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속의 집 건축에 관련한 법령및 법조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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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2 19:20 조회4,6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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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속의 부동산및 건축문화관련 법
一.법의 분류
1.부동산관계법.;호3양전(지적법).호4적전(국왕의 농지 친경).호26매매(집.토지.농지의 매매).호7급조가지(대지소유 상한법)
2.건설.건축법;공2영선.(궁궐및 공공건물의 신.개축).예29시사(사찰의 건축규제).공11-3잡령(주태규모.장식의 제한).왕실.능.사고등에 관한법.(전통건축물보존법.국유재산법);예전(11)봉심.
3.사찰 건축 규제법(건축법:불교법)예전.(29)시사
4.궁궐및 공공건물 신.개축에 관한 법(건축법:궁궐.관청건물법)공전(2)영선.
5..산업법:
1.건설.건축법.2.경제법.3.공산품품질관리법.4.기능인 장려법.5.기술사 법.6.농업관계법.7.도량형법.8.산림법.9.산업표준화법.10.어업법.11.에너 지 이용관리법.12.염전법.13.직업안정법.14.축산법11.종교법:(불교관계법:22개):1.사찰부당징세처벌법.2.승려자격증발급법.3.사찰건축 규제법.4.공노비의 승려자격 제한법.5.선비와 부녀의 산사풀입금지법.6.노상불공금지법.7.서울시내 성려 승마금지법.8.서울시내 승려 민박금지법.9.사찰에 노비 증여금지법.등.
........................................................
二.세부규정
아래의 표현중에 유의할 내용은
*이호예병형공전의 약자를 이.호.예.병.형.공으로 표시하고
예를 들면 "호(10) 전택"은 호전 10번째 항목에 있는 항목의 이름이 전택이라는 의미임을 이해하기 바람.
*호전(10)전 택(田宅):토지와 주택소송과 상속및 수리시설 관리에 관한 법(소송법.수리시설법)
토지와 주택에 관한 소송은 5년이 지나면 받 지 않
다.(다만 6가지의 예외가 있다)즉,남의 땅과 집을
훔쳐서 팔거나 ,판결이 끝나지 않은 경우.부모의 땅과
집등의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한 경우.세를 얻어 남의
농토를 지어 먹다가 자기것으로 만든 경우. 셋방살
이를 하다가 자기것으로 만든 경우등은 5년이 지나도 고소 할 수 있다
(토지와 주택의 소송기한의 원칙과 예외)-1.
*호전(11)급조가지(給造家地):수도 성내 거주민의 대지소유 상한법.
(토지법:경제법)
서울시내의 성 안에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분배절차와 신분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땅의 넓이.
서울시내의 집터는 서울 시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빈땅이나 만 2년동안 집을 짓지 않는 빈땅(나대지)을
나누어 준다.(나대지등 택지 분배법)-1.
만약 외교관으로 외국에 나가거나 ,지방 공무원으로
나가거나,상(장례)을 당하여 집을 짓지 못하는 대지는
예외로 나누어 주지 않는다.(분배불가능 택지법)-2.
대군.임금의 친 딸은 30짐.임금의 첩의 아들과 딸은
25짐.1.2급의 공무원은 15짐.1.4급은 10짐.5.6급은
8짐.7급이하의 공무원과 (2급이상의 공무원의 자손과
사위 동생 조카등인 )유음자손은 4짐.일반 백성은 2
짐을 받고,이 때의 넓이르 재는 자(尺)는 3등급의
자를 사용한다. (*짐은 1인이 등에 질 수 있는 정도의
수확량이 산출되는 면적.)(주척은 23.1센티.)( 신분에 따른 택지면적 분배법)-3
*호전(22)잡 세(雜稅):잡종 세금 징수법(영업세법:세법)
(점포를 설치하여 장사를 하는) 상고(商賈).(국가에
서 공설시장을 건축하여 빌려주는 점포로서 서울 종
로거리 양쪽에 설치한 상점인) 공랑(公廊)의 수를
기록하여 호조(재무부.농수산부.내무부.국세청.경제
기획원등의 부서)와 공조(상공부.건설부.교통부.산
림청등의 부서)와 그 해당 도(道)와 그
지방관청에 비치하고,세(稅)를 거두어 들인다.
