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란 작성일13-06-21 12:08 조회3,74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법정대 02학번인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선데요..제가 궁금한것은 미준공된 건물에 관한것입니다.
미준공된 건물(건물건축공정 95%정도, 등기가 안됨)이 유체동산으로써 인정되어 유체동산으로 경매가 진행되는지 여부의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법원판례와 부산지방법원 동북지원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판례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의 답볍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메일 주소는 youngran0117@hanmail.net 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법정대 02학번인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선데요..제가 궁금한것은 미준공된 건물에 관한것입니다.
미준공된 건물(건물건축공정 95%정도, 등기가 안됨)이 유체동산으로써 인정되어 유체동산으로 경매가 진행되는지 여부의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법원판례와 부산지방법원 동북지원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판례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의 답볍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메일 주소는 youngran0117@hanmail.net 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