 등을 그 원인으로 논의했다.

선진민주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관료가 중립을 확보해야 하고 권력과 권한의 남용현상을 일소하고 부패를 추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부패의 방지방안으로는 윤리 의식의 개혁차원에서 시민의식의 개혁과 공직자 윤리 규범의 제고를, 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차원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대와 정부 규제의 완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보를, 부패 사정체계의 정비와 강화차원에서 사정기관의 정비 및 독립성 확보와 부패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를,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차원에서 보수 체계의 적정화, 인사제도의 합리화, 공무원단체의 활성화를, 정치 자금 및 뇌물의 통제차원에서 정치 자금의 양성화,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심사의 내실화, 실질책임주의를, 끝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차원에서 합법적 로비활동의 활성화, 민관의 공조 방안 강구,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규의 정비, 부패환경을 제공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 접촉 기회의 감축, 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 등을  논의했다.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통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공무원 부패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 시민의 일시적인 관심, 정치, 행정체제의 복잡성, 그리고 부패통제의 역기능(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의 발생 등) 등의 존재는 효율적인 통제전략의 수립이나 채택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강력한 방지방안의 모색 및 객관적인 견지에서 철저하게 적용하는 노력과 더불어 반부패운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국민의 감시와 사회전반의 의식개혁이 뒤따를 수 있는 사회기풍의 진작과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깨끗하고 건강한 정부, 사회 각 부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국가행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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