*호전(29)시 사(寺社):사찰 건축 규제법.(행정법:건축법.불교법)
절과 암자는 수리하는 외에는 다시 세우지 못
하게 하는 규정.
*공전(1)교 로(橋路):교량과 도로 관리에 관한 법.(
다리와 도로의 종류와 넓이및 관리관청과 이정
표에 관한 규정.
큰도로.중간도로.작은도로의 넓이는 각각
56.16.11자 씩이고 ,길과 다리의 관리는 건설부
와 서울시에서 한다.길 양쪽의 도랑의 넓이는 2
자씩이다.이때에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자는
건축용의 자인 영조척을 사용한다.이 도랑을
마음데로 차지하여 파 헤치거나 더러운 물건으로
막아놓으면,상급관청의 공무원 까지 처벌하고,
관리는 강.못.성벽 부근에 사는 사람에게 마끼
고,장부에 적어서 의무를 지키도록 한다.
지방도로에는 거리와 지명을 적은 이정표의 막
대기를 세우되, 작은 이정표는 10리마다.큰 이
정표는 30리 마다 세워서 이곳에 역을 둔다.
*공전(2)영 선(營繕):궁궐및 공공건물 신.개축에 관한 법.
임금이 사는 궁궐과 전국의 관청 건물과 성문.
향교.외교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교
통의 편리와 휴식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건물
등의 건축과 수선등의 관리 에 관한 내용.
*궁궐.관청의 건물등은 전연사.해당관청의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보살피고,비가 새거나 파
손이 되면 건설부에 신고 하여 고친다.봄.가을
마다 매년 건설부에서 살펴보고 그 내용을 임
금에게 보고한다.
*지방관청의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에게 보고하고,아전이나 관청에 소속된 하인이나
종들을 불러서 시킨다.
*각 도에 있는 향교건물은 시장.군수등이 파손
되는 즉시 고치고,도지사가 돌아 볼 때에 검사
한다.
*중국의 외교사절이 왔다 가는 동안 휴식을 취
하는 건물은 가까운 지방에 나누어서 수리하도
록하고,일본사람이나 야만인들이 쓰는 곳은 그
건물이 있는 지방에서 고친다.
*호전(27)매매한(賣買限):매매 해제기한.(민법)(-1)
매매 관청 확인 주의 (민법) (-2)
매매를 없던 것으로 할려면,땅.집.노비는 15일
이내,소.말은 5일 이내에 변경할 수 있고(-1),
100일안에 신고하여 관청의 확인(증명서)을 받아야
한다.(-2)
*병전(49)금 화(禁火):화재방지에 관한 법(행정법:소방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담당 관청과,대궐에 불이
나면 큰종을 치고,불끄는 의무자와 위치를 정
하고,불을 끄는 쪽지를 만들어 5부에서 관리를
하고,의금부에서 화재 감시인을 두어 종을 메
달아 놓은 누각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궁궐이나
.관청에 불이나면 종을 치며 보고하고, 군인들이
가서 불을 끈다.곳곳에 물웅덩이를 파고.흙더
미와 불끄는 도구를 준비하고,궁의 담으로 부터
사방 100자 (33미터)이내에는 일반 국민의 집을
짓지 못하는 등의 규정.
*형전(23)사 천(私賤):개인소유의 노비에 관한 법.(사노비법)
개인 소유의 남자종과 여자 종과 땅을 상속하고.
팔고사고. 개인의 남녀의 종과 땅과 집에
대한 재판과 노비해방 등에 관한 내용.
(노비를 상속하는 순위:대습.균등상속)-1.
분배하지 못한 노비는 본처의 아들과 딸이 죽고
없어도, 그 손자 손녀가 있으면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도 또 남으면 가문을 잇는 아들에게 주고, 그
래도 남으면,나이 많은 순서데로 나누어 준다.(-1)
(본처.양인첩.천인첩의 자녀 순서로 분배)-2.
