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무관심 속에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법률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확실하게 알려 두기 위한 진정서를
저는 1993년도부터 제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30년 철옹성은
증거가 확실한 사건 한 개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목숨을 버릴 수는 있어도
법률 투쟁을 중단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해 두는 작업 역시
199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국민이 검찰에 대해 알아야 한다!
검찰 개혁은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정부가 제시하는 계획 속에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지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이 검찰개혁에 무심하면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또 다시 실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이 실종돼
버리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검찰 개혁에 실패한다면
부정부패가 더더욱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퇴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면,
검찰개혁에 실패하고
"검찰개혁 실패"는 "부정부패 퇴치 실패"를 의미합니다.

부정부패 퇴치실패는
부정부패의 극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인지하도록 만드는 일에
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

홈 > 국민의 소리 > 검찰총장과의 대화

이름 김경란  이메일 daewonse@chol.net 
접수시간 2002/12/24 처리상태 처리중

제목 :  제대로 된 의지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문
수입이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싸우는 일을
10년이나 계속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덕목은
가난을 즐길 줄 아는
지혜와 인내심이었습니다.

발명가가 발명을 하려면
가난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는
18살이 되도록, 도인처럼,
우유에 밥을 말아먹을 뿐입니다.
갈비와 피자는 물론, 과일까지
절대 사절입니다.

게다가,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지능이 낮은 정박아이기 때문에,
학교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1980년, 10개월 된 아들이
뇌종양으로 죽었습니다.
때문에
검찰비리피해자가 되기 전에는
지지리도 박복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한탄했었습니다.





만약 제 자식의 식성이 왕성했었다면,
아이를 굶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 자식이 건강하고 똑똑했었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자식의 미래부터 지켰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아이의 장래부터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유와 밥만 확보해 주면 되는
자식 하나만
기르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싸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저는 하늘의 섭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대원 사건을 통해
검찰의 비열하고 야비한 인격을
뼈가 시리도록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조작해준 무고죄로
6개월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황을
충분히 두루두루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법비리피해자사례집을
6-7번 이상 만들고,
피해자들과 연대한 고소투쟁을
세 번이나 주도하면서
검찰의 인격이 얼마나 황폐해 졌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게 된
검찰(법치와 정치)의 인격을
국민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신문 스크랩북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치는
완벽할 정도로 실종되고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법치와 정치를 바로 세우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대단히 잘못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정시켜서
정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사법 개혁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대한민국이 법다운 법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법조인들에게
법의 제정과 운영을 떠 맡겨 버린 채
냉소와 비판으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더욱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적인 차원에서 인지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이, 야합과 담합으로 얼룩진
법의 제조 과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국민이, 황폐해 질대로 황폐해 진
검찰의 인격(?)을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이, 황폐해진 법을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국민이 실상을 알게 되면,
대한민국의 황폐화 현상은
끝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단한 일에
앞장서는 일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울 따름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18 년 동안이나
우유에 밥을 말아먹는 자식
하나만 기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실력은
남의 작품을 통째로 팔아먹는 놈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작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작가를
감옥에 보내는 수준입니다.

제가 지쳐서 나가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동원해서
제 남편을
신장병 말기 환자와 중풍환자로
조작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대학교수 시동생을
저에게 급파하여
만화가로 활동하는 것과
저작권 투쟁기 출판을
방해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통고할 정도로,
대한민국 검찰청은
권력 만능 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괴물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은 없다!"
라는 사실을,
저는 감옥에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검찰비리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완벽한 각본에 의해
검찰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룩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의 섭리를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를
크고, 넓고, 깊숙이
연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론적인 연구를 계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이나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연구했던 것입니다.

이렇다 할 지도자나
동지조차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떨어진 숙제라면,
숙제가 너무 많고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저의 숙제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제 운명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와주는 조직이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의 비열한 농간들을 역설적으로 활용해 보니,
충분하고 확실한 도움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12년이나 연구하고 있지만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의 권력 집중 현상과
검찰권 견제책이 말살되고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12년 동안이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제와 제도 속에서
뇌물을 받아먹은 검사들이
어떤 농간을 부리고 있으며
그러한 농간들이
어떤 식으로 은폐되고 있는지를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될 때
검찰 개혁은 실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12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설명할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검찰의 현주소를
분명히 드러낼 만한
실력이 있는 분들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처럼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검찰비리피해자가 되어
절대 절명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부족한 것은,
나 자신의 실력과 역량뿐!"
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해답을
찾게 됐던 것입니다.

부족한 실력과 역량을 기르는 일은
저 자신의 기본을 탄탄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비열한 농간을
저의 전공과목으로 삼아
저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비밀리에
검찰개혁과 검찰비리를
전공했던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괴물과
참으로 열심히 대대적으로 싸우면서
대한민국이 검찰 개혁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목숨 걸고 연구해 왔습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검찰 개혁에 실패한 이유를
저처럼 열심히 드러내 놓고
연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참으로 중대한 과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중대한 프로젝트를
경쟁자 없이
저 혼자 독점해 버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법학계는
하루 속히 증명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프로젝트를
김경란이라는 여자가
혼자 독점해 버렸다는 주장은
정신나간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법조계와 법학계가
검찰개혁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개혁안을 제시한 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조계와 법학계가 제시하는 검찰 개혁안이
제가 연구한 방안보다 바람직해야
제가 저의 연구를 없었던 일로
돌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속임수를 쓰면서
거기에 넘어가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면
넘어가 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그런 짓을 획책하는 것 같아,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법조계와 법학계가 제시하는
검찰 개혁안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웬만하면, 잘난 척,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치경제사회 부분의 개혁이
총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저 같은 무지렁이로 하여금
한방 먹여 보라고
만반의 준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된 후에도
검찰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부정부패가 더더욱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제 구실을 해야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 국민이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선거의 중심에
국민이 서 버렸던 것처럼
검찰 개혁의 중심에도
국민이 서야 합니다.

서기 2002년 12월 24일
삼가 검찰비리피해자 김경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