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김종대군 반갑네.새해도 더욱 건강하고 자네들의 발전을 기원해본다네

김종대군 반갑네.

자네가

조선왕조는 "국가(왕조)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사상, 천부인권평등사

상등... 모든것이 백성을 생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법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저는 회의감이 들고,...

지금의 현실에는 보면 옛 전통법문화를 버리고 외국의 입법례만 참고하여 우리

나라 법제도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네.

이런 바른 생각을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이나 판.검사.변호사들이나

법대 교수님들이나 법과대학의 학생들중에  몇이나 알겠는지...

내가 오직 전통법문화분야만의 연구만를 계속하고 필생의 목표로 우리

전통법문화의 체계를 정리하고 수립하고 소개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네...

법은 사회속에서 만들어 지고 고쳐지고 하듯이,법은 한국사회속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고쳐지고 한다네...미국법은 미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사람들의 손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민들에게 쓸려고 만든 것이듯

이...

한국사회속에 시대 상황에 맞게 한국인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한국의 법이 아니겠는지...


수입법의 역사는 개화기 16년간은 두고라도...일제시대 36년간 강제로 시행된

수입법...해방이후 60년 가까이 외제라면  양제물 마신다는 시대에 외국법의

수입은 당연한 것으로 번역 편집 짜집기라는 엉성한 방법으로 외국법을 우리것

인양 우리사회에 가장 알맞는 것인양 사용해 왔으니...

국적없는 법문화를 빌려서 사용한 시간이 거의 1세기가 된셈이네...

그래서 결과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자랑스런 민주주이적인 선진국과

같은 정도의 법치주의는 아직도 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지...

남의 법을 수입하여 번역.편집,짜집기 해온 오늘의 우리들의 자화상은

총체적으로 개혁만 필요할 뿐이고...

현실의 한국인의 10%-20%는 돈이 넘쳐나고...

80%는 돈이 없거나 저축할 돈이 없는 희망이 적은 하루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지...

우물안의 개구리들이 출세를 하고...

서울대등 소위 고등학교 영수국등 암기과목등을 몇점 더 높게 점수를 받고 대

학에 들어갔다고 해서...평생동안 온갖분야에서 권력과 명예과 부와 감투과 좋

은 것이란 다 갖도록 해주는 프래미엄을 누리는 대학출신들이...

이나라에서는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장관에서 못해보고 안쓰본 감투가 없이

독식하다싶이 해 왔는데...

오늘의 우리들의 일거러진 모습은 누가 만들었고 이 못난 일거러진 자화상은

누가 바로 고쳐야 하는지...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어리석음은 나라의 주인인 80%의 불쌍한 백성들이 고통으

로 실의로 다 감수해야 한다면...

이제는 우리사회의 경쟁력없는 인재들과 무능함에 또다시 프리미엄을 주는

제도와 이런 못난 잘못된 사회적인 관행은 깨치지 않으면...

이나라는 골고루 잘사는 민주주의 선진국가가 되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많이 들고 너무 많은 주인들이 희생과 고통이 오래 계속될것 같다네...

그러므로 종대군과 같은 자네들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노력이 뫃여서 우리 사회의 국제경쟁력이 되살아 날것이라고

믿고 싶다네...

새해엔 더욱더 이런 밥 팔아서 똥사먹는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자랑스런

국제경쟁력있는 ,그리고 전통법문화의 민주적인 국제경쟁력있는 정신을

이어 받아 실천는 인재가 되도록 시간을 금쪽 같이 아껴서 자네들이 이

우리 현실의 잘못된점과 어리석음과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진 부분을

고쳐주는 자랑스런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네

그럼 새해도 더욱 건강하고 자네들의 발전을 기원해보면서...

안녕

김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