토지와 노비를 상속할 때에 본처의 아들.딸이 없
으면 ,평민출신의 첩의 자녀도 없으면,종 출신의 첩의 자녀순서로 나누어 준다.(-2)
(평등분배의 원칙)-3.
원칙적으로 아들이나 딸은 똑 같이 나누어 준다.(-3)
그러나 가문을 이를 아들(보통 장남)은 다른 아들과
딸믜 몫보다 20%즉 5분의 1을 더 준다.
(양인첩의 자녀에게도 평등분배)-4.
*형전(25)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대궐안의 음식 관리에 관한 법.(행정법)
임금과 그 가족이 사는 집인 대궐안
에서 음식을 만드는 책임을 맡은 부서에서
준비하는 일을 할 사람들의 일할 곳 과 그 인
원수
*공전(6)재 식(栽植):유용수목 관리에 관한 법.(산림자원 보호법)
대
나무및 제주도.경상.전라도의 감.귤.유자나무의
숫자를 장부에 기입하고,보고하며,함부로 베면
처벌하는 내용등.
3년마다 한번씩 장부를 만들어 건설부.해당도
.해당지방에 보관하여 가꾼다.나무를 베거나 돌을
캐면, 곤장 90대.산지기는 곤장 60대. 해당 공
무원은 60대에 처한다.나무를 벤 사람은 벤 숫자
만큼 심게 한다.
나무를 심거나 접 붙인 사람이 관리를 잘 못
하여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정도에 따라 처벌
한다.해마다 봄에는 소나무 묘목과 씨앗을 심고
가꾸며 연말에는 묘목과 종자의 수를 적어서 임
금에게 보고 한다.이를 어기면,산지기는 곤장 8
0대,해당 공무원은 곤장 60대. 잠실의 모든 주
민들은 뽕나무를 큰집은 300그루.중간집은 200
그루.작은집은 100그루를 심고 시장. 군수등이
관리하며,도지사가 돌아보고 어긴자는 처벌한다
.오동나무는 각 관청에서 10그루식 심고,지방에
서는 30그루씩 심어서 각각 건설부와 도지사가
감독한다.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는 1년이 지나
야만 베며, 땅을 골라서 옮겨 심는다.
*공전(11)잡 령(雜令):기와.식기. 주택.장식에 관한법.
(공산품 품질관 리법.주택.택지소유 상한법>:
기와.은. 주석 놋쇠등으로 만든 그릇의 규격과
집의 크기와 집의 장식의 금지에 관한 내용.
(기와 품질에 관한 법)-1
기와의 품질이 규정을 어겨서 나쁘면엄하게
처벌한다.개인의 경우는 그 기와를 관청에서 가져간다.
(은.주석.놋쇠그릇 관리에 관한 법)-2
은. 주석. 놋쇠로 만든 그릇은 무게.만든
년월일을 새긴다.(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법)-2
(주택규모.장식 제한에 관한 법)-3
집의 크기는 대군이면 60간.왕자나 군이면 5
0간.옹주나 임금의 집안 사람이나 2급이상의 공
무원이면 40간.3급이하면 30간. 일반 국민은 10
간으로 한다. 다듬은 돌과 꽃무니나 풀잎사귀
모양의 기둥머리를 사용하지 못한다.
(주택.택지소유 상한법)-2
*공전(13)경공장(京工匠):서울소재 관청에 근무하는 기능인에 관한 법.
(산업법:공업법)
서울에 있는 일정한 관청에 두는 수공품을
만들어 주는 기능인의 종류와 인원수에 관한
내용. ......
집.다리.제방등의 공사와 건축을 담당 하는 일을
맡은 관청인 선공감에는 맷돌.조각.대나무로 물건
만들기.목수.돌다듬는 기.대장장이.기와 굽는 일. 벽
바르는 일.벽돌 굽기.물감으로 색 칠하기.방의 온돌
만들기.수레만들기.우산.대로 만든 자리.대나무 발.
갈대나 대나무 짜기.상을 장식하는 꽃 만들기.석회
굽기.말 꼬리로 빗자루 만들기.농.아교.만드는 21개
종류의 기능인 346명.
