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故以之新

역사를 알면 미래가 열린다는 말은 한문에

  溫故以之新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사학자 하워드 카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또 뿌리가 없으면 나무에 꽃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 역사속에는 지금의 기술자들조차 만들 수 없는

    지혜와 물건들이 많았답니다. 

      신라시대 첨성대,고려시대 활자, 조선시대 한글, 측우기

      등 많은 정신, 물질문명을 비롯해 조상의 슬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통일조국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유익한 생활을 하면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김재문 교수님께서 신문고배너
   
      목록8번의 글을 옮긴 것이니 참고하세요

                                2002. 8. 30. 


                                  법정치학연구회

                              http://cafe.daum.net/krolp     
조선왕조의 조그만한 시골의 삶에서도 향약의 정신인 과실상규라는 조약이 있지 않았읍니까...하물며 국제경쟁이 이토록 심하며,국민들의 고통이 가해지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중 고쳐야 할 곳을 빨리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들 스스로 일거러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생각과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면,우리들 스스로의 자유민주복지를 향한 독립한 선진국이 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지요....

우리는 선진국과 같은 아니 선진국을 뛰어 넘는,아니 선진국의 하나인 미국의 역사보다 몇배나 더 긴 자랑스런 문화를 가진 민족의 후예로서,국제경쟁이 이토록 심한 속에서 잘 살기 위한, 자유민주복지를 향한 법치주의를 갖기 위해서는.반드시 우리들의 일거러진 모습들을 다른나라 사람들이나, 침략민족에 의하지 않고,반드시 우리들 스스로 지적하고 생각하고 고쳐나가지 않으면,스스로  자존하며 선진국이 될 수 없게 된다는 식민지 시대도 겪었고,전쟁도,환란도 겪은 경험을 가진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나라 주인들의 우리공동체 잘살기 위한 주인들의 의견발표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국민의 뜻에 맞는 법의 태두리 안에서는 언제나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되므로,어느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무고죄등이 되지 않는한,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한, 이나라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권리인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권리이자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IMF가 무엇인지 왜 도움을 받게 되면 이렇게 힘이들게 되는 지를 우리 주인들이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몰랐기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무능한 주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르는 것이,
알고도 입을 다무는 것이
환란을 이기는 지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경쟁력이 뒤떨어지는데에도 그렇지 않다고 하며,침묵을 계속하거나 불행을 숨기거나,왜곡하거나,알리지 않는것은 우리공동체의 공동의 적이나 우리들을 죽이는 암적인 존재라고까지도 생각하고 싶읍니다.

우리는 생업을 위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생활인이자 이나라의 주인입니다.그리고 정치가는 아니지만,이나라에는 여당의 입장이 되는 국민도 있고 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여당도 야당도 다 비난하거나 찬동하는 입장도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며,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을 스스로 지적하고 고치지 않으면,우리들은 환란의 후유증을 빨리 벗어나서 선진국처럼 경쟁력있고 창의적이며,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이땅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존경스러운 이웃이 많은 살 맛나는,조상이 지키고 가꾸고 물려주신,자유민주복지 선진법치주의 국가로는 결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의 전통문화속의 왕권주의 하에서도,임금들과 신하들은,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고 하였읍니다.

노비도,승려도,양반이나 평민이나,상민이나 천한 백성들도 다 하늘이 만들어 주신 다 같은 백성이며,임금의 하늘이었읍니다.

조선왕조의 자랑스런 임금들과 공직자들의 이상과 목표는 언제나 백성을 자신의 친 갓난 어린 젓먹이 자식처럼 사랑하고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하며,백성을 하늘같이 받들고,보살피고,죄를 지으면 먼저 불쌍한 생각을 가지면서,죄를 짓지 않도록 인간성 교육을 위해 노심초사하였고,지도자는 모름지기 인격교육을 몸소 실천해 보이면서,백성들을 위한 위민.애민.덕치.민본.도덕 정치를 하였읍니다.

천재지변 흉년가믐이나 전쟁이나,평시에도 언제나 백성들의 애잔한 소리를 들으면서,같이 괴로워 하면서,백성들을 위한 생각으로,정의로운 법과 자연과 사물의 이치와 합리적인 판단과 아름다운 보편적인 인정(사익을 위한 개인적인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님)과 인간다운 부끄럼과 양보하는 짐승과는 다른 예의를 숭상하는 이상적인 인간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스스로 인격을 갈고 닦았고 실천했지만...

뜻데로 이루어 지지 않고 백성들이 천재지변으로도 고통을 당할때면,언제나 임금으로서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잘못과 부덕함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하늘에까지 잘못과 무능함을 서슴치 않고 빌고 용서를 구하면서 500여년간을 이어 왔었읍니다. 

오늘의 우리의 민주주의의 법치주의국가의 목표와도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자랑스런 조상들의 정신과 신념과 삶은 잘 모르고,외국에서 자의 반 타의 반 수입하고 수입되고, 강제되고,편집되고 번역되고 짜집기 된 수입법과 정신과 물질과 문화를 더 선호하였던 해방이후 50여년간의 우리들은,거의  모든것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선진국에서 수입한 정치.사회.입법사법.행정등의 온갖 외래문화를 적지 않게 우리것 인양 하여 수박 걷 핥기로 알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은 당당하게도 조선왕조의 왕이 있던 전통문화를 비 민주적이라며,시대에 뒤떨어진, 지금의 우리들의 문명의 이기속에 절대로 맞지 않는 쓸모없고 넉두리 같은 캐캐먹은 삶의 문화라고,이나라의 대부분의 지도자들까지도 입만 열면 비난을 하고 비하를 합니다.

