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호주제 폐지 기획단 설치키로

여성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께 2003년 여성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했다.

지은희 장관은 보육업무의 차질 없는 이관, 성매매방지대책, 호주제 폐지, 여성부 기능보강,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 그리고 향후 발전과제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수립과 국제적 수준으로 여성지위 향상 등 모두 7개 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보육업무이관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업무이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6월을 목표로 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발전 장기비전을 제시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며, 성매매종사 여성수가 최소 33만명에 이르는 등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에 따라, 국무총리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여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법제정비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민 관 합동 호주제 폐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참여정부 공약사항으로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초래하고, 출생성비 불균형과 이 재혼 가족 자녀의 姓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호주제를 조속히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했다.

쟁점과제로 제시된 여성부 기능보강은, 올 4월부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를 운영하는 외에 현재 6개 중앙부처에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을 10개 부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설치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남녀의 차이 및 요구를 사전에 판단하여 성평등성이 정책 및 예산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적 예산편성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고, 이를 위해 취업 직업훈련 실업 등 고용정책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등 성별 수혜도에 있어 차이가 큰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시행지침을 마련하며, 특히 교육, 복지, 고용과 관련된 부처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련 예산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할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 전략과제로, 최근 1.17로 급격히 떨어진 출생률 감소와 독신가정 및 이혼 재혼가정의 증가 등 새로운 가족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여 올해 최초로 전국가족조사를 실시하며, 노인 장애인 부양 등 가족 보호노동에 대한 사회 분담화 정책을 선언하고, 국가 차원의 가족종합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가족기본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세계 66개국 중 61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2007년까지 세계30위 이내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현재 30%인 정부 주요위원회 여성참여를 40%로 늘리며, 공공부문 여성채용목표제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법정치학 연구회(http://cafe.daum.net/kro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