一.법의 분류
1.부동산관계법.;호3양전(지적법).호4적전(국왕의 농지 친경).호26매매(집.토지.농지의 매매).호7급조가지(대지소유 상한법)
2.건설.건축법;공2영선.(궁궐및 공공건물의 신.개축).예29시사(사찰의 건축규제).공11-3잡령(주태규모.장식의 제한).왕실.능.사고등에 관한법.(전통건축물보존법.국유재산법);예전(11)봉심.
3.사찰 건축 규제법(건축법:불교법)예전.(29)시사
4.궁궐및 공공건물 신.개축에 관한 법(건축법:궁궐.관청건물법)공전(2)영선.
5..산업법:
1.건설.건축법.2.경제법.3.공산품품질관리법.4.기능인 장려법.5.기술사 법.6.농업관계법.7.도량형법.8.산림법.9.산업표준화법.10.어업법.11.에너 지 이용관리법.12.염전법.13.직업안정법.14.축산법11.종교법:(불교관계법:22개):1.사찰부당징세처벌법.2.승려자격증발급법.3.사찰건축 규제법.4.공노비의 승려자격 제한법.5.선비와 부녀의 산사풀입금지법.6.노상불공금지법.7.서울시내 성려 승마금지법.8.서울시내 승려 민박금지법.9.사찰에 노비 증여금지법.등.
........................................................
二.세부규정
아래의 표현중에 유의할 내용은
*이호예병형공전의 약자를 이.호.예.병.형.공으로 표시하고
예를 들면 "호(10) 전택"은 호전 10번째 항목에 있는 항목의 이름이 전택이라는 의미임을 이해하기 바람.
*호전(10)전 택(田宅):토지와 주택소송과 상속및 수리시설 관리에 관한 법(소송법.수리시설법)
토지와 주택에 관한 소송은 5년이 지나면 받 지 않
다.(다만 6가지의 예외가 있다)즉,남의 땅과 집을
훔쳐서 팔거나 ,판결이 끝나지 않은 경우.부모의 땅과
집등의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한 경우.세를 얻어 남의
농토를 지어 먹다가 자기것으로 만든 경우. 셋방살
이를 하다가 자기것으로 만든 경우등은 5년이 지나도 고소 할 수 있다
(토지와 주택의 소송기한의 원칙과 예외)-1.
*호전(11)급조가지(給造家地):수도 성내 거주민의 대지소유 상한법.
(토지법:경제법)
서울시내의 성 안에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분배절차와 신분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땅의 넓이.
서울시내의 집터는 서울 시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빈땅이나 만 2년동안 집을 짓지 않는 빈땅(나대지)을
나누어 준다.(나대지등 택지 분배법)-1.
만약 외교관으로 외국에 나가거나 ,지방 공무원으로
나가거나,상(장례)을 당하여 집을 짓지 못하는 대지는
예외로 나누어 주지 않는다.(분배불가능 택지법)-2.
대군.임금의 친 딸은 30짐.임금의 첩의 아들과 딸은
25짐.1.2급의 공무원은 15짐.1.4급은 10짐.5.6급은
8짐.7급이하의 공무원과 (2급이상의 공무원의 자손과
사위 동생 조카등인 )유음자손은 4짐.일반 백성은 2
짐을 받고,이 때의 넓이르 재는 자(尺)는 3등급의
자를 사용한다. (*짐은 1인이 등에 질 수 있는 정도의
수확량이 산출되는 면적.)(주척은 23.1센티.)( 신분에 따른 택지면적 분배법)-3
*호전(22)잡 세(雜稅):잡종 세금 징수법(영업세법:세법)
(점포를 설치하여 장사를 하는) 상고(商賈).(국가에
서 공설시장을 건축하여 빌려주는 점포로서 서울 종
로거리 양쪽에 설치한 상점인) 공랑(公廊)의 수를
기록하여 호조(재무부.농수산부.내무부.국세청.경제
기획원등의 부서)와 공조(상공부.건설부.교통부.산
림청등의 부서)와 그 해당 도(道)와 그
지방관청에 비치하고,세(稅)를 거두어 들인다.