문화라고 하면,모두 문학과 예술만을 문화라고 하거나.아니 나머지 전통문화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문화로 뒷전으로 밀쳐놓거나...

문화행사에는 문학예술인들의 잔치만이 대표적이고, 문화에 대한 이나라의 큰 감투는 거의 전부 문학 예술인들이 다 차지 하거나.이들이 다 대표하고, 이끌어야 문화가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외래문화만을 자랑스런 문화라고 알거나.

돈 되는 것이거나.권력암투만을 위해 날이 새고 진 민족이며 권력에 미친 민족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한 없이 만들어 돈벌며 알리는 것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창달이라고 하거나.

이런것들만이 전통문화의 정수이자 전통문화를 알 수 있는 큰 가장 중요한 줄기인것 처럼 글로써, 영상으로 호화스러운 칼러화면으로 끊이지 않고,소설을 쓰내려 가거나.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선진외국인들이 존경하고 본 받고 배우고 싶을 정도의 국제경쟁력있는 능력을 갖추기에 최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근심스러우며 부끄러우며 죄스런 것이 아니고,

오직 큰 권력과 큰 감투만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목표이고, 그 권력과 감투를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뭉치거나,아니면 아파트의 청소부보다도 자신의 감투에 걸맞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서도,

아니 오히려 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고 역사에 길이 칭송될 사람으로 잘못아는,부끄러움을 모르고,사리사욕만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이거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금이나 돈만 많이 챙겨서 지니면 최고로 행복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선진국의 문화인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서양에서 수입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이 이상 더 좋은 제도가 없는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산다면서,

실상은 법을 비민주적으로 만들거나,법을 비민주적으로 심사하거나,법을 비 민주적으로 집행하거나,예산을 비민주적으로 거두거나 비 민주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조선왕조의 반이나,아니 10분의 1도 아니 100분의 1도, 어떤 경우에는 천분의 일도 지지 않는 사회라면...

이게 과연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자랑스런 자유민주 복지의 선진 민주주의라고 할 수나 있겠는지...

입으로는,수입하고 짜집기한 법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정작 행동과 생각은 전혀 선진국의 민주주의문화와는 다른면이 훨씬  많이 비민주적이라면...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은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른지...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공익을 위한다면서...

마음속으로는 밤이나 낮이나 호시탐탐 자신들의 권익과 사리사욕만을 위한다면...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행동과 생각은 주민들의 건의를 한 없이 무시하고 묵살하고 우습게 아는 행위들이 과연 민주적이라거나 주민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의 행동이라고 할수나 있겠는지...

적어도 조선의 우리 조상들의 이상과 목표와 자랑스런 조상들(탐관오리는 제외함)의 삶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가장 높은 목적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사리사욕과 권력획득과 권력의 유지와 현금이나 돈되는 재산을 천문학적으로 많이 축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평생의 실천이지만,사회에서는 신의성실의 삶이었지만,환란상휼과 상부상조의,예속상교.과실상규의 공동체 정신이었지만...

나라일에서는 오직 백성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의  일치된 삶이 주류를 이루었으며,도덕적인 삶,인간다운 삶을 누릴 백성을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바로 법의 정의를 실천하는 공직자의 임무이었으며,법의 이상이며,정치의 최고목표이자 최종의 목표이었읍니다.

오늘의 우리가 만약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면서,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손가락질을 할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문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주민의 복지와 자유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공무원의 사리사욕이 앞선다면...

아니 공직자의 솔선수범하고 존경받을 행동이나 모습이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면....

아주 사소한 예를들면,
가끔 관청(지방)등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전화를 해 보면...114의 전화번호가 틀리거나,다시 걸어서 어렵게 연결이 되어도,책임자나 담당자가 없다거나,부서가 틀린다며,계속 미루어 데면...보통은 2-3통을 걸어야 연결이 되거나,담당자부에서 받아도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거나.관할이 아니라거나 한다면...

왜 전화로 애로사항을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건의 해야 하는지...
주민자치가 왜 있는지... 의심스러운 느낌을 가진 적이 이 한 두번이 아니다면...

간혹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알았읍니다....
한 달 뒤에 전화를 해도 알았읍니다...
또 전화를 해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으니 날 잡아서 천천히 해 볼려고 합니다.또 얼마 뒤에 전화를 할 때 담당자가 없거나 관할이 아니거나 ...시정할 것이라면서 시정이 신속하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의라는 것이 반영되지 않는구나...라는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

하여튼 만약에 사소한 주민의 불편사항 건의를 하나 하는데 이정도 이라면....

지방자치는 별 의미가 없는, 지방공무원의 자치가 아닌 자의(자신의 마음데로)라고 해야 될른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쇠귀에 경읽기라면... 지방자치는 왜하며,지방세는 왜 더 필요하며,주민을 무시하고 건의를 신속하게 반영하기는 켜녕 결과적으로 계속 묵살하는 공무원은 나라살림살이에,지방자치단체에 왜 필요한지...


선진국 이상의 자유민주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선진법치주의를 하루빨리 만들수 있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공동체의 부끄럽고 일거러진 모습들을 고쳐나가는
자랑스런 한국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