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강정구군 보게나...

강정구군 보게나...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한국법제사 강의를 들었구먼...

자네가 말했듯이"애민사상과 재판문화를 접했을때에는 현재우리나라에

어지러운 세태를 꼬집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주신 값진 문화를

계승치 않고, 배제하는 이 시대가 안타까울 뿐 이었으며,.. "현재 우리가 살

고있는 세대에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시는 나같은 사람이 몇명만 더 있었더라

도..."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하니...

나는 외롭지 않는 생각이 든다네.

이렇게 우리의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법학과에 들어오면,사법시험합격을 위해 짜여진 실정법 해석학 과목 10개 남짓

과 서양법이론과 서양법철학과 서양법사상을 배우고 졸업을 하는 현실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에 알맞는 법이론과 법의 정신을 입법이론과 사법이론과 행정이

론이 정치이론이 창출될 수 없는 상황이라네...

아마도 이것도 일본 침략민족의 영향을 받은 밥팔아서 똥사먹는 우리들의 어리

석음이 아닐른지...

서양수입법이론과 정신과 외국인들의 생활속에서 만들어진 외국인들의 법을

수입 번역 편집 짜집기를 하여 공포 시행해온 오늘의 우리 한국은 독일과 프랑

스와 스위스와 미국과 영국과 로마(?)와도 다른 사회가 되어 있다네...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한국이 자신들보다 더 잘사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법을 정신을 이론은 온통 수입해서 번역하고 편집하고

짜집기 하여 사용해 쓴다고 해서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이 한국처럼 될 수

가 있겠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보다 잘사는 외국법을 왕창 수입해다가 쓴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닐른지...

이런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법시험과목만으로 이나라의 법문화를 법치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으려는 무모한 어리석에 해방이후 60년이 다 되어가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이상적인 선진국처럼 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이리도 많은 8만여종의 법령자치법을 만들고 고치고 살아온 60년간이...

왜 이다지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치주의 국가로 전락되어 있는지...

지금도 사법시험과목에 목메다는 실정법 해석학과 사법시험과목을 가르치는

한국의 법학은 스스로의 이론과 정신과 한국을 한국인을 선진국으로 국제경쟁

력있는 독창적인 법문화를 창출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닐른지...

사법시헙과목만 달달 외우고 법조문 해석만 잘 안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법치주의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는지...

가장 비근한 예로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법을 만들고 고치고 법을

준수하는 수준을 음미해 보면 한국의 법치주의의 수준을 알수 있을 것이 아닌

지...

한국의 법치행정을 보면,행정고시 과목에 법과목을 몇과목 테스트를 하는

지...

그러면서도 행정입법이 7만5천종을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행정공무원이 명령 조

례 규칙을 만들고 고쳐왔지 않는지...

자네들이 이런 현국의 현실의 잘못된 법학교육과 시험제도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통법문화를 짓밟고 무시하고 천시하고 수입법문화에

미쳐있는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선구자들이 된것 같아...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학문을 의지적으로 해왔고 앞으로 정년퇴

직을 앞으로 대략  7 년전후를 앞두고 필생의 연구분야의 마무리 정리를 해 나

갈 것이라네...

정구군을 위시해서 지난학기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제자 여러분들이 이런

바보같은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문화의 제도의 내용과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다

니...

나도 눈물겹도록 위안이 되고 보람을 느낀다네...

나도 이런 선각자같은 생각을 가진 자랑스런 자네들을 사랑한다네...

그래서 나는 자네들에게 국회의원못지 않는 탁견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므로..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랑스런 한국 한국인을

선도하는 국제경재력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네...

그럼 방학을 보람되게 잘 보네고 신학기에 다시 만나세!!

안녕

김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