*호전(29)시 사(寺社):사찰 건축 규제법.(행정법:건축법.불교법)
절과 암자는 수리하는 외에는 다시 세우지 못
하게 하는 규정.
*공전(1)교 로(橋路):교량과 도로 관리에 관한 법.(
다리와 도로의 종류와 넓이및 관리관청과 이정
표에 관한 규정.
큰도로.중간도로.작은도로의 넓이는 각각
56.16.11자 씩이고 ,길과 다리의 관리는 건설부
와 서울시에서 한다.길 양쪽의 도랑의 넓이는 2
자씩이다.이때에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자는
건축용의 자인 영조척을 사용한다.이 도랑을
마음데로 차지하여 파 헤치거나 더러운 물건으로
막아놓으면,상급관청의 공무원 까지 처벌하고,
관리는 강.못.성벽 부근에 사는 사람에게 마끼
고,장부에 적어서 의무를 지키도록 한다.
지방도로에는 거리와 지명을 적은 이정표의 막
대기를 세우되, 작은 이정표는 10리마다.큰 이
정표는 30리 마다 세워서 이곳에 역을 둔다.
*공전(2)영 선(營繕):궁궐및 공공건물 신.개축에 관한 법.
임금이 사는 궁궐과 전국의 관청 건물과 성문.
향교.외교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교
통의 편리와 휴식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건물
등의 건축과 수선등의 관리 에 관한 내용.
*궁궐.관청의 건물등은 전연사.해당관청의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보살피고,비가 새거나 파
손이 되면 건설부에 신고 하여 고친다.봄.가을
마다 매년 건설부에서 살펴보고 그 내용을 임
금에게 보고한다.
*지방관청의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에게 보고하고,아전이나 관청에 소속된 하인이나
종들을 불러서 시킨다.
*각 도에 있는 향교건물은 시장.군수등이 파손
되는 즉시 고치고,도지사가 돌아 볼 때에 검사
한다.
*중국의 외교사절이 왔다 가는 동안 휴식을 취
하는 건물은 가까운 지방에 나누어서 수리하도
록하고,일본사람이나 야만인들이 쓰는 곳은 그
건물이 있는 지방에서 고친다.
*호전(27)매매한(賣買限):매매 해제기한.(민법)(-1)
매매 관청 확인 주의 (민법) (-2)
매매를 없던 것으로 할려면,땅.집.노비는 15일
이내,소.말은 5일 이내에 변경할 수 있고(-1),
100일안에 신고하여 관청의 확인(증명서)을 받아야
한다.(-2)
*병전(49)금 화(禁火):화재방지에 관한 법(행정법:소방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담당 관청과,대궐에 불이
나면 큰종을 치고,불끄는 의무자와 위치를 정
하고,불을 끄는 쪽지를 만들어 5부에서 관리를
하고,의금부에서 화재 감시인을 두어 종을 메
달아 놓은 누각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궁궐이나
.관청에 불이나면 종을 치며 보고하고, 군인들이
가서 불을 끈다.곳곳에 물웅덩이를 파고.흙더
미와 불끄는 도구를 준비하고,궁의 담으로 부터
사방 100자 (33미터)이내에는 일반 국민의 집을
짓지 못하는 등의 규정.
*형전(23)사 천(私賤):개인소유의 노비에 관한 법.(사노비법)
개인 소유의 남자종과 여자 종과 땅을 상속하고.
팔고사고. 개인의 남녀의 종과 땅과 집에
대한 재판과 노비해방 등에 관한 내용.
(노비를 상속하는 순위:대습.균등상속)-1.
분배하지 못한 노비는 본처의 아들과 딸이 죽고
없어도, 그 손자 손녀가 있으면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도 또 남으면 가문을 잇는 아들에게 주고, 그
래도 남으면,나이 많은 순서데로 나누어 준다.(-1)
(본처.양인첩.천인첩의 자녀 순서로 분배)-2.
토지와 노비를 상속할 때에 본처의 아들.딸이 없
으면 ,평민출신의 첩의 자녀도 없으면,종 출신의 첩의 자녀순서로 나누어 준다.(-2)
(평등분배의 원칙)-3.
원칙적으로 아들이나 딸은 똑 같이 나누어 준다.(-3)
그러나 가문을 이를 아들(보통 장남)은 다른 아들과
딸믜 몫보다 20%즉 5분의 1을 더 준다.
(양인첩의 자녀에게도 평등분배)-4.
*형전(25)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대궐안의 음식 관리에 관한 법.(행정법)
임금과 그 가족이 사는 집인 대궐안
에서 음식을 만드는 책임을 맡은 부서에서
준비하는 일을 할 사람들의 일할 곳 과 그 인
원수
*공전(6)재 식(栽植):유용수목 관리에 관한 법.(산림자원 보호법)
대
나무및 제주도.경상.전라도의 감.귤.유자나무의
숫자를 장부에 기입하고,보고하며,함부로 베면
처벌하는 내용등.
3년마다 한번씩 장부를 만들어 건설부.해당도
.해당지방에 보관하여 가꾼다.나무를 베거나 돌을
캐면, 곤장 90대.산지기는 곤장 60대. 해당 공
무원은 60대에 처한다.나무를 벤 사람은 벤 숫자
만큼 심게 한다.
나무를 심거나 접 붙인 사람이 관리를 잘 못
하여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정도에 따라 처벌
한다.해마다 봄에는 소나무 묘목과 씨앗을 심고
가꾸며 연말에는 묘목과 종자의 수를 적어서 임
금에게 보고 한다.이를 어기면,산지기는 곤장 8
0대,해당 공무원은 곤장 60대. 잠실의 모든 주
민들은 뽕나무를 큰집은 300그루.중간집은 200
그루.작은집은 100그루를 심고 시장. 군수등이
관리하며,도지사가 돌아보고 어긴자는 처벌한다
.오동나무는 각 관청에서 10그루식 심고,지방에
서는 30그루씩 심어서 각각 건설부와 도지사가
감독한다.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는 1년이 지나
야만 베며, 땅을 골라서 옮겨 심는다.
*공전(11)잡 령(雜令):기와.식기. 주택.장식에 관한법.
(공산품 품질관 리법.주택.택지소유 상한법>:
기와.은. 주석 놋쇠등으로 만든 그릇의 규격과
집의 크기와 집의 장식의 금지에 관한 내용.
(기와 품질에 관한 법)-1
기와의 품질이 규정을 어겨서 나쁘면엄하게
처벌한다.개인의 경우는 그 기와를 관청에서 가져간다.
(은.주석.놋쇠그릇 관리에 관한 법)-2
은. 주석. 놋쇠로 만든 그릇은 무게.만든
년월일을 새긴다.(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법)-2
(주택규모.장식 제한에 관한 법)-3
집의 크기는 대군이면 60간.왕자나 군이면 5
0간.옹주나 임금의 집안 사람이나 2급이상의 공
무원이면 40간.3급이하면 30간. 일반 국민은 10
간으로 한다. 다듬은 돌과 꽃무니나 풀잎사귀
모양의 기둥머리를 사용하지 못한다.
(주택.택지소유 상한법)-2
*공전(13)경공장(京工匠):서울소재 관청에 근무하는 기능인에 관한 법.
(산업법:공업법)
서울에 있는 일정한 관청에 두는 수공품을
만들어 주는 기능인의 종류와 인원수에 관한
내용. ......
집.다리.제방등의 공사와 건축을 담당 하는 일을
맡은 관청인 선공감에는 맷돌.조각.대나무로 물건
만들기.목수.돌다듬는 기.대장장이.기와 굽는 일. 벽
바르는 일.벽돌 굽기.물감으로 색 칠하기.방의 온돌
만들기.수레만들기.우산.대로 만든 자리.대나무 발.
갈대나 대나무 짜기.상을 장식하는 꽃 만들기.석회
굽기.말 꼬리로 빗자루 만들기.농.아교.만드는 21개
종류의 기능인 3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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